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졸속 농지 전수조사와 이에 따른 무리한 처분 명령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촌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행정으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 '이재명 표 경자유전'이 농심을 울리고 있다며, 탁상공론으로 농민 마음만 멍들게 하지 말고 선의의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용근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고 농지법 탓에 빌려주기도 어렵다며, 몇 안 되는 투기꾼을 잡겠다고 대다수 선량한 농민과 국민을 옥죄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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