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청특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김도읍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심사경과보고서에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여야 위원들 질의와 후보자 답변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재판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며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평가한다는 의견과 함께, 반대로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과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충분히 갖췄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이 함께 기재됐습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받아야 통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