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감 2주차 '한미동맹' 화두...김지용 청문회도

2026.10.11 오후 06:43
'대북정보 공유' 일부 제한…지난주 국감서 확인
미국 '오랜 동맹 기준' 언급…국민의힘, 공세 강화
국민의힘, 정동영·이종석 즉각 해임 요구
[앵커]
한미동맹 위기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국정감사 2주 차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주목되는데, 대통령의 경고에도 여권 내부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된 사실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진 영 승 / 합동참모본부 의장 (지난 8일) : 일부는 제한되지만 (전체적 대비태세에) 문제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한국을 향해 '오랜 동맹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까지 밝히자, 야권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발언을 한국 정부를 향한 '경고장'으로 규정하고,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론을 외교·안보 라인 전반으로 넓히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북한 눈치나 보는 이들을 더 이상 자주파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종북파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발표를 근거로 한미동맹 위기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됐더라도 전반적인 협력은 활발하고, 이를 동맹 전체의 위기로 확대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여야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이번 주 초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한미 정보협력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는 수요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뜻대로 잘 안되니 급진 개혁을 내세운다며 잇달아 공개 경고했지만, 강경파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리를 탐해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다,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며 반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여권 내 갈등에 야권은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고, 김지용 후보자를 비판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도 청문회장을 뜨겁게 달굴 요소로 꼽힙니다.

[조 계 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감찰 지시는) 상식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는가. 상사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경기도 국감에는 추미 경기지사가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권 내부 이견이 국감장에서 여러 차례 표면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감 2주 차에는 여야의 대치와 함께 여권 내부의 충돌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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