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문회..."의혹 해소" vs "한마디로 부적격"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정반대 평가를 내놓으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4시간 넘게 진행됐고 자정돼서야 끝났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최진]
다른 청문회에 비해서 워낙 고함이라든지 눈물, 삿대질 이런 게 많았는데. 특히 양측 의원들의 발언이 상당히 다른 청문회에서도 이렇게 센 표현을 본 적이 없어요. 독약이라든지 독사라든지 빨대, 악마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단어는 다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결정적인 한방이 나오느냐, 상당히 저도 궁금해하고 봤는데 의외로 별로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워낙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 자신이 있었는지 몰라도 아주 정밀하게 준비는 못한 것 같고 오히려 민주당이 방어적인 입장에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민주당, 특히 김승원 후보가 많이 융단폭격을 당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앵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하이라이트 어떤 걸 보셨습니까?

[김철현]
기본적으로 고성과 삿대질은 오갈 줄 알았거든요.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14시간만 버티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아침 10시에서 밤 12시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14시간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었는데, 저는 어제 청문회의 백미는 김승원 후보자가 울더라고요. 울고 나니까 또 철의 여인인 서영교 위원장도 뒤따라 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눈물로 질질 짤 게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과 본인에 덧씌워져 있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속시원하게 소명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그래도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법을 집행하는 엄중한 자리에 있는 분이 저렇게 되면 장관으로서의 권위, 위엄 이런 것들마저도 해소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안타까웠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냥 국민의힘에서 계속 제기하고 또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제대로 된 소명은 못 했다. 계속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한 그런 청문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시작부터 주도권 싸움이 치열했는데요. 어제 청문회 핵심 쟁점이었던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청탁 의혹 관련해서 김 후보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과라서 약의 성능은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동물실험 조작된 것을 식약처에 냈다, 이것은 이미 법원 판결문에 있지 않습니까?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그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문과는 판결문도 못 읽어요?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식약처에서 평가원 전문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했고…

[앵커]
문과라서 몰랐다, 이건 김 교수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김철현]
너무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면 청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사안이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결국 나는 몰랐다. 모르쇠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 임상시험 승인이 나게 되면 본인에게 청탁을 부탁한 브로커가 수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고 또 임상시험 승인이 나면 그것들이 주가 투기 세력에 의해서 주가조작에 이용될 수도 있었는데도 다 모르겠다고 하고. 결국은 실험 동물 쥐가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이 승인이 나고 93명의 임상시험이 실질적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과라서 몰랐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승원 후보자가 14시간만 버티면 어차피 증인은 하나도 없고 또 핵심 자료는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으니 14시간만 버티고 나면 이번 청문회는 통과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결국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하는 전략이었는지 모르지만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후보자로 지명된 그 순간부터 14일간 사실 실질적으로 국민적 검증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어제 김승원 후보자가 좀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양 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동의했다거나 또는 한동훈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하면 본인에 대한 의혹도 좀 더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고 그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증인 채택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은 결국 본인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저 문과라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문과라서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
저도 문과인데 잘 모르겠어요, 성분 같은 건 전혀.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과거에 보니까 코로나19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구충제라든지 류머티스 치료제 이런 10여 종을 가지고 코로나 치료제로 쓰려고 많이 보건복지부에서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왔던 게 항상 로비의 핵심적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보니까 선방을 했다고 하는 게 하나는 윤석열 정부 때 탈탈 털었다는 부분인데 누가 탈탈 털었냐. 그 당시 한동훈의 최측근 검사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실명으로 어제 밝혔어요. 그래서 보면 한동훈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듣보잡 김승원을 누가 표적 수사하냐라고 얘기했는데 표적 수사를 했더라고요, 보면. 상당히 실세인 정치검사들 총동원됐고 그리고 로비 핵심이었던 절차 특혜가 특별히 없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든 논란이 있지만 결국 돈 받은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민주당 입장에서 방어를 한 건데 이 부분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국민의힘의 한 방이 어제 나오지 않더라고요. 계속 고함, 소리를 지르다 말아버렸기 때문에 별로 실익이 없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맹탕 청문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큰 한 방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의혹, 그러니까 있었던 기존의 의혹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는 했습니다. 임상시험 관련해서 대형병원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신현영 의원이었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신현영 의원이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의혹이 제기됐는데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부분은 없는 거거든요. 다만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송영길 의원도 등장하고 또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등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승원 후보자가 단독으로 청탁한 부분은 아니고 민주당 인사들도 상당히 이번 청탁에 연루된 것 아닌가, 이런 심증은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다만 어제 보면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 얘기하는 게 보면 윤석열 검찰이 탈탈 털었다는 건데 탈탈 털었다는 표현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결국 아무런 혐의점을 찾아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또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유죄도 받고. 그렇다면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얘기하는 탈탈 털었다는 표현이 과연 맞나. 이런 것들은 지금이 아니라 또 정권이 바뀌고 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보면 어쨌든 브로커 양 모 씨가 임상시험 승인이 나고 나면 수억 원대 투자 유치를 하기로 되어 있고, 또 김승원 후보자도 임상시험 승인 자체가 나는 부분들이 수천억 원의 이익이 만들어질 거라는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민원 전달이 아니라 공익 차원의 민원 전달이 아니라 상당히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받지 않았지만 그만큼의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만들어진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양 모 씨가 굉장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부정한 거 아니냐. 이게 공익적인 차원의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김승원 후보자는 결국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브로커인 양 모 씨나 주가조작에 이용될 줄은 몰랐다. 어제 그냥 모르쇠, 모른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명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또 다른 의혹도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아들에 대한 가족 특혜 의혹도 있었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김승원 후보자가 아까 김 교수님 짚어주신 것처럼 눈물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서영교 위원장도 눈물을 보였어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걸 두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악어의 눈물이다, 갱년기냐 이런 이야기도 오갔는데 사실 후보자의 가족사와 진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 핵심은 저 특혜가 있었느냐가 핵심인 거잖아요. 어제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세요, 원장님께서는?

[최진]
원래 의혹을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입증하면 낙마 여부가 결정되지만 그야말로 의혹 제기는 모든 청문회마다 반복되었기 때문에 과연 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인간의 눈물인지 악어의 눈물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저게 발달장애협동조합에 부인과 자녀가 특혜, 급여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지금 청문회 보면 오히려 봉사하고 헌신한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같이 동석했던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또 의원들이 박수도 쳤다고 합니다. 저 부분 역시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아주 기세등등하게 공격을 했지만 결국은 별로 입증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담 비슷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저 부분도 그냥 의혹 차원에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김 교수님은 우는 것 그리고 또 모른다 이런 모습들만 보여서 아쉬웠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단호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관련해서는 장관 되면 그거 자료 출처의 통로는 꼭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철현]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공익적 민원으로 묻힐 뻔한 사안인데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때문에 모든 것이 들통나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취득한 자료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장관이 되고 나면 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김승원 후보자가 녹취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시간이지, 자료의 취득 경위나 이런 것들은 사후에 다투어질 부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다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아동 가족들의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조금 안타까운 게 미담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발달장애 아동들을 교육하고 케어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걸 본인의 배우자와 두 자녀들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우는 걸 보니까 뭔가 조금 수상한 구석이 있나. 왜냐하면 굉장히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진우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주진우 의원이 그러면 그 발달장애 아동 시설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하루만 보내봐라, 얼마나 일이 힘들고 어려운 건지 알 거다. 인건비를 빼먹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지 않고 또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까 이건 뭔가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배우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이걸 두 자녀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본인도 하고 두 자녀도 거기 와서 일한다. 이런 부분은 쉽게 용납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이 봉사적인 성격을 가지는 부분은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비인가 교육시설이고 그리고 김승원 의원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서는 지원을 못 받다가 김승원 의원 지역구로 옮기니까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수억 원의 지원금이 집중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선정 과정이라든가 또는 지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 그냥 울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해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린애들 불러서 사고 친 애를 불러서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고 묻는데 애가 울게 되면 어떻게 해명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김승원 후보자가 일국의 장관으로서 굉장히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했다. 약간 울보 같은 장관을 두고 과연 이 나라의 법무 행정을 맡겨도 될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앵커]
의혹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해명, 소명이 됐는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문제니까요. 어제 청문회에서 한동훈 의원의 이름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취소 문제도 있는데 장관에게 권한이 없다고 또 선을 긋는 모습이었어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일단 입장을 떠나서 이건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인지 한동훈 청문회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주 한동훈 의원이 온통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날 하루 동안 20번 자기 글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댓글을.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주고 엄청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 건데 결국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못해서 못 왔지만 만약 왔으면 거의 완벽하게 한동훈 청문회가 될 수 있었던 건데.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 두 가지, 하나는 한동훈 의원의 이슈 파이팅이라든지 정보력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하다. 국민의힘이 일당백이라고 할 정도로 한동훈 의원이 그야말로 대여 투쟁력 부분은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반면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적으로 저걸 보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빨리 복당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더 경계심을 갖게 된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들어오면 정말 큰일 나겠다. 그래서 복당을 막으려는 심리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는 거고. 저는 어제 청문회에서 하나 본 게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을 비판하면서 동영상을 띄웠더라고요. 과거에 욕했던 모음들. 그런데 발언들이 너무 셉니다. 엑스 소리, 엑스 수작, 아주 개수작 하지 마라, 이런 개 자 들어가는 동영상으로 하는데 과거 어떤 정치 지도자가 미래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공개적으로 기자들이 보는데, 카메라를 들이대는 데서 저렇게 험한 막말을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의원이 대여 투쟁력도 좋지만 본인이 만약 큰 정치를 하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공개적으로 자리에서나 발언들, 센 말, 극한 말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격한 막말 표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최 원장님께서는 어제 하루만 SNS 한동훈 의원이 20건 이상 올렸다고 했지만 여당 의원이 세 보니까 15일부터 청문회 정국에서 한 400여 건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존재감만큼은 확실하게 부각시켰다고 봐야죠?

[김철현]
그런데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이 없었으면 그냥 묻힐 뻔한 사건인데 한동훈 의원 덕분에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의원이 2년 동안의 국회의원 밥값을 다 했다는 평을 하거든요. 또 한편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이번 인사를 계기로 조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반전하려고 했는데 용혜인 카드도 낙마를 했고 또 김승원 후보자 카드도 결국 한동훈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사의 극적인 효과가 떨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의원이 나름대로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반이재명 최선봉에서 나름대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 커지게 되면 한동훈 포비아아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한동훈에 대한 견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생각보다 범보수진영에서 차지하는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조금 안정적으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차기 당권 도전하는 데, 대표 연임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차기 당권 주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약간 스타가 된 개념도 있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권 재편 과정에서도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감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제 청문회 막판쯤에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뒷편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보좌진이 주진우 의원이 메모하는 걸 본다거나 아니면 사진 촬영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김 후보자도 사과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해프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최진]
일단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법사위에서 투톱이 사실 곽규택 의원하고 주진우 의원입니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맹렬히 싸웁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뒤에서 촬영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 사과를 했어요. 20대 아직 상황을 모르는 젊은 보좌진이 그랬지만 바로 사과를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후로도 여러 가지 국감장이라든지 국회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 현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특정 언론인이 따라붙으면서 촬영하는데 특정 정치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동정을 파악하려고 하는 행위는 상당히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자제했으면 좋겠다. 법사위원장도 강하게 그 부분에 제동을 걸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하겠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 안 좋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장외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설전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감정적인 막말 공방이 결국에는 또 한동훈 의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그럼요. 한동훈 의원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는 170석을 가진 여당의 대표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 총리까지 한 분이고 또 어쨌든 차기 대선에서도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분인데 계속 한동훈 의원을 상대로 저렇게 서로 끝장 말잇기식으로 해버리면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정치적 존재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 가뜩이나 국민의힘에 복당되지 않고 여의도에 입성했는데 나름대로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 상황인데 김민석 대표가 저렇게 하나하나 다 받아주고 김민석 대표가 계속 저런 얘기를 해 주면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존재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 볼 건 하나도 없다. 다만 두 분 같은 경우 4년 뒤 차기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두 분 다 얘기하는 발언의 수준이라든가 내용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김민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차기 대선주자로서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데 있어서는 나쁜 소재로 보일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김민석 대표도 그렇고 결국은 강성 지지층을 어느 정도 등에 업고 정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대방을 향한 비수 같은 그런 말들을 계속 쏟아내지 않을까. 저는 앞으로도 4년 남은 차기 대선 구도에 있어서도 계속 상대방을 향한 비수적인 발언이 계속적으로 쏟아져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상대의 정치적 존재감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워낙 어제가 소란스러워서 그렇지, 인사청문 정국이 아직 진행되고 있거든요. 오늘 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10시부터인데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진행이 되면 저희가 또 연결해서 보여드릴 텐데 오늘 주요 쟁점은 뭐가 될까요?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청문회 쟁점이라고 한다면요?

[최진]
요즘 부동산 민심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방금 말씀드린 후보자들 다 부동산 문제가 걸려 있더라고요. 특히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총괄하는 부처의 책임자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아마도 오늘 현재까지 나온 언론을 보면 크게 중간에 도중하차를 할 만한 큰 이슈는 없습니다마는 저런 논란이 사실 소리 없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또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장관으로 임명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죠. 상당히 진솔한 모습을, 그리고 용서를 구할 부분은 확실하게 용서를 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직접 국민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먼저 청와대 이야기 들어보고 오시죠.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어제)]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부응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입니다.

[앵커]
어떤 이야기할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상황 설명에 그친다면 결국에는 지지율 반등 어렵지 않을까. 특히 지금 국민들이 많이 궁금하고 있는 연임 개헌이라든지 아니면 공소취소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지 않으면 결국에 이번 기자회견도 원론적인 입장에 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그동안 한 6번 정도 이루어진 기자회견 보니까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면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는 상황 같거든요. 다만 공소취소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본인이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소취소특검 자체를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검 내용에 보면 공소취소 권한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그 임명된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취소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 특검 자체가 추진되면 안 된다. 특검을 하면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정도는 나와줘야 되고요. 연임 개헌과 관련해서도 보면 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두루뭉술한 답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출마하지 않겠다. 딱 7자만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본인은 어떤 형태로 연임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 그 쉽고 간결한 그 일곱마디를 하시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변방만 두드리는 얘기를 하시면 결국은 마이너스다. 특히 최근 지지율 하락 부분을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MZ세대, 2030 세대에서 특히 많이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건 전적으로 부동산과 일자리라고 보거든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철학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공급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전세하고 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거든요. 무주택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부동산 보유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주택자에게 다 전가돼서 이번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이사철이 시작될 텐데 전세 구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가 치솟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이번에 부동산 정책 얘기할 때 부동산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 전세 시장하고 월세 시장을 어떻게 안정화시키겠다. 어떻게 대출을 풀어서 전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자가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해야 하고요. 두 번째, 이번 가을이 되면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AI 혁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셨거든요. AI 혁명이 결국은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게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잡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용 한파가 왔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적어도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겠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야 하죠. 청년들보고 자꾸 창업하라고 하는데 아무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는 청년들이 어떻게 창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대통령이 이번에 제시해야 하는데 이번에 제시를 못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답을 못 내놓는다, 그렇다면 이번 기자회견은 하나마나죠. 다만 이번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이란전에 대한 파병을 공식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때까지는 파병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미국 정부 요청이 있었다, 없었다 얘기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고 본인은 앞으로 어떻게 국민 여론에 부치겠다고 하는 이란전 파병을 공식화하기 위한 차원의 기자회견 방점이 놓여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특히 파병 이슈 주목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최 원장님께서는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
될 수는 있는데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텐데 저는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참모들도 지금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지금 호르무즈 파병부터 시작해서 검찰개혁 문제, 조희대 문제, 그런 부분까지 답변하기가 곤란한 문제 투성이입니다. 그 정면돌파를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건지가 관건인데, 1시간 반 동안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그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연임 개헌 문제, 또 하나는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모레 대통령이 분명히 연임 개헌 문제와 공소취소 문제를 분명하게 얘기하면 지지율이 반등하나요? 국민의힘이 그때부터는 공격을 멈춥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이고 정치적 이슈일 뿐이지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요소는 중도층의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저는 이 두 부분에 대통령이 어떤 식의 발언을 하더라도 이건 비판의 소지가 계속 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지지율을 떨어지게 만들었던 요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1번. 두 번째는 민생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2030 일자리라든지 중소기업 문제, 그다음에 노인복지 문제 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청사진을 매우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중도층이 정말로 감동이 오고 피부에 와닿게 모레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글피부터 실제로 행동에 들어가는 모습, 이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정말 솔직하게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지 개헌 문제하고 본인 재판 문제? 발언을 하더라도 그건 내일 키포인트가 아닙니다. 내일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명쾌하게 발언을 하더라도 그 불씨는 계속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그 공세를 멈추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 중도. 이 두 가지 방점에 최대 연구를 해서 모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그래도 지금 힘든 가운데서 득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해도 쉽지 않을 자리인 것 같은데 금요일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