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기상, '노동 특례' 뺀 초광역특구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포함한 초광역 특구법안에 이어, 해당 내용을 제외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오늘(21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특구 지역에 각종 특례와 재정·금융ㆍ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노동 분야에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 제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않았습니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 등 노동계 반발을 샀던 특례들도 제외됐습니다.

어제(20일)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제출한 같은 이름의 법안에는 포함된 내용인데, 민주당은 노동 특례를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두 개로 나눠 발의하고 이를 병합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