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차라리 그만둬라" vs "입법 폭력"...국정감사 이틀째 쟁점은?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에 간섭하는 건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오늘도 10개 상임위가 가동됩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밤 11시를 훌쩍 넘겨서야 끝났습니다.

어젯밤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보충질의가 마무리되고 밤 10시 50분쯤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법사위 회의실로 복귀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길어져 불편과 심려를 끼쳤다면서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등 지적사항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이어진 추가 질의에도 조 대법원장은 다만 오전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지켜본 국민들이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서려고 한다, 오만하다고 인식할 거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에 간섭하는 건 위헌이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여권에선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민주당티비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만두는 편이 낫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아침 최고위에서도 강경 발언이 쏟아졌는데요,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주장대로면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통령과 국회는 도장이나 찍으란 거냐며, 다시 탄핵 카드를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입법 폭력'의 현장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대법원장 이석' 관례를 깨고 강제 착석시키더니 다수 위력을 앞세워 증인 선서를 강요했다며, 명백한 체포이자 감금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명백한 권력남용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만 단념하라고 경고도 남겼습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 일정과 함께, 쟁점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첫 번째 관전 포인트, 'DMZ 지뢰 사건'입니다.

오늘 국방부와 통일부를 상대로 각각 국방위와 외통위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북한군 소행이란 결론에 따라 국방위에선 사태 원인과 경위, 군의 대응 등이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거로 보입니다.

또 전방부대의 이른바 '빈총 경계' 논란 역시 야권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외통위에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정 장관이 지뢰 사건 관련 대북 제재를 반대했다는 보도를 고리로 통일부의 관련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를 거로 예상됩니다.

문체위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출석합니다.

박 위원장 '무보수' 논란과 함께 글로벌 K팝 축제인 '패노메논' 상표권의 JYP 엔터테인먼트 단독 출원 등 논란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질타가,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선 부동산이 집중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