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9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기금 재원은 추가 세수를 활용하되,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는데,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지방 재원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한다는 방향은 의미 있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며, 지역의 미래 준비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박홍근 기획에산처 장관은 지방교부세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거라며 우려 불식에 공을 들였습니다.
김민석 대표도 지방정부 걱정에 공감을 표하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말씀을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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