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폭발 사고...청와대 "진상규명 후 조치"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의 대응과 북한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78주년 국군의 날이기도 한데요. 기념식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DMZ 지뢰 폭발 사고에 관련해서 청와대가 진상규명 후응분의 조치를 취할 거라고 했는데 진상규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단계에서 어떤 확인이 필요한 겁니까?

[김열수]
우리가 엊그제 합참에서 발표한 것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잖아요. 남아 있는 것이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그러려고 하면 최종적으로 조사해서 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그 지역에 현재 2발은 폭파됐지만 2발은 현지에서 발견이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말고도 다른 지뢰들이 거기 매설돼 있을 거예요. 지뢰지대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종류의 지뢰만 매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목함지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지뢰들을 몇 개라도 추출을 해서 북한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할 때는 반드시 영상이 촬영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영상이 없었는데 동영상을 촬영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이게 정말 우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매설된 것이냐, 그리고 북한이 언제 매설한 거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합참차장이 며칠 전에 발표한 걸 보면 2015년도 9월달에 이 인접지역에서 북한이 지뢰매설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확보한 게 있거든요. 그게 미국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정찰위성에 의한 거면 그게 15cm 단위로 하니까아주 정확하게 위치가 나올 거고요. 설령 한국 거라고 하더라도 그 위치를 최대한으로 맞춰서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 MDL 이남지역이라고 하는 그것을 밝혀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북한 거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다 공개되고 나면 북한으로 봐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 뒤에 우리가 취해야 될 조치들이 있다고 보죠.

[앵커]
지금 화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시간으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의 안내로 열병차에 탑승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후에는 대통령이 열병을 받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들어오는 소식은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뢰 폭발 사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입장이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하세요?

[김열수]
이걸 쳐다보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중간조사만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조사 결과를 다음 주 중에는 발표하지 않겠나 하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중에 최종적으로 발표한 걸 보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선거 결과 가지고만 정부가 만일에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발표하고, 그런데 최종조사 결과에 다른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최종조사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국정원이 정보위에 비공개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김여정 부장의 담화 내용들이 로키, 절제 기조라고 했다는 말이죠. 어떤 부분을 보고 로키라고 해석한 걸까요?

[김열수]
아마 이것은 제가 국가정보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 판단이 국가정보원보다 옳다고 볼 수는 없는데 국가정보원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2015년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북한의 국방위원회 정책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중상모략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여정이 발표했기 때문에 군사 차원에서 발표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로키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21사단을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실제 사격이 북한의 MDL 지역 이북으로 넘어오게 될 경우에 그때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로키로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생각이고요. 김열수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은 사실상 이게 군사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끌어올린 거잖아요. 김여정이 발표했다는 것은. 우리가 김여정이 등장하는 과정을 보면 군사 쪽에서 발표를 하거나 외교 쪽에서 발표하거나 하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김여정이 못을 박듯이 대남 또는 대외 담화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바로 지금 즉각적으로 우리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고 그다음 날 바로 발표했으니까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을 김여정 스스로가 느끼지 않았나 보고요. 그러면서도 2015년도 8월달 지뢰 폭발 사고 일어난 것을 소환을 했다는 말이죠. 그걸 소환한 것은 결국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결과적으로는 유감을 표명을 했잖아요. 남북 고위급회담, 무박 4일 회담을 통해서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김여정이 바로 등장한 이유는 그걸 기대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너희들 자작극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몰아가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상응 조치를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상응 조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뜻도 이 속에는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국경선화 작업은 지속해서 해나가겠다는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고 대신에 굳이 한 말씀을 더 한다고 하면 실제 우리 한국군의 실탄이 MDL을 넘어왔을 경우에 그때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확전을 통제하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그 정도고 나머지 면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앵커]
김여정 부장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국경선 넘은 적 없다고 했지만 합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 9월 두 달 동안 북한이 50분 넘게 군사분계선 넘어온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맞죠, 이건 8월달만 해도 20번 넘어왔고요. 9월달에 30번 넘어왔으니까 2개 합하면 50회인데, 9월달만 따지고 보면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루에 한 번씩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북한 스스로가 MDL을 침범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군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을 했죠. 그런데 빈도수가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앵커]
그렇게 했는데도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김열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한국이 적절하게 군사적인 대처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북한 스스로가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질문하신 김에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이래요. 2023년도 12월달에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얘기하면서 국경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2024년도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경선화 작업을 할 때 우리의 3성장군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듯이 끊임없이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느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역하신 고위급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를 비무장지대라고 한번 해 봐요. 그러면 여기에 군사분계선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자기네들 말로 이 국경선화 작업을 하니까 철책 여기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다 옮겼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순찰로도 만들고 여기에 지뢰 지대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남은 두 개 정도, 북한 2km는 자기 땅이 돼버린 것이고 나머지 2km 정도가 사실상 비무장지대가 되어버리거든요.

[앵커]
그래픽 보면서 설명이 될까요?

[김열수]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제가...

[앵커]
그래픽이 되면 보여드리고 지금 열병식을 중계하고 있어서 그래픽을 보여드리는 게 제한이 되고 있는데 그래픽으로 준비된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군사분계선 그래픽이었는데 지금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느라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열수]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고 유엔사한테도 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엔사에 제기했었거든요. 이게 북한이 국경선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 유엔사의 답변이 이것은 화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유엔사에서도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금 군사분계선으로 연결돼 있는 저 지역으로 철책선이다 앞을 와버린 거죠.

그러면 북한은 저기에 철책선을 치고 우리 한국 쪽으로, 남쪽에 2km 가 있는 그 지점을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지뢰 지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기 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휘조가 있었던 이유도 북한은 저 철책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뢰 탐지하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처음부터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유엔사가 쓸데없이 저것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한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북한이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달에 20번, 9월달에 30번. 10월달에는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앵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군사분계선이 저렇게 명확하게 그어져 있다. 그러니까 선을 넘었다, 말았다. 이렇게 논란거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남북 군인 간 인식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까?

[김열수]
아닙니다. 1953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지도에다가 표시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도에 표시해서는 이게 땅이 어느 땅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55마일 전 전선에 걸쳐서 248km입니다. 전 전선에 걸쳐서 무려 1292개의 표지판을 다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철제로 돼 있었던 건데 가로가 100cm, 세로가 70cm 정도고여기가 군사분계선이라고 우리 쪽에서는 하고, 한국 말로 쓰고 영어로 쓰고 뒤쪽은 북한으로 봐서 한글로 쓰고, 중국어로 쓰고 그렇게 해서 모두 1292개의 표지판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걸 설치할 때도 1번, 3번, 5번, 7번 이것처럼 홀수 숫자는 한국이 하고 2번, 4번, 6번 북한 쪽에서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53년 이후에. 73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한번 철책판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밑에는 나무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년만 지나도 다 쓰러져 없어지는데 녹은 녹대로 슬고 이건 넘어지고.

그러니까 흔적을 못 찾으니까 1973년도에 남북간 중요한 회담을 하고 그리고 그때 얘기하면서 다시 이걸 설치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976년도에 북한이 판문점에서 도끼만행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한 상태였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푯말 위치가 대충 100~200m 정도로 간격을 두고 설치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볼 때는 여기다 설치하고 지금 저쪽에 텔레비전 있는 곳에다 설치했다, 한 200m 떨어진 곳에. 수풀이 자랐어요, 200m예요. 안 보여. 그리고 그 사이에는 구릉도 있고 또 산도 있고, 경사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과 유엔사 같는 경우에는 이것을 전부 다 디지털화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점대로 찍으면 그것이 모니터에 딱 나타나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그렇게 돼 있냐고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게 네 땅인지 내 땅인지 구분도 못 하느냐. 그런 식으로 저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엔사령부가 맨날 한국 편인 거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군사령부 산하에 중립국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중립국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스위스하고 스웨덴이 있고 원래 북한에서는 폴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가 있었는데 그 북한에서는 체코슬로바키하고 폴란드를 다 철수를 시켰어요. 한국만 지금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들이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절대로 한국 편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이 부분을 좌표를 찍어서 그것까지도 영상을 통해서 아마 최종 발표할 때 다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유엔사에서 이것을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이건 북한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책임이 확실히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임시적인 경계였는데 북한이 그곳을 국경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요새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요새화 과정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고 남쪽 땅을 조금 더 침범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열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전선에서 북한이 소위 말하는 국경선화 작업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게 어느 지점에 적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MDL 침범하면 경고방송해 줍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군사분계선 넘어왔다, 빨리 철수해라. 그걸 몇 번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우리 경고사격 하겠다. 우리가 경고사격하면 북한이 퇴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꿰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저 인식 차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그러면 저 지역에서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김열수]
지금 김여정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남북 국경선화 작업을 하겠다. 이건 헌법에 명시를 한 거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거죠. 우리 합참 작전참모부장이죠, 스리스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북한의 국경선화 작업 취소해라, 없애라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이 과연 그걸 하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합참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내년도 되면 완성될 거라고 하거든요. 늦어도 내년 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부전선은 많이 진척이 된 거고 동부전선은 아무래도 거기 지형이 험하고 산악지대고 그러다 보니까 진척이 조금 늦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내년 말까지는 북한이 얘기하는 국경선화 작업은 소위 말하는 군사분계선을 위시해서 다 이루어질 거라고 하거든요. 그게 한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안보 위협이 되겠죠.

[앵커]
그럼 김여정 부장이 콕 집어서 21사단 언급한 것도 동부 전선으로는 아직 국경선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곳으로 작업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김열수]
정확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건을 서부전선에서 25사단, 1군단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오히려 3군단 지역에 있는 21사단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1사단 지역이 우리가 12사단도 그렇지만 21사단 그 지역이 전부 다 책임 지역이 태백산맥의 준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험하겠죠? 그런데 북한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침범해 오는 거예요. 가장 많이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을 했던 곳이 21사단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지형이 험하다 보니까 지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으면 국경선이 지금 군사분계선이 이렇게 가면 군사분계선 여기에 철조망 쳐 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북한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넘어서 이쪽에 치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계속해서 경고사격하고 돌아가라고 하고 우리가 북한에 얘기하니까 북한에 돌아갔다가 또 그다음 날 되면 또 넘어와서 여기서 작업하려고 하고 또 경고사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이 얘기한 것이 바로 21사단 지역에서 실제로 MDL을 넘어서 자기한테 총탄이 떨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보복하겠다, 이렇게 적반하장격인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였습니다. 부상 장병 위문 갔었거든요. 물론 비공개이기는 했지만 거기서도 대북 메시지가 없었고 이지스 구축함 대호김종서함 진수식도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도 어떠한 메시도 없었습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김열수]
대통령이 시원하게 한말씀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최종 발표도 안 났잖아요.

군에서 조사도 안 끝났는데 한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버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일파만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잘못 얘기하게 되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종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나라고 보고요. 이미 청와대 수준에서 얘기는 나왔잖아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때 얘기하셔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저희가 이 상황들이 최종 결과가 나오면 상응하는 조치, 최대치의 조치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그 조치라는 게 어디까지 가능할 것이냐,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거든요.

[김열수]
참 힘들죠. 북한이 예를 들어서 비례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북한이 지뢰 심었으니까.

[앵커]
잠시만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장병 여러분.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서해 앞바다에는 우리 함정이 떠 있고 우리 전투기는 밤낮없이 하늘을 지키고 있으며 비무장지대 최전방 철책에도, 그리고 이역만리 먼 땅에도우리 장병들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결코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항일 독립투쟁에 앞장섰던 독립군과 광복군부터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에 이르기까지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장병들과 창군 원로,참전용사와 예비역 여러분의 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주한미군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께도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국방비만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입니다. 장병 한 분 한 분의 기량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합니다. 어제 울산에서는 우리 기술로 만든 여섯 번째 최신예 이지스함인 ‘대호’ 김종서함의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니 감회가 참으로 남달랐습니다.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자주국방은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주국방은 곧 주권입니다.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한 안보 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규범보다 힘이 앞서는 일이 잦아졌고 세계 곳곳에서 갈등의 골도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과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첨단기술은 전쟁의 양상 자체를 통째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변화에 맞춰 군을 재설계하고 혁신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구절벽, 그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는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변화에 앞서 준비하는 일이 곧 국민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넘어서는 길은 강력한 국방 개혁뿐입니다.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며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반드시 도약하겠습니다.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하며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3축체계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 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을 더욱 앞당겨 우리 군이 주도하는 억제 및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또한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여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정예 장교들을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기간이 길지만 취업, 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고 효율적인 동원훈련과 상비 예비군 제도를 통해 예비군 전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강력한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입니다.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근본부터 개선할 것입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군을 꼭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초급간부 기본급과단기복무 부사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맞는 그런 노력을 끝까지 이어나가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군에서 헌신한 시간이 개인에게 손해로 남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희생의 가치를 인정받을수록 또 인정할수록 ‘제복 입은 시민’들이 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대우, 합당한 예우로 보답할수록 우리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군대가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73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액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믿음직한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반드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습니다. 안타깝지만 군 내부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고 방첩사와 정보사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을 전면 개편하는 등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단단하게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기회로 바꿔낸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와 함정을생산, 수출하는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가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충분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일궈내 주신 성과이자 나아갈 길입니다.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각자의 위치에서 건강히, 자신감을 가지고최선을 다해 복무해 주십시오.여러분의 헌신,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장병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자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긍심 넘치는 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기념사 듣고 오셨고요. 기념사 하는 중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금 함께했습니다. 김열수 실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기념사는 양욱 위원도 같이 자리에서 들으셨는데 어떤 부분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양욱]
사실은 이번에 MDL 지역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봤는데 부상당한 장병에 대한 유감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다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모습도 조금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단초라고 한다면 남북관계 매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 아마 이게 앞으로 해결의 단초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소위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상응조치라든가 대응 같은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김열수 실장님께서는 대북 메시지가 이 자리에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상하셨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열수]
역시 예상한 대로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때 혹시 말씀이라고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하신 중에는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8200톤급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을 어제 했으니까요. 그것도 하고 그리고 203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가지겠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고 이런 과정이 연결이 되면 결국은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첨단기술력이 포함된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 군 간부들이 굉장히 자부심도 갖지 못하고 이러는데 군 간부들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간부들이 안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감동으로 와 닿았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DMZ 폭발사고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 오늘 기념사에서 보면 남북관계, 인내심으로 매듭을 풀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말이죠. 이렇게 보면 대북 기조에서는 변함없이 계속 이 기조로 가겠다는 겁니까?

[김열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방부 장관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청와대 홍보수석도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조치는 외교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군사적으로 해야 할 것도 있겠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책임도 묻고 북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도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란하고 미국 사이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고 있는데 여기 DMZ에서 일어난 사고가 뭐 그렇게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할 사항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점점 북한이 MDL을 침범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문제를 반드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우리는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하면 사실상 이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매듭을 풀고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북한이 어떤 조치도 안 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발견됐던 지뢰지대에 대한 군사적 조치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 8월달에 북한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포를 쏘고 고사포를 쐈을 때 우리는 북한 지역의 GP 바로 옆에다가 우리 K-9 자주포를 통해서 쏜 데 또 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 지뢰지대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런 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안이니까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국방부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없었던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앵커]
오늘 기념식에는 유엔 회원국 장병들도 참석했는데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유엔사에서 이번 폭발사고를 두고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유엔사에서 뭔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양욱]
사실 유엔사가 제재를 가하거나 그럴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정전협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유엔사가 특별히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사실 MDL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에 유엔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석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24년부터 소위 국경지역에 대한 움직임이 있기 시작했을 때 이때부터 단순히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가 아니라 만약에 MDL을 넘거나 이런 활동이 되게 되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경고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유엔사가 너무 수동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그게 중립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러한 수동적인 중립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엔사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도 강하게, 우리 안보 당국도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군사관학교 통합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오늘 자리에 보면 육군사관생들도 있었고 이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여기서도 국군사관학교 창설해서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추는 일류 정예 장병을 길러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관련해서는 정치권 목소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어지는 정치권 목소리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겠고요. 그럼에도 오늘 기념사에서 첫 언급은 DMZ 사고 관련된 언급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위로를 전하기는 했거든요.

[양욱]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계속 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우리 군에게 다시 한 번 명예와 자존감을 부여하는 게 사실은 오늘 같은 행사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대우를 잘해 준다, 봉급을 더 준다, 복지를 더 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의 명예를 높여줄 것이냐. 그리고 더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군이 당연히 정치적으로 개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은 너무 좋습니다마는 정치권이 너무 과하게 군에 개입을 하고 군의 군사 전문성까지 개입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만큼은 없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조금 강조를 더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 김열수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다 중간에 끊겼는데 저희가 현장 연결하느라고. 말씀하시던 내용이 우리 정부,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조치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였잖아요.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요? 지금 나오는 게 대북 확성기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김열수]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겠죠.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경계태세를 좀 더 강화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경고방송을 하고 또 경고사격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뢰지대가 우리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이라고 돼 있으면 그 지역에 우리 K9 정도면 세계적인 무기체계지 않습니까? 거기는 때린 데 또 때리고 때린 데 또 때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지뢰지대를 폭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차후에는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보디캠이 갔는데 그 정도로는 안 되고 이런 수색이나 정찰을 하고 할 때 영상도 같이 항상 촬영을 해서 여차하면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소극적 조치하고 적극적 조치가 나눠질 텐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방부에서도 단계별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향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소극적 조치를 넘어서 적극적 조치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하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앵커]
오늘 또 이야기를 보게 되면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성공시킬 것이다. 다시 한 번 그 자주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순방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회담을 통해서 이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속도가 날까요?

[양욱]
사실은 속도 나는 부분은 물론 양국 정상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얼마큼 협조할 것이냐, 이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려스러운 것 중 하나는 이거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미 에너지부인데 에너지부 입장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2030년 중반 속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일단은 미국 쪽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행정부 전체로써, 그래서 그것이 행정적 조치가 나오게 하지 않는 한은 예상하는 속도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은 시가행진이 없잖아요. 시가행진이라는 게 대외적으로 억제력을 보여주는 보여주기식의 행사이기도 한데 그게 없어졌고 국민참여형 기념식으로 열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기념사에서 첨단기술 전쟁 양상 자체를 바꾸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드론이라든지 AI 군 기술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한 의도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이렇게 되는 거죠. 매년 보면 오늘 계룡대에서 하는 것처럼 저런 국군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저것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계룡대에서 저런 행사를 하고 그리고 육군 주도로 육군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공군이 하겠죠. 그러면 공군이 하게 되면 공군 위주로, 그래서 공군 아덱스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요. 그다음에는 해군 국제 관함식을 합니다. 그러면 국제 관함식이 해군 위주로 되는 것이고. 마지막 연도에는 해병대가 중심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인천상륙작전하고 연계를 한 그런 국군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군의 날도 보면 매년 거의 비슷하게 진행돼서 식상한 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육군 위주로, 내년에는 공군 위주로, 그다음에는 해군 위주로, 마지막에는 다시 또 해병대 위주로. 그리고 다시 육군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4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그것 자체가 가장 큰 각 군이 하고 있는 행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국군의 날 행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앵커]
지금 화면이 드론을 요격하는 화면입니다. 날고 있었던 드론이 요격당해서 떨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이야기에서 로봇과 우주, 드론의 사이버 영역까지 첨단기술이 전쟁 양상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드론 요격 시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사실 천광이라고 하는 것이 레이저로 드론을 요격하는 것이고요. 20킬로와트 정도의 레이저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레이저 시술을 하거나 할 때 쪼여서 뭔가를 태우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레이저에 대고 조사를 해서 저걸 태워서 떨구는 겁니다. 사실 20킬로와트 정도는 솔직히 출력이 낮고요. 한 100킬로와트급 정도까지 해야 더 좀 더 성능이 완벽하다고 표현하는데 어쨌거나 제한되나마 발전을 앞으로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연을 보여주고. 사실 저런 시스템의 장점이 저가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전기 비용만 있으면 떨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적의 드론을 떨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이 뭐냐 하면 바로 가성비 높은 저런 드론을 가지고 비싼 정밀타격무기가 아니라 드론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싼 비용으로 막을 수 있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갖고 온 게 레이저요격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드론 기술이 얼마나 작전 능력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느냐도 중요할 거잖아요. 우리나라 드론 군 기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판단하세요?

[김열수]
드론 기술은 꽤 올라와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승전훈련장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개발한 드론들을 전부 다 날리는 시범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전부 다 성공을 100%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중에 몇 대는 날자마자 바로 추락한 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의 드론은 조금 더 갈 길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양욱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드론 말씀에는 100%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이미 기술은 선진국 이상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써먹을지를 잘 몰라서 제가 이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앵커]
운용 방법을 모른다는 건가요?

[양욱]
운용 교리를 세워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연구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드론 같은 것들을 MDL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MDL 월경하는 것들 전부 이런 것들로 감시를 하고 이번에 위험지역 같은 곳도 드론이 꼭 저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지상 차량 형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뢰 제거, 지뢰 탐지하는 것들. 우크라이나군은 새로 개발을 했어요. 사실 그런 것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우리 나름의 교리를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제한된다, 아직 우리 역량으로는 어렵다. 어렵다는 말을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점이 뭡니까? K방산 능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열심히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이번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MDL 인근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드론들이 활용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YTN 단독으로도 애초에 이번에 피해를 입은 장병들이 소속된 부대 안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로봇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정전협정 위반이니까 왜 활용을 못한 겁니까?

[양욱]
아마도 운용 환경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뢰제거 로봇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되게 험난한 야지, 특히나 사람이 걸어서 기동하는 곳까지 가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들 때문에 기존 장비들을 활용 못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장병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 맞는 새로운 장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현대화하지 못하는가,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제 곧 공중분열 진행도 있을 텐데 공중분열이라는 게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서 우리 군이 어떠한 공중 전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전투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투기뿐만 아니고 이번에 공중분열에서 보여줄 전력 중에는 공중급유기 그리고 지원체계들도 많이 보여질 텐데 단순히 잘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전투기를 뒤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느냐도 중요한 거죠? 그런 기술 수준은 지금까지 어떻다고 보세요?

[양욱]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걸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뭐냐 하면 아무리 군대가 덩치가 커 보이고 세 보인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군수지원과 보급, 그다음에 지휘통제가 없으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공중분열이 시작된 화면입니다.

[양욱]
맞습니다. 앞에 시누크를 배치해서 왼쪽에 마리온하고 수리온, 이렇게 있는데. 보면 수송헬기들이 기본이고요. 뒤에는 아파치 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한 가지 되게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세계에서 회전익, 헬기 전력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500~600대 가까운 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특히 대한민국이 가진 산악 지형에서는 특히나 헬기가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헬기 전력을 잘 운용해 왔고요. 아파치 같은 공격헬기도 있습니다마는 LH-1같이 우리 국산, 사이즈는 작지만 무인체계와 결합해서 유, 무인 복합 전투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파치, 수리온 등등의 헬기들마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역할도 다 다른 거죠?

[양욱]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시누크 같은 경우는 한 40명 가까이 굉장히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수송헬기, 수리온, 마린온도 일개 분대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헬기,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아파치 같은 경우는 적의 전차 병력이라든가 기타 지상에 있는 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공격헬기, 이런 것으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단순히 전투기가 전방에서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양욱]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기동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지상을 따라 이동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헬기는 수직기동을 가능하게 해 주죠. 그래서 병력을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그 이외에 입체적으로 전장을 보고 감시하고 또 혹은 화력을 투사할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헬기의 역할의 일부 부분이 드론들, 자폭 드론으로 넘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헬기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다양한 무장을, 특히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투사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인원을 투입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헬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회전익 1제대,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시누크를 중심으로 수리온, 마리온이 이동을 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탱크킬러라고 불리는 아파치 헬기인 것 같은데 공중에서 바로 선회하는 모습들도 있는 거죠?

[김열수]
저게 아파치 헬기입니다. 양욱 박사가 잘 설명했듯이 저건 전투능력이 뛰어난 헬기죠.

[앵커]
지금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는 급선회하는 장점들, 회전익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전환이나 탱크를 요격하고 공격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양욱]
그것도 있는데요. 아파치 헬기가 되게 독특한 기능 중에 하나가 23mm기관포까지 방호할 수 있는 상당히 나름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화면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롱부라는 커다란 레이더를 장착합니다. 밀리미터파 전파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아군의 장비까지 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 몇 킬로미터 밖에서 보지 않는 상태에서 레이더로 탐지한 목표에 대해서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자기뿐만 아니라 같이 간 레이더가 없는 다른 헬기나 혹은 미사일들까지 같이 통제해서 할 수 있는 지상의 에이왁스 같은 지상의 탐지수단으로써 활용이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앵커]
회전익 공중분열이 종료가 됐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으 고정익의 편대 비행을 보고 계십니다. 공중급유기도 있고요. 다목적 전투기 등등, 전투기뿐만 아니고 정찰하는 것, 그리고 해상초계, 공중급유 담당하는 항공기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양욱]
현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당연히 전투전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300대가 넘는, 그중에서도 4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200대가 넘어가는 굉장히 강한 공군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서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이게 RF-16인가요?

[양욱]
저건 KC-330, 시그너스. 옆에 그러니까 F-16 전투기에 정착포들을 장착한 그런 전투기들이 있고요. 특히 KC-330 시그너스 같은 경우는 공중급유기로도 활용하지만 대형 수송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유 모듈을 떼고 장비를 싣고 먼 거리를 왔다갔다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 교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거나 그래서 구출해 올 때 많이 이 항공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앵커]
후방으로도 P-8이랑 이건 또 어떤 겁니까?

[양욱]
P-8은 우리가 P-3라고 해서 해상초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트화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보잉 737기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해상 탐지 장치, 적 잠수함이라든가 적 해군력을 탐지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그런 기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해군, 항공력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P-8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저거 8대, 많게는 16대 정도까지만 확보를 한다면 우리 해역에 있는 위협에 대해서 상당 부분 커버가 가능합니다. 지금 항공기는 KF-16으로 보이고요. F-16, KF-16. F-16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160여 대 정도, F-16과 KF-16 합쳐서 160여 대 정도를 보유를 하고 이것이 2010년대후반부터 성능이 업그레이드돼서 앞으로 한 20~30년 더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성능을 개량을 했습니다.

[앵커]
팔콘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명칭이.

[양욱]
팔콘 브레이크라는 게 기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KF-16 같은 경우는 우리 공군의 가장 주력 전투기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래도 연식이 좀 되어가다 보니 이것을 최종적으로 KF-21 보라매가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F-35가 등장하고 있는데 F-35A 스텔스 전투기고요.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첨단 전력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텔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폭탄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것들, 내부 수납창에 수납을 하고 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상이 되게 유려하지 않습니까? 레이더에 탐지가 잘 안 됩니다. 레이더가 비껴가거나 기체 표면에 흡수되거나 해서 항공기가 있는지 잘 모르게 되는. 그래서 레이더상에는 새나 혹은 곤충 정도 크기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런 스텔스기야말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체들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F-35A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나토에서는 이걸 핵 투발 수단으로 활용을 합니다. 과거에는 F-16이나 F-15 같은 전투기가 핵폭탄을 투하를 했습니다마는 B-61같은 지금은 스텔스기에서 투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F-35A 같은 경우는 스텔스기종을 갖추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다른 기능이 있을까요?

[양욱]
사실 스텔스에 더해서 레이더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적 상공으로 들어가서 주요 목표를 타격하고 난 다음에도 적에게 탐지되지 않으니까 그 상공에 머물면서 적의 위치들과 정보들을 다 전달을 해 주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학장비 같은 것도 꽤 뛰어나서 적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원점 같은 걸 찾아내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 보였던 게 F-15K 전투기 편대였던 것 같고 빅토리 피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양욱]
F-15K 같은 경우에는 F-15스트라이크 이글을 한국형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이게 전투기인데 폭장량이 무려 35kg에 해당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무게인지 폭장량이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2차 세계대전 때 종전시켰던, 그러니까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했던 B-29 폭격기가 폭장량이 9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차 세계대전 시절 대형 폭격기보다 더 많은 폭장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앵커]
지금 보고 계신 KF-21, 개인적으로 제일 기다렸던 전투기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게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인 거죠?

[양욱]
맞습니다. 한국의 기술, 우리가 T-50, FA-50을 만들던 전투기 기술에서 좀 더 발전시켜서 스텔스기를 만든 것이죠. 물론 100% 스텔스 성능을 여기에 구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시장 틈새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우리가 4.5세대 혹은 4.75세대 전투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전투기들이 4세대, 그다음에 스텔스기가 5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일부러 포지셔닝을 잡고 해외 수출과 미국과 충돌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미국과 시장을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절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각종 공중 전력들을 보셨고요. 북한에서도 볼 수 있을 수도 모르지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전략전술 체계들을 봤을 텐데 특히나 앞서 보셨던 드론을 요격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김열수]
지금 북한도 유심히 봤을 겁니다. 봤을 텐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군력, 공군력, 저것은 북한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북한이 아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공군력 같은 경우에는 한나절도 안 걸려서 북한 공군을 궤멸시킬 겁니다. 해군력도 마찬가지고요.

[앵커]
하이라이트 모습이네요.

[김열수]
이건 블랙이글스라고 해서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있죠. 그래서 저게 지금 여러 가지 대영을 나눠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살 모양이니까 빅애로우라고 하죠. 화살 모양으로 대형을 보여줬다가 지금 다이아몬드 대영 보여주고 그래서 한 8가지 대영을 보여줄 것 같아요.

[앵커]
기체 모습도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양욱]
이게 바로 T-50입니다. FA-15, T-50이 다 되는데 세계 최초의 극초음속 훈련기죠. 그래서 사실 훈련기로 쓰고 경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게 개발된 기체이고요. 이러한 특수비행, 우리가 예전에 곡예비행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곡예하고 서커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비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특수비행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의미는 보시면 기체 사이의 간격이 믿어지십니까? 기체 사이의 간격이 1기장, 그러니까 기체 하나의 폭 넓이도 해 나가지도 않습니다. 수미터를 붙어서 비행해야 하는데 저게 보통의 담력과 보통의 기술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조종사들 간에 굉장히 오랜 훈련을 통해서 저런 정도의 정교한 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특수비행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조종사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앵커]
공군의 조종능력도 능력이지만 지금 또 눈에 띄는 게 이게 국산 항공기로 저렇게 특수비행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것도 K방산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양욱]
물론이죠. T-50 그리고 FA-50 두 가지. 결국 T-50이라는 훈련기의 레이더와 미사일과 화력장포라든지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만들면 F-50 경전투기가 되는 겁니다. 비용도 솔직히 다른 전투기들보다는 가격도 괜찮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폴란드 같은 국가에서 사고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미 T-50, FA-50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틈새시장을 잘 공략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비어 있는 시장입니다, 저 시장이. 이런 것들을 우리 K방산이 잘 공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장님, 앞서 비행기술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 편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른가 보죠?

[김열수]
저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8가지 대형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양 박사님이 잘 설명을 하셨는데 기체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체가 이상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러 페인트칠을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보고 있는 것은 저 페인트칠이지만 또 국제대회에 많이 나가거든요. 국제대회 나가서 우리 팀들이 1등 많이 했어요, 블랙이글스가. 또 나갈 때는 다른 색깔로 칠해서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자랑스럽죠. 저게 T-50으로 갔다가 FA-50으로 갔다가 지금 KF-21까지 발전을 했으니까요. 한국 공군이 엄청나게 발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지금 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전쟁이 만약 일어나게 된다면 현대 공중전에서는 전투기 1대의 성능보다 아까 계속해서 보셨지만 정찰기, 해상초계기, 공중급유기, 이게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잘 운용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술의 수준은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대단한 거죠. 지금 스텔스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가 엄청나죠. 북한은 스텔스기가 하나도 없고요. 우리는 F-35가 전부 다 스텔스기니까 이게 북한에 떠도 북한 스스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북한한테 주는 억제력, 그게 엄청나다고 봐야죠.

[앵커]
그 억제력에 대해서 양욱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재래식 억제력은 높다고 표현해 왔고요.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NDS, 국방 전략, 안보 전략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상원 국회에 제출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한국에서 재래식 억제는 한국군에게 맡기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재래식 억제를 더 잘해야 되는, 핵 이외 부분에서 억제를 잘해야 되는데 저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이죠.

[앵커]
어떤 게 보강이 돼야 할까요?

[양욱]
지금 가장 큰 위협은 북한도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오고. 특히나 가성비 전쟁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는 거죠. 가성비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값싼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혹은 방사포를 포함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군의 능력을 소진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필요한 미래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전차를 더 늘리고 전투기를 더 늘려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대들 간에 네트워크를 연결을 시켜서,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지만 요즘 보면 자율주행도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즉각적으로 위협과 이런 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의 전투 방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병력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50만도 안 돼서 45만도 안 될 겁니다. 이게 앞으로 한 12~13년 뒤면 35만까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의 우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드론과 AI 같은 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 사람이 몸으로 막아야 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지뢰 사건 같은 것들이 그런 필요성을 더욱더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간부 중심으로 병역이 감소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간부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도 표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전쟁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하드웨어 차원에서 보면 드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체계가 완전히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보면 알고리즘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양욱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트워크를 좀 더 확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탐지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융합하고 그리고 결심을 하고 타격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 국방부에서도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알고리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 AI 정책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 적어도 재래식 전쟁에서는 우리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앞선 그런 전력과 소프트웨어, 지휘체계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현재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이 하늘에 태극 문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네요.

[양욱]
저게 블랙이글스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기동 중에 하나입니다. 태극기를 그리는 기동이고 아마 마지막에 웨지 브레이크 기동해서 여러 대가 태극기 사이로 갈라져나가는 기동을 통해서 아마 이걸 마무리지을 겁니다.

[앵커]
오늘 블랙이글스팀의 특수비행팀의 비행까지 마무리가 되면 식후 진행까지 해서 국군의 날 기념식이 마무리가 될 텐데요. 오늘 주제가 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입니다. 양욱 위원님께 궁금한 게 현재 우리 군의 대체불가한 전력 중에 꼽으실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양욱]
대체불가한 전력도 사실 모두 전력이 대체불가하지만 중요성을 얘기하자면 아마 우리 이번에 행사에서 나왔겠습니다마는 3축 체계가 일단 북한의 핵위협을 막는 가장 중요한 전력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짜 대체 불가한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예 간부들입니다. 이번에 대대장님 희생된 것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앵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양욱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