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재제청 거부 논란' 조희대 국감 일반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한 뒤 퇴장하도록 하던 관례와 달리 현안과 관련해 직접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 위원들은 사법파괴 폭거라고 반발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지난해 10월에도 현직 대법원장으로는 사상 처음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당시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 없이 질의에 답하지 않다가 1시간여 만에 퇴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