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문서 들고 '작심 발언'...박진영, 오늘 '국감 데뷔'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어제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관심은 단연 법사위였죠.그리고 오늘은 가수 박진영 씨가 일반 증인으로 국감장에 설 예정인데, 관련 내용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법사위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면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는데요. 이석 여부를 놓고부터 큰소리가 오갔어요. 충분히 예상됐던 장면이죠?

[성치훈]
안타깝게도 예상을 했었죠. 법사위는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평소에 회의가 열릴 때도 늘 고성이 오가고 퇴장도 반복되고, 그랬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국정감사장에서는 역시나 이런 장면이 연출될 거리 모두가 예상을 했었죠.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영상에서는 일부러 빼신 것 같은데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성이 오가는 게 수준을 넘어섰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출석해서 발언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발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이 너무 국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연출했고, 특히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선을 넘는 발언,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당 의원들도 다 고성을 질렀기 때문에 고성을 지르지는 말라는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도는 지켜야 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의 선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미리 준비한 문서를 꺼내서 읽었는데요. 한 6분 정도 이어갔습니다. 그 안에 위헌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들어갔는데 작심발언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민찬]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고 재제청 요구가 이 정국이 길어지는, 이 정국을 굉장히 우려하는 인식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대법원장이 위헌,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논란이 길어진다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청와대가 요청하는 대법관 재제청 이것이 어떠한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정국이 장기화하더라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그런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함으로써 이 교착 상태에 빠진 정국을 풀기 위한 대법원장의 결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제껏 관례로 이어져온 청와대와의 협의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협력이었고 서면제청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한 번 밝하였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쭉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성치훈]
이어지게 되면 대법관을 그때까지 임명 못하게 될 겁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국회나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는 말인 것 같은데 법대로 하게 되면 사법부에서 제청을 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각자의 권한이 있는데 법대로 하자고 각자가 외치다 보면 아무도 임명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년 동안 관례를 마지막에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협의를 통해서 제청을 하도록 그동안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 협력 관계가 없다면, 그 협의 관계가 없다면 제청 동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고 임명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공백이 된다면 손해는 누가 보죠? 국민이 보는 겁니다. 대법관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협의를 해 왔던 걸 깬 게 조희대 대법원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법대로 했다, 법대로 하자. 사법부의 수장이 법대로 하자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발언을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6월까지 이런 공백을 방치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한쪽이 물러나거나 아니면 대안을 내놓거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나온다고 했을 때 나와서 발언을 할 때 그래도 대안을 내놓을 줄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법대로 합시다라는 일반 국민들이 사실상 경찰이나 재판부에 가서 하는 이야기를 대법원장이 하는 것을 보면서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제2의 윤석열이냐, 이런 발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손솔 정의당 의원이 한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이 모욕적이다, 슬픈 일이다.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민찬]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을 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모욕적일 수밖에 없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정무적 판단을 잘하시는 분이었다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겠습니까? 저는 그런 발언이 오히려 여권에는 더 악재가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발탁해서 초고속 승진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특수부 칼로 전 정권을 수사했고 그 칼이 자신들을 향하자 결국 징계를 해서 내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받았어요. 오히려 여권에서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이 과거 그런 자신들의 전력을 더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 저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오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말고 식 공세 그리고 재제청에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건건이 다 반박을 당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이 공세로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게 과연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맞는가. 과거 야당 시절과 달라진 게 무엇이냐. 국민들께서는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지난해 국감 출석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권이 제기하는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계엄사령부에 협조한 바 없고 서부지법 사태 때도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그다지 해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론도 그렇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당시에 사법부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협조하지 않으면 된 겁니까? 강하게 질타를 했었어야죠. 잘못된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과 관련해서 사법부가 질타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대로 하라, 우리는 법대로 잘못한 거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다,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는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집권여당과 갈등을 겪는 모습. 그렇다면 집권여당도 책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국정감사장까지 나와서 나는 아무 책임이 없고 법대로 했을 때 나를 지적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만 하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역시나 계엄과 관련해서도, 다른 부분에 관련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여권에서는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고가의 주류를 구입하고 고급식당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다시 한 번 제기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은 나는 술을 한 방울도 먹지 못한다. 그리고 법카는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민찬]
대법원장은 3부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전서열 3위예요. 그러면 그만큼 만나는 사람도 많고 광의의 사람들을 수시로 만나고 관저에서 많은 행사 열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비용이 개인이 대야 합니까? 그 관련 절차에 따라서 법원행정처에서 법적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이 또 너무 쟁점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로 일제 샴푸 쓰는 건 괜찮습니까?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여전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 아직까지 의문 다 풀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본인은 술을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사람인데 여러 행사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와인을 구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과연 국민적 시선에 온당한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해서 사법불신을 자초하기 위해서 저런 무리한 공세를 펼치다가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여러 상황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업무추진비 지침 금액을 넘은 경우도 있다면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는 법카 쪼개기 현행범임을 인정했다.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성치훈]
인정한 거죠. 아까 이민찬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하셨는데 국민의힘도 똑같은 행태가 많았거든요. 과거 광역단체장이 원래 공무원들은 3만 원 이상 식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부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이 오마카세 같은 고가의 음식을 먹어놓고 인원을 부풀린 다음에 그것을 마치 합법적인 규제 안에서 먹은 것처럼 허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횡행한데, 그런 것을 엄벌을 내려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도 똑같은 행태를 했다는 겁니다. 사법부도 비싼 밥을 먹을 때는 인원을 부풀려서 그런 것들을 조작했다는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는 몰랐다. 나는 법카를 본 적 없다. 당연하죠. 조희대 대법원장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은 본인이 카드를 결제하는 게 아니라 그를 수행하는 분이나 의전하는 분이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행태를 관리감독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술 한 방울도 안 마시니까, 나는 법카를 본 적이 없으니까 마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앞으로 정치권, 저는 정치권의 그런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법부의 위신이 서겠습니까? 사법부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정치권이 그런 것들을 못 지켰을 때 당신들 그러면 안 돼라고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 못 지켰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참 염려가 됩니다.

[앵커]
법적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성치훈]
이거에 대한 고소고발 시민단체에서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사태까지는 안 가기를 바란다. 자정작용을 통해서 사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런 것들을 앞으로 안 하는 쪽으로 결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외통위와 행안위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그리고 중수청 준비 미흡 등이 지적이 되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가 눈에 띕니다. 10곳 상임위에서 공방이 예고됐는데 문체위, 이곳에 JYP 박진영 씨가 증인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민찬]
그렇습니다. 박진영 씨, 지금 대통령 직속 문화교류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장관급입니다. 본인은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K한류에 대해서 전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권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했어요. 무보수라고 주장했는데 월 200만 원 정도의 직책 경비를 받는 것 아니냐. 이것이 무보수냐 이런 것과 함께 K축제에 대한 상표권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했는데요.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같은 야권에 있지만 장관급 인사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업무를 수행할 때 당연히 소관 부처, 공무원 자비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합법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공세를 하는 건 과거 보수 정부의 사례나 타 위원회의 여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합당한 지적인가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박진영 위원장과 관련해서 나오는 지적들, 어떤 게 있을까요?

[성치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박진영 위원장을 나오라고 한 건 원래 무보수로 하기로 했는데 왜 보수를 받냐, 왜 업무추진비를 받냐. 그리고 출장을 갈 때 왜 그런 좋은 비행기를 타느냐, 이런 부분들. 참 지엽적인 부분들이었거든요.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야당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지적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말했던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신변잡기 정도 수준의 질의에 머무를 것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박진영 위원장이 정치인들한테 따끔한 충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뭔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 아까 법카 이런 문제 제대로 쓰지 못해서 늘 언론과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으면서 오히려 그런 것을 쓰지 않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본인은 안 쓰더라도 혹시 후임 위원장에게도 이 비용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들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당의 인사라고 해서. 여당의 인사도 아니죠. 지금 이재명 정부 때 임명된 인사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부른 것 같은데 오히려 박진영 위원장이 나와는 하는 답변을 통해서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더 질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국방위 국감에서는 DMZ 지뢰폭발 사고가 아무래도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야권에서는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민찬]
그런 방안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기대만큼 강경한 대응이 나오고 있지 않죠. 현장조사가 늦어진 것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현장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국방부 장관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조치가 북한이 MDL 이남, 우리의 영토에 매설해 놓은 지뢰를 일부 제거한 것. 그것이 과연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단호한 조치였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단호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이미 정부가 요구한, 북한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남쪽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주장하는 건 북한 사과하고 MDL 이남으로 다시 내려와서 그 지뢰를 수거해 가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응하겠습니까? 북한이 응할 수 없는 이야기를 군 당국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NSC 상임위가 열렸는데 그 안에서 강경대응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해서 대응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군 당국이 어쩔 수 없이 이런 하나마나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 앞에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 부분, 단호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 갈 것이냐. 이게 과연 상응하는 조치인 것인가, 이것에 대해 따져묻는 여러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북측을 향한 사과 요구 같은 건 없었는데 오늘 여권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낼까요?

[성치훈]
일단 저희는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부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고 단호한 대응 좋죠. 그러면서 비교하는 게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대북확성기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 대북확성기는 이제 유효하지 않다라는 판단들이 많습니다. 이제 북한도 대응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대북확성기를 틀 때 자신들의 자체 방송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이런 대응방법을 찾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년 전과 똑같은 대응을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한 대처에 대해서는 지금 합참이나 이쪽에서도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대통령은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 한국을 패싱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을 그냥 몰아붙이고 북한을 고립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의견이나 의사를 묻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은 톤다운을 시키고 국방부나 집권여당, 민주당에서도 논평을 아주 강하게 내고 있거든요. 북한에 대한 질타, 이런 것들을 여당과 국방부가 나눠서 하는 투트랙 전략이 국익을 위해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국감장들에서는 고성만 오갈지, 의미 있는 이야기가 오갈지 두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