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공소청 직제안 전면 재검토하라"...행안부 항의 방문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검사 정원을 그대로 둔 공소청 직제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오늘(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입법예고가 끝난 직제안을 보면, 공소청이 마치 검찰 권력의 복귀를 기다리는 대합실이 된 것 같다며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되레 개혁의 후퇴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혁신당 의원들은 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를 항의 방문해 윤호중 장관에게 공소청 직제와 수사준칙 등에 대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