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대법관 제청·개헌 두고 격돌

여야는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법관 재제청과 개헌 논의 등을 두고도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늘(9일) 본회의에서 한성숙 총리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한 법적 근거를 물으며, 대법원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겁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일방적 통보였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장이 제왕적 사법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현직 대통령에겐 적용되지도 않는 연임과 중임을 의심하는 이들 때문에 논의가 막혔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는 다섯 글자만 얘기하면 되는 거라며 한 총리에게 이를 건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