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국보법 폐지 주장하다 지금도 유지"...유시민 겨냥?

2026.09.25 오후 10:12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보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며 개혁 논의 과정에서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전날 청와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유 작가를 비판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멕시코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 프랑스 혁명이 절제를 못 해 반동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하며 독소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누군가 통째로 폐지하자고 주장해 국보법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 말은 좋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 폐지는, 국가보안법 통째 폐지는 안 된다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어요.]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던 유시민 작가는 국보법 폐지라는 선명성을 내세워 여당 내 개혁을 주도했었습니다.

유 작가는 앞서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검찰 개혁 발언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이랬습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대통령이 생각했던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 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였어요./ 지금까지 국민에게, 국민을 속인 거예요.

청와대는 이 같은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데, 다만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놓고 진영 내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 대통령과 유 작가 사이의 화해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해 연임 의지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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