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인사청문회 여야 대격돌...청탁 의혹 '공방' [뉴스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사회부 법조팀 우종훈 기자, 정치부 권준수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여야가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임상 청탁 의혹 등을 두고,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회부 법조팀 우종훈 기자,정치부 권준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10시부터 시작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고요.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 후보자 선서와 모두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새 형사사법 체계 정착과 이로 인해 출범할 공소청 조직과 인력을빈틈없이 준비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 오가며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첫 질의가 있기까지 무려 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관련해서 오전 상황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자]
보신 것처럼 인사청문회인데 고성이 오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악마라 소리치기도 했고 여야 사이에는 삿대질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점심시간 제외하면 4시간 30분가량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밤 늦게까지 인사청문회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전 동안 고성이 저렇게 오가기도 하면서도 김 후보자의 눈물 해명이 있었죠.

[기자]
오늘 오전에 눈물을 흘리는 김 후보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물 뚝뚝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훌쩍이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김 후보자 배우자가 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특혜 의혹이 나오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협동조합이 수원시로부터 사업 지정 특혜와 편의를 제공 받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협동조합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며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해서 이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나서서자신을 둘러싼 의혹들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요. 배우자가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특혜가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아들이 어머니의 협동조합에서 같이 근무하는 게 있어서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서 장애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오전 상황 보시겠습니다.

[앵커]
오늘 눈물을 흘린 것은 협동조합 특혜 관련한 거고요. 어쨌든 청문회 쟁점은 식약처 청탁 의혹이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식약처 청탸 의혹입니다.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자면 2021년 10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넨셀 창업주 교수가 임상시험 승인을 지인인 사업가 양 씨에게 전달했고요. 양 씨가 다시 본인과 친분이 있던 김승원 후보자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 이후에 김승원 후보자가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잘 살펴봐 달라고 하면서 문자와 전화를 보냈고 이로부터 10여 일 뒤에 실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이 났거든요. 오늘 청문회에서도 보셨다시피 식약처 청탁 의혹을 두고 양 정당의 시각은 다릅니다. 결국 부정한 청탁이었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른 건데 김 후보자는 앞서서 식약처 청탁 의혹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서는 신중치 못했던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앵커]
의혹과 관련된 관련자들, 수사와 재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후보자 관련된 수사입니다. 앞서서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수사했고 2024년 12월 기소유예,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당시에 검찰의 판단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임상시험 승인 신속 처리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식약처도 절차 따라 심사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요. 반면 아까 설명드린 제넨셀 창업주 강 모 교수의 경우에는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허위보고서를 제출해서 식약처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상황이고 이 재판은 오는 30일에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앵커]
제넨셀 설립자 강 씨, 브로커 양 모 씨, 계속해서 뉴스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이 공방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 간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특히 핵심에 있는 브로커 관련해서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브로커가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한테 접근하는 사람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국민의힘에 있다고 밀어붙였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 게이트다. 민주당 사람들이 얽혀 있다고 비판했는데 관련해서 여야 주장 각각 들어보시죠.

[앵커]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맞붙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사자인 김승원 후보자는 어떤 해명을 내놨나요?

[기자]
우선 지난 2021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 후보자가 제넨셀 임상시험 계획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해석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부정 청탁이라며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반면 여당은 검찰이 2년 넘게 탈탈 털어도 청탁 알선 대가를 찾지 못했다고엄호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정치 검찰의 쪼개기 기소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치검찰의 행위가 자신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민원 전달 과정에서 언행이 신중하지 못했던 건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약 승인 관련 주가조작 피해도 논란이 많이 불거졌습니다. 결국에는 제넨셀의 임상과정이 어쨌든 2상까지 통과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주가조작 정황이 드러났는데 장관이 된다고 하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김 후보자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앵커]
결국 쟁점은 사적 관계가 공적인 일에 개입했는지 여부 의혹이 공방인데 오후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래서 사적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된 거죠?

[기자]
맞습니다. 오후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이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신약 임상 청탁 의혹 관련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와 찍은 사진이거든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질의하면서 공개했는데 관련해서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정당한 민원 처리 전달이었다며 매주 몇십 개 민원 듣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그만큼 많은 민원을 듣고 전달한 일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언론에서 불법 녹취록 뿐만 아니라 사진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도 관련해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야당,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강도 높은 비판을 했거든요. 김 후보자를 향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남이 말하는 건 청탁이고 내가 말하는 건 민원인가" '내로남불' 아니냐 비꼬아서 남청내민 이렇게 비꼬기도 했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브로커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남성이 아닌 여성인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데 "우리 이쁜 브로커 수천억 돈 벌게 해줬어야 하는데순진하게 이용당한 거" 아니냐며이렇게 또 비꼬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청문회 자체의 분위기가 어쨌든 비꼬는 모습도 나오고 했습니다. 주가조작에 대한 공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요. 제넨셀과 관련해서 세종메디컬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당시에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난 거거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사는 세종메디컬이고 제넨셀은 비상장사였습니다. 때문에 여당에서는 순서나 관계가 맞지 않다, 제넨셀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제넨셀에 투자한 KH그룹이라는 회사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더 많은 경제공동체가 주가조작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법사위에서 지금 나오는 주요 발언들을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에서도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오늘만 놓고 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죠, 오늘 민주당TV에 출연해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거친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연일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니까검찰 내부자료를 불법 유출한 것과 관련해서 사건 주요 관련자나 피의자로 법적 절차를 마주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자를 상대로 원래 검찰의 징역 8개월 구형 계획 있었다며 실제로 재판까지 넘어가서 유죄 판단 내려졌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장관 인사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있었거든요. "청탁도 '프리패스 해주는 오빠'"라고 김 후보자를 비꼬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죄 지우기, 공소취소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얼마나 잘 들어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앵커]
이런 논란과 별개로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대통령 의지에 따라 임명 수순을 밟게 될 텐데 김승원 후보자 지명 이후에 별도의 수사는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서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이 새롭게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의 수사 단계는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한 상황인데 경찰이 이를 위해서 앞서 수사를 했던 서울서부지검에 자료를 요청한 상황인데 공소장 정도만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도 연결해 드렸지만 제넨셀 창업주인 강 씨 그리고 브로커 양 씨, 재판을 위해서 오늘도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재판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결심이 연기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찰이 구형을 11월에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하면서 검찰의 구형은 그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원래는 오늘 구형이 나올 예정이었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상됐었습니다. 피고인 심문을 거치고 검찰 구형이 나오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도 저희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오늘 서부지법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밀리게 된 거고요. 재판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강 교수, 그러니까 앞서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해당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고 뇌물공여약속 혐의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혐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식약처 청탁을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김승원 후보자에게 전달하기로 두 사람이 약속을 했다.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양 씨 측 변호인은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에게 돈을 받기로 한 사람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면 본인도 무죄여야 하지 않냐는 주장을 아마 다음 기일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일련의 재판들,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의혹 제기 때문이었잖아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도 장외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는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예정했지만 청문회 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서 아까 라이브가 나간 것처럼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입장을 내놨는데요. 하루에 거의 페이스북을 10개에서 20개 이상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두 김승원 후보자를 향해서 저격하는 내용이었는데 오늘도 지적이 잇따랐거든요. 보시면 우선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오늘 문과라서 본인은 치료제의 성능을 잘 몰랐다, 그러니까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지 본인은 개입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니까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 전국에 있는 문과를 모욕하냐, 문과라 모르는데도 독약 로비한 게 더 나쁘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김 후보자가 본인의 수사 관련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본인이 피의사실공표죄에 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이것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의원이 수사기관 공무원에게만 피의사실공표죄가 해당되는데 법을 모르는 법무부 장관 호소인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 의원을 상대로 연일 의혹제기가 이루어지니까 원래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요청하기도 했잖아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문위원으로 처음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청문위원으로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나중에는 증인으로라도 나가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또한 불발됐고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는 전례가 드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처음에는 한동훈 의원을 증인으로 내세울 거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 의견도 있었던 반면에 오히려 한동훈 의원만 주목받고 나머지 의원들은 들러리를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 반대가 있다 보니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수사적인 부분으로 청탁 의혹을 제기했는데 한 의원이 경찰수사를 받게 됐다고요?

[기자]
이 역시도 고발을 통해서 서울영등포서쎄현재 배당된 상태고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연일 SNS에서 공개하는 녹취록도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대상이지만 기소계획서를 한동훈 의원이 일부 내용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고발을 했고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김승원 의원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영등포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향후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할 텐데 지금도 청문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0명이에요. 이렇게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청문회를 두고 비판이 많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오늘 청문회는 말씀주신 것처럼 증인과 참고인이 전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44명 그리고 참고인이 4명이거든요.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요청자료의 60% 이상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맹탕 청문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브로커 양 모 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 모 교수, 그리고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10명 정도는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필요한 증인이라고 다시 한 번 국민의힘이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앞서서 인사청문회에 증인을 그렇게 많이 채택한 적도 없고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의 인사청문회라고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취재를 해보면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11명의 증인이 채택됐었고 2022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후보자 당시에는 4명의 증인이 채택된 자 있어서 이를 두고도 전혀 증인없이 진행되는 게 맞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서 법조계의 연관성이 불거졌는데 친분이 있는 현직 판사가 논란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셀카에 나온 또 다른 남성입니다. 이분이 현직 판사인데 이 판사와 관련한 논란이 지금 두 가지로 뻗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넨셀 창업주 강 교수의 영장을 기각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를 했다는 논란이 별개로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는 먼저 영장기각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긋고 있고 또 아들이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데 대해서는 특혜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정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현직으로 근무 중인데 계속해서 저희가 입장을 물었지만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다. 지금 판사의 입장까지 살펴봤는데 어쨌든 논란의 청문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대통령 의지에 따라 임명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기자]
그래 보입니다. 우선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는 기조로 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김민석 당대표도 지키겠다고 표현한 것처럼 결국에는 청와대가 임명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기조로 보입니다. 오는 23일이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 절차의 법정 마지막 시한이거든요. 그때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국회가. 그리고 나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하는 건데, 다만 보고서가 오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따라서 이번 주 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그 이후에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변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임명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임명이 안 된다는 건 지명을 철회한다는 거겠죠? 지명을 철회할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자격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인 반면에 오히려 임명돼도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임명과 관련한 정치권의 시각을 분석해 봤는데 지명된 후보자의 자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볼 텐데 신상 논란에 묻힌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굉장히 바뀌게 되는데 정책 검증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김 후보자가 오늘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다시피 당장 다음 달 2일에 출범할 공소청이 현재 공소청장부터 직제까지 깜깜이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정책 검증도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질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명이 강행된다면 더욱더 헤쳐나가야 될 난관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공소청이 잘 출범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언론에서는 이걸 두고 개문발차 우려가 나오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문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 청문회에서도 질문이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임명이 되더라도 이 부분을 헤쳐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도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여러 이슈가 있으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출입하는 법조팀 우종훈 기자, 국회팀 권준수 기자와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