민주 "김승원, 정치 행위"...용혜인엔 '거리두기'? [정치 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남녀 2명이 함께 찍은 이 '셀카'.여성은 김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 승인의 빠른 처리를 부탁한 양 모 씨이고 이 남성은 관련 사건 검찰 수사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 모 판사입니다. 양 씨는 이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김승원 후보자는 "나의 영원한 멘토다"그리고 정 판사는 '같이 운동하며 만나 뵌' 사이라고 썼습니다. 정 판사는 지난 2023년, 신약의 임상 승인을 허가받았던 개발업체 대표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두 번째 심사를 담당한 다른 영장전담판사는 강 씨를 구속했습니다. 관련 사건 공소장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양 씨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임상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며 "오빠가 들어주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식약처에 파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엉아, 꼭 부탁한다"는 말에"오케"라고 답장했던 김 후보자. 이후 내용을 좀 보면 "승인되는 순간 완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 설명을 들어봐야 하니 메일로 자료를 보내달라"고도 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적 목적의 민원 전달이었고,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는데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진 않았고 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오늘의 정치온.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김승원 후보자. 그런데 브로커 양 씨가 승원 오빠라고 지칭하는 녹취록과 또 영장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두고 야당에서는 수상한 커넥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수상하다고 보세요?

[최창렬]
그 사진이 2022년도 사진이고 김승원 후보자는 기소가 유예됐죠, 이 사건 관련해서. 또 하나 등장한 인물이 강 모 씨예요. 제네셀이라는 업체의 대주주인지 대표인지 어쨌든. 강 모 씨의 재판, 이게 정 모 판사. 그 정 모 판사가 김승원 후보자와 대학교 선후배고 근무한 인연도 있고 사진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 사진은 어쨌든 강 모 씨의 영장 기각 때 이게 2년 전 사진이에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김승원 후보자는. 여기서 핵심은 정 모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른 판사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됐단 말이에요, 강 모 씨라는 분이. 그런 팩트가 있고 과연 그러니까 논점은 이 김승원 후보자와 정 모 판사가 알기 때문에, 물론 2년 전 사진이기는 합니다마는 정 모 판사가 친분을 알고 강 모 씨가 양 모 씨 브로커라는 분 아니에요. 양 모 씨한테 부탁해서 양 모 씨가 김승원 후보자, 이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와의 그런 관계를 알고 정 모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에요.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2년 전 사진이다. 이것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건 정 모 판사가 김승원 후보자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는 논거가 없죠, 자료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김승원 후보자가. 거기까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앵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관련해서 당시에 사진 공개하면서 법복 벗어야 한다, 탄핵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민망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김형준]
그렇죠. 미국 청문회랑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김승원 장관이 아예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FBI라든지 정부와 관련된 윤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검증하고 나서 그게 통과됐을 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여쭤보고 싶어요.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어떤 것을 검증했는지 의회에 제출해 보라 이거예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 기록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저렇게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나름대로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저런 의혹에 빠졌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이 공적 신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청문회의 본질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정말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사적 관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위험성은 없는가. 이 두 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제발 여당도 무조건 옹호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정말 입법부 차원에서 검증할 것을 굉장히 치밀하게 검증을 해야 그게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옹호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청와대의 본질과는 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무조건 엄호만 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이건 국회의원의 임무이자 민원 전달은 원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동훈 의원이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사셨기에 로비가 임무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최창렬]
이게 로비라고 봐야 될지, 지금 송영길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공익 민원이냐. 그게 굉장히 경계가 모호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는 게 뭡니까? 특정하게 자기와 사적인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도 국회의원에게 지역구민이 국민의 대표니까. 어떠어떠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알아봐 주십시오. 민원할 수 있죠, 민원이야 곳곳에 있는 거니까. 그걸 전달한 거냐.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양 모 씨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양 모 씨가 오빠라는 얘기도 나왔고 김승원 후보자와 사적 친분이 있는 건 분명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오빠라고 부르지는 않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이건 팩트입니다. 수천 억을 벌 수 있겠네, 승인이 되면. 이 관계를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신약이라는 게 엄청난 거였으니까. 2021년도 한창 코로나가 왕성할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단순 공익 민원이다. 그런데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완전히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닌데 그걸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런 겁니다. 제넨셀이라는 업체의 신약을 알아봐 달라라든지 합격, 불합격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알아봐 달라, 또는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 이런 것일 수 있요. 그렇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김승원 후보자는. 거기에 그치는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앵커]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승원 후보자 측은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를 받았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동훈 의원은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려 했다"며 당시 수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알선뇌물 혐의로 기소해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이 담겼는데,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기소유예 결정이 났죠,한동훈 의원은 이를 두고 누가 서부지검 수사를 막았냐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공개질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와 통화하면서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수천 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언급했다는 녹취록도 공개했고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브로커 양 씨가 당시 제약업체 대표로부터10억 원을 받기로 했다며, 사건관계자의 폭로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햄스터가 폐사한 사실들이 공개되면서 업체의 주가가 폭락했고 그 결과 많은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주가조작의 사례…]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입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동훈 의원이 의정활동 방향을 아직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총기 난사를…]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인민 재판입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막말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 기관차 같습니다.]

[앵커]
김승원 후보자는 지금 기소유예 나온 것도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 주장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원래 기소하고 징역형까지 구형하려고 했다. 누군가가 수사를 막은 것 같다는 거예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지금 김승원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익 목적의 민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익 목적의 민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문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건 아주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됩니까? 안 되죠. 국방부 장관이 탈영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사사법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 특히 이렇게 일방적으로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후보자를 검증해야지 이게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무조건 옹호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미국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청문회 과정에 들어가면 왜 정책 청문회가 되냐면 저런 사람은 청문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정책 청문회가 들어가면 2019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법무부 장관 윌리엄 바라고 하는 사람이 청문회를 받았는데 그때 8살 난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가족들이 다같이 청문회에 참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제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청문회장에서 해명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열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한동훈 의원이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민석 대표가 한동훈 의원을 지금 초선임을 공략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하고 상대 안 해 주니까 자꾸 민주당 공략하는 거다. 지금 의원 활동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최창렬]
저는 그 비판은 문제의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이 사안 자체를. 지금 기소유예가 됐잖아요. 기소유예라는 건 혐의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무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기소유예라는 게 범죄가 있다라고 본 것도 아니에요. 기소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 일단 청탁에 대한 대가 같은 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기소유예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무혐의나 기소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의원이 아니라도 일반인도 제기할 수 있어요, 의혹 같은 건. 그런데 그 부분 이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봐야 돼요. 청문회에서 들어봐야 해요. 청문회는 듣는 거 아니에요. 또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고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하고. 그런데 그게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에요. 그전에 계속 언론이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부분은 김승원 후보자의 말이 맞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나의 심증의 영역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양 모 씨와 잘 아니까 수천억 원을 버는 거잖아, 이런 걸로 봐서는 그런 경제적 이해관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고. 인지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돈이 오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검찰도 기소유예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범죄행위로 몰고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봐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본질인데 한동훈 의원은 국회의원이 됐건 누가 됐건 그 문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김민석 대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의원의 업무를 모른다, 이렇게 가면 이건 이 논의의 본질과는 다르다. 그건 김민석 대표의 주장이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의혹이 뭐냐, 이러이러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한동훈 의원의 이러이러한 지적은 잘못된 것이다, 논거가 없다고 비판하는 건 받아들이겠는데 이거를 의원의 일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이니까 국민의힘에서 상대 안 해준다, 꼭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 이건 전혀 본질과 다른 얘기예요. 트랙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앵커]
국민의힘이 트랙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른 브로커 양 모 씨가 그 제약회사 대표에게 10억을 받기로 했다는 10억 약속설을 제기하면서 이건 공익제보자가 밝혔다는 거예요, 박정훈 의원의 주장이고요. 또 이 실험에서 쥐가 폐사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는데 그래서 애먼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주가조작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형준]
의혹제기 차원이니까 정확하게 팩트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당 의원들 대표가 계속해서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한동훈 의원 말이 맞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자기 성찰해라,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건 오히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빙성, 신뢰성만 높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검증이라는 건 뭐죠? 주장이 아니고 의견이 아니고 팩트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도 해야 하는데. 이게 15일날 청문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15일날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충분하게 이 부분을.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식으로 당시에 어떻게 해서 기소유예가 됐고 누가 관련돼 있는가 부분들도 조사를 해야 죠. 그런데 제가 미국 청문회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미국에 연방공보윤리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장관 후보자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저 후보자가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됐을 경우에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사적인 얘기만 가지고서 계속해서 논쟁을 벌인다는 건 청문회의 근본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의 음주운전한 이력이 또 밝혀졌어요. 70만 원 벌금을 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바로 고개를 숙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이런 의혹을 또 제기했어요. 이거 판사 재직 시절이냐, 아니면 판사 퇴직하고 변호사 시절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퇴임하고 난 다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팩트 관계는 모르겠어요. 판사 때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퇴임 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말씀 나눈 그 사안과 전혀 다른 사안이죠. 김승원 후보자의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검증이 있는 거고. 사실 이런 것들까지 다 검증을 해서 지명을 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 우리 청문시스템도 그렇고 인사시스템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권의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검증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요. 숱하게 얘기 나왔던 건데. 그건 이 논점하고 다른 논점이니까 다른 영역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음주운전 이것까지 제기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특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문제는 이거예요.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도 논문 표절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이 기소유예됐으니까 다른 장관이라면 문제 없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또 한편에서 주장할 때는 기소유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주장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핵심은 이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에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알아봐 달라고 한 게 정확하게 어떤 거였느냐. 청탁이냐. 공익 민원은 아니라고 보여요.

[앵커]
식약처장이 직원들에게 닦달했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어요.

[최창렬]
닦달이라는 건 주관적인 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주간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라서 저는 그런 건 배제해요.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성 압박이냐, 돈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이 없는 것이냐의 문제.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법률적 책임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법률적인 게 있고 한 영역이 있고 또 한 영역이 있고 정치적인 문제, 법무부 장관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또 도덕적인 문제. 이게 어떻게 같이 아우러져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쟁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대부분이 지금 한동훈 의원의 주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또 정확한 팩트는 또 한번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개각 인선 논란이 커지면서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도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대통령 국정지지율, 긍정이 40%입니다. 앞자리가 4 간신히 지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부정평가 이유, 인사 항목이 9%로 집계됐습니다.역시 청문정국과 맞물려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좁혔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질문에선 한 의원이 9%,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 오세훈 서울시장은 5%로 뒤를 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조사 결과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보를 보여드렸는데 물론 후보들 모두 10% 이하 수치이고 의견 유보가 55%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1위를 차지한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청문 정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 역할을 했을까요?

[김형준]
왜냐하면 한국갤럽 조사는 이름을 불러주고 나서 누구냐고 묻는 게 아니라 주관식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지금 벌써 차기 정치 지도자를 가지고 저 조사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갤럽조사에서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4.9%예요. 그리고 1700만 표 정도 얻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에서는 40%대가 나왔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30%대까지 나왔어요. 약 200만 명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이탈을 많이 했느냐라고 보면 서울, 수도권이죠. 그리고 가장 뼈아픈 것은 지금 중도에서 38%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53%니까 이게 그동안은 계속해서 중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게 높았는데 중도에서조차 30%, 38%로 떨어졌다는 것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얘기하는 20대에서는 25%밖에 안 돼요, 긍정평가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20대, 30대에서 이탈하고 중도에서 이탈하고 수도권에서 이탈하고 있는데 조금 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가 23%로 제일 높지만 인사와 관련해서 9%가 나왔다는 얘기는 처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청문회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데 무조건 김승원 후보자를 옹호해야겠다고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하면 아마도 다음 주 조사에서는 인사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흐름을 명확하게 집권여당이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2기 내각을 서둘러 단행했다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구윤철 부총리가 공항에서 돌아갈 정도로.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좋지 않아 보여요. 아무래도 용혜인 후보자나 김승원 후보자의 논란 때문이겠죠?

[최창렬]
당연하죠. 특히 용혜인 후보자 논란이 더 컸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김승원 후보자의 얘기는 하나는 정리가 됐어요. 공소취소 관련된 건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건 잘한 걸로 보여요. 공소취소 권한이 없어요, 법무부 장관에게는.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느냐, 그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일단락됐다고 봐요. 나중에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용혜인 의원이 문제예요. 김승원 후보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이고 물론 여야가 진영 논리 때문에 이쪽은 옹호하고 이쪽은 공격하는 건 당연한 한국 정치의 낯선 장면이 아니니까 그건 지켜보기로 하고 용혜인 의원, 아까 젊은층 얘기했잖아요.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고 봐요. 청년층이라든지 여성, 소수자, 2030 지지율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용혜인 의원은 정치적 이슈가 기본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비례위성정당의 비례의원을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냥 비례대표도 아니고. 그런 데다가 장관직도 한다고 하면서 의원직 사퇴하라고 하니까 위성정당을 2번 했으면서 원외정당이 되니까 안 된다, 기본소득당이. 그러니까 이건 젊은 사람임을 떠나서, 용혜인 의원은 30대 청년이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냐, 안 되느냐가 이슈가 돼 있는데 저는 이슈가 바뀌고 있다. 또 하나의 더 어려운 이슈가 생긴 게 불공정한 특혜 의혹이 생겼어요. 2030의 지지율을 의식했다면, 이건 저의 생각이고 추론이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2030이 볼 때 이건 너무 특정인이 과도하게 많은 걸 차지하려는 게 아니냐. 정치적인 것 말고. 사회적 이슈라고 그랬잖아요. 정치적 이슈 말고 말이죠. 그러면 이게 불공정의 문제, 공정의 문제, 특혜의 문제까지. 이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적 문제는 더 심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용혜인 의원이 자진사퇴 결단을 내려줘야 돼요. 계속 이렇게 가면 청문회가 언제될지. 지금 9월 중순 아닙니까? 계속 논란이 증폭될 거라고요. 만약에 용혜인 의원이 자진사퇴를 안 하면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장관도, 비례의원도 둘 다 하겠단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또 6년 전 발언이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발언 보고 오시죠. 6년 전 모습을 보실까요? '국가보조금은 기생충 정당만 키우잖아요'영화 기생충을 패러디 한 이 포스터.기본소득당은 2020년,선거철 보조금을 계산해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을 '기생충 정치'라고 비판하며국고보조금 폐지 등을 촉구했는데, 부메랑이 되어 오늘의 논란을 자초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안쓰럽다거나 또 국고보조금이 기생충 정당을 양산하는 등 과거 용혜인 후보자의 말이 부메랑이 돼서 정확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형준]
용혜인 후보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가장 큰 건 뭐냐 하면 공직윤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당과 더 나아가서 공익보다 정당을 우선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원외정당이 될까 봐 그렇다는 건 정당 우선이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생충 정치를 하는 국고보조금, 자기가 얘기했다가. 과거에 우리 조국 사태 기억나시잖아요. 왜 국민들이 분노를 했죠?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불일치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서 위성정당 만들어서 두 번씩이나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 특혜를 받아서 두 번이나 비례의원이 됐는데 지금 버젓이 장관까지 하겠다는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마지막 세 번째가 치명적인데 정책적 적합성이 없다. 그러니까 성평등가족부라는 건 사회적 약자들, 우리가 성폭력 피해를 아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 가장 앞장선 부분들. 그래서 누차 지적하지만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여성을 위해서 만든 법이 도대체 몇 가지가 있죠? 그런 부분들하고 오로지 민주당을 위해서 앞장선 것만 보여줬지 정말 진정하게 여성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부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과연 장관직을 맡겨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항상 얘기하지만 청문회에서는 사퇴할 수도 있고 지명철회할 수 있고 청문회 들어가서 해명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두 분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