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오늘도 10개 상임위가 가동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에 간섭하는 건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정감사 진행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외통위에선 통일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선 정동영 장관은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이런 불행이 다시 없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은 더 절실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질의가 시작되자 야권을 중심으로 정 장관 대북관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통일부가 탈북민 11명을 접촉해서 북송 회유를 한단 의혹을 신빙성 있는 소스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의 도중 정 장관은 웃음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부적절하다 질타하는 야당과 비상식적 질문에 웃음이 나온 거다 엄호하는 여당 사이 설전도 있었습니다.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정 장관이 지뢰 폭발 후속 조치 관련 대북 사이버 제재를 제안한 조현 외교부 장관 의견에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의도 나왔는데요.
정 장관은 사이버 제재가 지뢰 폭발과 무슨 상관이냐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제 국감에서 충돌이 없었단 조현 외교부 장관 답변과는 다소 배치됩니다.
국방위에선 국방부 국정감사에 앞서 DMZ 지뢰 폭발이 북한군 소행이란 결론에 따라 대북 규탄 결의문을 상정했지만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의 사건 은폐와 축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결의문에 담아야 한다 주장했고, 이에 따라 표결은 보류됐습니다.
이어서 국방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MDL 일대 장애물 동향과 군사활동에 대해 실시간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화력과 방어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사와 공조해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 축소 및 해체하려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체위에서도 국정감사 초반부터 영화 암살자(들) 논란으로 여야 공방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암살자(들) 감독 등을 종합감사 때 증·참고인으로 채택해달라 거듭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국감이 사상 검열의 장이냐 영화나 보고 말하라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맞섰습니다.
오늘 문체위 국감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도 기관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후 2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간섭은 위헌이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에 다시 한 번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민주당티비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만두는 편이 낫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진 최고위에서도 스스로 물러나는 게 대법원장으로서 마지막 도리다 날을 세웠습니다.
탄핵 카드도 다시 등장했는데요,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 주장대로면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통령과 국회는 도장이나 찍으란 거냐며, 다시 탄핵 카드를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입법 폭력'의 현장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실상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 탄핵 사유다 겁박까지 일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파옥'의 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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