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 숙인 김민석...김지용, 국무회의 첫 참석 [포커스]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의 후폭풍이 오늘도 정치권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고, 국민의힘은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보수의 삼촌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마 부승찬 의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부승찬 의원, 추미애 지사 빨대 발언 옹호하다가 '재정 쭉쭉' 발언으로 논란 키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어떻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에요. 지금 13일날 추미애 도지사가 소방이 재정의 빨대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이슈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결국 17일날 추미애 도지사가 사과도 했고.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도 단서가 이상하게 붙었어요. 사과를 하라고 하시니까 했다고 해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인데 그러고 나서 부승찬 의원의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미애 도지사 얘기하고 똑같아요. 빨대라는 게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아주 안 좋은 의미거든요. 뭘 이렇게 딱 꽂고 거기에 대해서 착취한다는 느낌이 들고 이런 아주 안 좋은 뉘앙스의 단어거든요, 빨대라는 게. 그런데 이걸 지금 바로 이게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이슈 가지고 당대표도 사과를 했고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바로 이 발언을, 추미애 도지사의 이 얘기를 옹호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과했으면 일단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로 넘어가자. 이게 소방직이 2020년도에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생각보다 이게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 부담이 크다. 이걸 제기하면 될걸. 도지사를 아무리 옹호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맥락이나 정황이라는 게 결국 그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맥락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맥락을 봐야 되죠. 그런데 맥락을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앵커]
어쨌든 부승찬 의원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마음에 상처입은 분들께 사과한다고 얘기했고. 민주당 지도부가 요즘 연일 사과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부승찬 의원의 저 발언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방어를 해 주려고 해도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쭙잖게 추미애 지사를 방어해 주려다가 말실수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맥락을 보면, 저분이 원하는 대로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추미애 지사한테 사과할 만큼 했다, 충분히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추미애 지사가 사과를 충분히 하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소방관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그리고 그날 가서 영결식 가서 눈물 흘렸지만 그 눈물을 보면서 진짜로 저게 눈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었을 거예요. 마치 김승원 씨가 아내 때문에 내가 그렇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랑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건 그냥 자기 면피하기 위해서 짜내는 눈물이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게 사과할 만큼 했다. 그리고 사실상 소방이 쭉쭉 아니냐, 재정 쭉쭉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소방이 문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소방이 문제인가요? 소방직이라는 게 원래 국가직이었는데 이걸 지방직으로 바꾸어놓은 것도 정치인들이고 지방직이었던 것을 2020년에 총선 그 즈음에 이걸 다시 국가직으로 돌려놓은 것. 아마 표를 계산해서 했겠죠.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그것도 정치인들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도 안 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났는데 소방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해자인데 소방이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지사나 부승찬 의원이나 똑같은 논리 하에서 그런 걸 전개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앵커]
민주당이 나흘 연속 사과했습니다. 지난 17일 토요일 추미애 지사 빨대 발언. 다음 날 일요일에 공연 도중에 김민석 대표가 돌발인사를 한 것. 그다음 날 응급전용 주차장에 빈소에 갔다가 거기 주차를 해서 또 논란이 됐고 부승찬 의원은 쭉쭉 발언 때문에 또 한번 오늘 사과를 했고. 나흘 연속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직권조사까지 지시했는데 정작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창렬]
이것도 저는 온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은 기준으로 직권조사를 하든지 징계 내용이 꼭 똑같을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건 조사를 해 보고 수위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볼 때 추미애 도지사는 소방의 지휘감독자예요, 책임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엄중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추미애 도지사에 대해서는 아무얘기도 안 나오는 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추미애 도지사가 워낙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 6선 의원에 장관도 지냈고 법사위원장도 지냈고 이런 상황이라서 감히 지도부가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민심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어요.

[앵커]
박지원 의원은 최소한 경고처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최창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국민적인 비판이 따르는데 당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과만 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를 못 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추미애 도지사가 아무리 여권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엄청난 이슈가 야기되고 있는데 저는 당의 지지율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부승찬 의원에게는 직권조사를 지시하면서 추미애 도지사에게 아무 이야기를 못 한다? 이건 온당치 않고 빨리 지도부가 같은 기준으로 조사를 하든지 징계 여부를 정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악재인데 이것도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다. 같은 기준으로 해야죠.

[앵커]
추미애 지사한테 징계를 안 하니까 부승찬 의원 같은 그런 발언이 또 나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추 지사에 대해서 징계를 안 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걸까요?

[김종혁]
못하는 쪽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아마도 강성 지지자들 그리고 김어준 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게 많이 작용했을 것이고 또 김민석 당대표와 추미애 도지사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상당히 촉망받는 그러니까 총애를 받던 두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나중에 김민석 씨가 낭인생활을 계속하다가 다시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서 들어왔잖아요. 그때 추미애 지사도 상당히 역할을 해 주었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김민석 당대표로서는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세를 진 것도 있고 이런 게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승찬 씨가 거기에 파생되는 발언을 한 것을 곧바로 윤리심판원에 넘기느니. 제가 보기에는 넘기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공갈포를 놓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국민들의 회초리를 받으시면 돼요. 자기들끼리 감싸고 돌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시면 됩니다.

[앵커]
특히 민주당 경기도당에서는 사실상 비상상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죠. 서영석 의원은 징계나 출당해야 한다는 문자나 전화가 많이 온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군요.

[최창렬]
현재 추미애 도지사하고 부승찬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문제인식이 중요하다고 봐요. 발언도 대단히 문제가 되죠. 그건 말할 나위도 없고, 두말할나위없는데 이게 보니까 인력이 많이 늘어났어요, 소방인력이 많이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게 개개인에 대한 보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보수도 인상이 됐겠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인력이 충원되다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의 안전이라든지 방화복 문제 이런 것들 이런 게 잘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런데 재정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빨대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문제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비상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소방관들에게 아까도 사과한 게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노조하고 만나서 추미애 지사가 사과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과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아까 보도를 보니까 상처를 받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꾸 단서를 달면 안 돼요. 지금 워낙 소방관들이 다른 직종하고 달라서, 직업하고 달라서 목숨을 거는 직업 아니에요, 군인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마는 경찰관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소방관은 일상적으로 재난과 화재에 직면해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지휘감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죽하면 서영석 의원이 이런 징계, 출당해야 한다는 문자를 소개했겠어요, 경기도당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발언의 문제는 기본이고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민석 대표까지 모두 무례하기는 마찬가지다. 추석남매, 추미애, 김민석 모두 삼보일배하면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지금처럼 하면 김민석 대표 취임 100일 내에 지지율 10%를 올리기는커녕 10%대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민심에 많이 작용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종혁]
지금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1인시위를 일산 동구에서 이틀 동안 했는데 시민들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그게 보면 상당히 민주당이 우세한 곳이잖아요, 고양시라는 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추미애 지사에 대한 민심은 굉장히 거세고 싸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저렇게 감싸면서 계속 상임위 국정감사 할 때도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저렇게 속된 말로 똥볼이나 차고 저렇게 되면 말 그대로 정말 10%대로 주저앉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달 말쯤 되면 100일일 텐데 과연 민심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김 청장은 앞서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어제까지만 해도 국무회의 참석을 할 것이냐 묻는 질문에 법령을 검토하고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로 참석을 했습니다.

[최창렬]
국무회의 참석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국무회의 규정이 있으니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 행정기관인 청의 장을 배석시킬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상으로는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잖아요. 그야말로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거기 다 정부기관의... 말하자면 중수청의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얼굴을 맞대고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사의 독립성이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중립성 이런 것들이 의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여연대에서도 이 부분 자제해 달라, 이렇게 성명을 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저는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이게 중수청이 이제 갓 출범했잖아요. 갓 출범했으니까 조직을 빨리 안정시키고 조직의 안정성을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과 지휘감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지시도 듣고 이런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수사기관이 처음 출범했으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도 완전하게 정착돼서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이건 저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국무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무슨 수사의 독립성이 완전히 저해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는데. 대통령의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 오늘 국무회의 때 발언은 당연한 얘기인데 매주 국무회의 때 배석한다? 이 부분 저는 굳이 그러지 않고 초기에는 참석시키되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판단되면 저면 안건별로, 수사 안건이나 이런 건건이 그때 필요할 때 참석시킬 수 있다. 그런데 완전하게 다른 국무위원처럼 매주 참석시킨다, 이 부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임명장도 받았고 오늘 임명식도 하는 마당에 오전에 국무회의에 가서 국무위원들한테 인사도 할 겸 갔을 수는 있으나 이게 정례적으로 매주 가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김종혁]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서지 않나. 옛날로 치면 검찰총장이잖아요. 검찰총장이 가서 저기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들도 다 수사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조직은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 같은 경우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분립되어 있고 거기에 분리되어 있고 대등한 자격과 지위를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 혹은 지금 중수청 여기는 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준사법기관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하고 있는 수사나 이런 것들이 고위공직자들도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 불러놓고 대통령이 밑에 쫙 앉혀놓고 지시하듯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면 과거에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간접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총장을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앵커]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당연하다. 이들이라는 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셨습니다마는.

[김종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개별 사안에 대해서 다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 지휘감독을 한다는 것이지 여태까지 그러면 왜 국무회의에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을 출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쪽에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한다는 말씀이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성역없이 수사해라. 지금 그 얘기가 저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성역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성역이에요. 그런데 앉혀놓고 내가 너를 지휘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라는 사인을 주면서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다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얘기하면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사기 싫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은 국무회의나 이런 데 참석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수청, 공소청 이런 걸 만들면서 이제 다 참석시키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 수사기관들을 정부의 시녀처럼 부리겠다는 의혹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그런 의혹을 사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은 거잖아요. 그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요.

[앵커]
이 대통령은 법령에 그렇게 돼 있다.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고 청와대에서도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협조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최창렬]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굳이 따지면 법적으로, 법령적으로 법령에 의하면 문제가 없어요. 국무회의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대통령이 의장이잖아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 행정기관인 청의 장을. 중수청이잖아요. 청의 장의 중수청장이니까 배석시킬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게 보세요.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이긴 합니다마는 청문회도 거치고 이랬는데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수사를 하는데 거기 얼굴을 맞대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참석한 건 괜찮다고 봐요. 한두 번 더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단서를 단 게 이게 중수청이 어쨌든 새로 출범하는 거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말이죠. 저는 처음에는 같이 호흡하는 것도 괜찮아요. 국정철학 공유하는 거. 보기 나름이죠.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까지는 비판할 수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참석한다, 정례화된다, 완전히. 이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들의 국무회의 참석은 당연한 일이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와라, 이런 신호 같기도 한데. 최 교수께서는 오늘은 괜찮은데 계속 정례적으로 참석하면 이게 안 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최창렬]
왜냐하면 안 된다기보다도.

[앵커]
독립성,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창렬]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여론이에요, 여론. 과연 여론이 이걸 꼭 좋게만 바라볼까를 봐야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이나 여권의 지지율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추미애 지사, 이거 전혀 관계없는 일이긴 합니다마는. 여권 내의 악재성 발언 때문에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여론에서 참여연대가 굳이 따지면, 굳이 편을 가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 아닙니까?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도 드리는 말씀이 이게 잘못돼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소관 안건 중심으로 참석하면 괜찮다. 완전히 참석하면 안 된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정례화가 돼서 계속 국무회의에 배석한다고 하면 경찰청장도 배석하고 중수청장도 배석하고 공소청장도 배석하고. 저는 이건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김종혁]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수사가 무슨 상관입니까? 수사는 그냥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범죄가 있으면 거악을 척결하고 범죄를 척결하는 게 그게 수사기관의 본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범죄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저 국무회의 참석하는 장관들이나 차관들이나 무슨 누가 됐든간에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얼마나 많은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김병기 씨나 우리 봤잖아요. 강선우 씨 구속되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집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런 거 수사하는 거 그런 거 경찰청장이 하고 중수청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철학이 있어서 그러면, 범죄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주는 게 그게 철학이 될 수 있습니까?

[앵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오시면 또 그날 있을 겁니다. 김지용 청장이 과연 그날 참석했는지 다음 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최창렬]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해서 여론이 안 좋으면 참석시키지 말고. 원래 민주주의가 그런 거예요. 여론에 항상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어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깜짝 기자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전작권 조기환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북한 핵을 최후의 방어무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사실이기도 한데. 핵무기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종혁]
저는 진짜로 북한 대변인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북한의 핵무기가 방어용인지 공격용인지 그걸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것을 규정을 합니까?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십니까? 아니면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주십니까? 누가 그걸 북한이 만든 걸 방어용이라고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냐고요. 저 얘기는요. 과거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핵무기 만들려고 할 때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문재인으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은 핵을 만들 의사가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만들어진 게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시간을 벌어주고 북한이 그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그런 책임을 지금 져야 될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당에서 나온 대통령께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건 자위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위권을 위해서니까 계속 만들어도 되겠네요. 우리는 자위권 뭐로 가집니까? 우리는 왜 핵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자위권은 뭐로 지킬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러니까 전작권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핵이 있다. 그런데 걔네는 실전에서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건 방어수단이야, 그런 취지인데 어쨌든 그래서 야당에서는 북한 조선노동당 대변인이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종북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창렬]
야당이 보수정당이 아주 비난하기... 그건 비판이 아니에요. 아끼는 차원의 비판 아니고 비난. 종북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이 종북은 아니죠. 이런 식의 단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제 느낌에는 그래요. 핵 정치학, 국제정치학에서 나오는 이런 게 있어요. 상호확증파괴,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가 미국과 과거의 소련,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냉전시대에 핵을 가지고 있어야지 핵을 쏘는 건 아닌데 핵을 발사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핵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가 우리를 공격하면 핵억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격받더라도 남은 공격력을 가지고 상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일반 상호확증파괴예요. 그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미국을 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남한을 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핵무기가 없거든요.

[앵커]
그런데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2022년에.

[최창렬]
2022년에 만든 건데.

[앵커]
이게 핵무기 사용조건을 법제화해서 선제적으로 핵공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북한이 시사한 바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최창렬]
그리고 비핵공격이라고 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한 거예요. 이른바 2022년도부터 남북한 적대국가론 얘기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헌법에 넣은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의중은 알겠어요. 전작권을 가지고 와야 되고 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치학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국제정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핵이라는 건 방어에 더 치중한다. 그런데 남북한의 대치상태에서 어쨌든 국군통수권자인데, 대통령이. 그런데 이걸 방어무기라고 하는 건 이 발언의 진의는 알겠고 선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정치학자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볼 때 또 비판을 자초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혁]
저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방어무기라고 하셨잖아요. 북한이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로 연평도나 이런 데서 우리를 공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해. 그러면 걔네들이 너네들이 우리를 공격했어, 우리는 핵을 사용할 수 있어. 우리의 방어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공격했을 때... 예를 들면 핵을 갖고 있다. 이게 상호확증파괴가 안 되는 게 이건 양쪽이 다 핵을 갖고 있을 때 서로가 하는 것이지 한쪽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한쪽이 핵이 없는 상태에서는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북한이 휴전선이라든가 혹은 해안선에서 NLL에서 우리를 도발해 왔을 때 우리가 지금 핵을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공격했을 때 핵 보복공격을 받을 걸 감내하면서 그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게 대통령이 무슨 의도를 갖고 저러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오늘 또 김여정 북한 총무부장이 확성기 방송 재개를 거론해서 어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