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당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1일) 당 소속 국회 성평등위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검찰청과 보완수사권 폐지로 여성 대상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 보호조치론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단지 법에 피해자 보호 조항을 넣는 걸 넘어 그 법을 집행할 사람과 예산, 기관 간 협력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국가가 날 지켜준다'고 피해자가 느끼도록 TF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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