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파병 결정 안 돼...국익 고려해 검토 중"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고, 국익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동에 파견된 현지조사단 역시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선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파병 결정 시 반드시 국회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민적 공감대와 국내법 절차에 따른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