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정치권 파장은? [정치 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오세훈 시장, 1심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시장직 유지는 물론 앞으로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시간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재판 생중계로 진행됐는데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앵커]
선고 내용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녹취가 준비되는 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철저한 증거에 입각해야 하는데 유일한 증거는 명태균 진술이었다. 그런데 명태균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변호사님?

[박성배]
1심 재판부는 각 여론조사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타 정황이나 자료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무엇보다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유무죄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명태균 진술은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경험과 추측을 구분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는데 나아가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된 일부 진술만 떼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명태균 씨는 오 시장 캠프와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고 오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도 자신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던 적대적인 증인임을 전제로 오 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시점에 동석했던 운전자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음 만난 사이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과도 모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필요한 상황, 즉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상황임을 단정할 수도 없고 여론조사 의뢰 범위나 시기도 특정할 수 없는 데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오세훈 시장 측의 의뢰와 무관하게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유력 정치인에게 접근해 왔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로 보나 일부로 보나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유죄 판단을 유지할 수 없고 무죄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이어갔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의 파장에 대해서 정국 영향들 자세히 뒤이어서 짚어보겠지만 일단 오늘 결과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판결이 나오면 항상 여야가 대립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은 상식에 벗어난 판결이라고 얘기하고 또 야당은 사필귀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판의 원칙이 있어요. 3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적법한 증거를 기초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독립된 법까지 판결한다. 오늘 판결은 이런 원칙에 입각한 판결이라고 봐요. 다시 얘기해서 모든 것들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진술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했는데 저는 1심 판결문을 보면서 이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1심에 어떤 진술이 나오냐면 명 씨 진술에 대해서 의뢰받은 구체적인 시각과 장소에 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게 1심 판결이에요. 그러면서도 다른 정황을 고려하면 의뢰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아니라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했다는 걸 보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적법한 증거에 기초하지 않았구나 하는 부분들, 이것을 2심 재판부가 가장 문제 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해서 판결이 나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황은 똑같은데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로 갈린 겁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준일]
일단 판사 복불복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판사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너무 판결이 오락가락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환영하고 반대하고 그런 건 전혀 없는데 1심과 2심이 그러면 이렇게 달라졌을 때 1심에서 유죄로 봤던 부분들이 2심에서 해소가 됐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론조사를 오세훈 시장이, 그때 후보가 의뢰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정치적 격변기에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자기가 알아서 갖다줬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를테면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도 갖다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갖다주면 넙죽 받아도 되는 건가요? 여론조사를 무슨 갤럽이나 이를테면 리얼미터가 돌린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 돌린 거잖아요. 이거 돌리는 데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들어요. 많이 들면 1000만 원 들어요. 이분들이 이걸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세훈 후보가 그걸 모르나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는 의뢰 안 하고 입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이 정치적 격변기에 내가 여론조사 많이 해서 수주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서 그냥 갖다주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하나는 대납이 있었잖아요. 돈이 오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후원자가 그러면 나는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내가 알아서 한 거라고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다. 정치자금법을 우회할 수 있는 이런 구멍을 완전히 만들어줬다는 굉장히 위험한 판결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김형준]
위험한 판결이라고 얘기하셨죠. 제가 여쭤볼게요. 2025년 3월 26일날 당시에 이재명 대표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어요. 1심에서는 징역 1년이었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죠, 민주당이? 이건 정말 상식에도 맞고 국민의 눈에 맞다. 그때 뭐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했냐면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야지 지금 과도하게 재판부의 판결을 가지고 위험한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건,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도 그래서 재판의 원칙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원칙에 벗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지, 예를 들어서 판결문을 통해서 다 재판부가 얘기한 것을 단적으로 위험한 판결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1심은 위험한 판결이 아닌가요?

[김준일]
교수님이 갑자기 여기에 이재명 재판을 끌고 오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게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오세훈 시장이 어느 정당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그런 식으로 정쟁으로 끌어오시면 안 됩니다.

[김형준]
제가 정쟁으로 끌어온 게 아니라 본인이 위험한 판결이라고 정쟁을 얘기했기 때문에 정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판결은 수긍할 수도 있고 수긍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뭡니까? 그러고 나서 문제가 되면 3심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위험한 판결이라고 얘기하면.

[김준일]
제가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자금법을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쟁으로 교수님이 끌어오시면 안 돼요.

[앵커]
두 분 모두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개인 생각까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들어갈 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오면서는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오면서 저렇게 울먹이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 보여드렸는데 재판에 출석하면서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변호사님, 사실 생중계 결정이 났을 때 여러 해석이 나왔어요. 1심을 뒤집기 때문에 생중계를 결정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 망신주려고 생중계를 결정한 것이다. 여러 해석이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오세훈 시장은 무죄를 예측했을까요?

[박성배]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긴장될 수밖에 없는 판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과 국민들에게 자신의 일을 뚝심있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오전 일정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전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내심으로는 일부 놀랐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큰 안도감에 눈물도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생중계가 결정되는 것은 결론을 바꾸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워낙 서울시민과 우리 국민 일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생중계는 특검법상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해였는데 오세훈 시장 측이 기대했던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2심에서 제출되었지만 그 자료가 특별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굳이 여타 자료를 찾아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지극히 떨어진다는 것 자체로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오세훈 시장은 전과도 없고 오랜 기간 정치 생활을 하면서 법적 논란이 없었던 반면 명태균 씨는 과장이 심하고 달변이지만 믿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런 결과와 관련해서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특검 측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결정적 증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며 상고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검의 입장도 들어보시죠. 사실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가 하나 있었죠. 오세훈이는 몰라요, 이 녹취록이 2심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런데 이 부분을 판사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카톡의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냥 명태균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을 고소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얘기를 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로 법원에서 판결문에서 내거든요, 요약 자료를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봤는지 그건 봐야 하는데 어쨌든 변호사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명태균의 신뢰 이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유리하게 계속 말을 바꿔왔다. 그 부분은 다른 재판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 그래서 신뢰가 없어서 이게 무죄다. 명태균 관련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들이 있다라고 본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판사가 그 부분을 엄중하게 본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2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쟁점으로 꼽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장에서 일단 언급은 없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자료에 포함될까요?

[김형준]
저는 조금 아까 얘기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새로운 녹취가 나왔다는 건데 실은 저는 그것보다도 이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할 때 그 판결문 내용이에요. 그게 유사하기 때문에. 물론 돈이 오갔냐 아니냐는 다른 점이 있지만.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합의를 인정하려면 결과를 직접 받아보거나 유리한 결과를 공표해 홍보하는 방식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돼야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거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새로운 녹취가 나왔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한, 1심에서 판결문, 판사가 얘기한 이 부분에서 똑같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뢰를 했을 때 예상될 수 있는 이익과 관련해서는 전혀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사건과 이번 오세훈 시장 사건은 구조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가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비슷한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앞서 있었어요.

[박성배]
저는 법조인으로서 그 사실을 믿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안인 만큼 별개로 판단했지만 역시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받아들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이 사건은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서는 명태균 씨도 정치자금을 기부한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당시 명태균 씨는 법정구속돼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오 시장 측이고 기부한 자가 김한정 씨입니다. 명태균 씨는 참고인으로 이 사건 재판에 임하게 되었는데 신분이 다른 만큼 진술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 씨에게 왜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서와 이 사건에서 진술이 다르냐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직접 대면해서 그 해명을 듣고 전반적인 판단을 하기 마련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전반을 들여다봤을 때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본 것 같습니다. 특검 측은 반발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명태균 씨의 진술 전반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나 정황에 부합하는 부분만큼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정황과 근거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정도로 충분히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의 합리적 근거가 확보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고했을 때 대법원이 무죄를 유지할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이상 특검으로서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도 기존의 채증법칙 위반을 적극적으로 다퉈야 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1심 판단과 특검의 주장을 통해서 특검이 주장하는 결정적 증거가 어느 정도 현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증거를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결부시켜서 이 대목만큼은 명태균의 진술을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 만큼 믿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채증법칙 위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법원에 가서도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과연 선고를 통해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박성배 변호사님은 보내드리고 저희는 두 분과 정국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반응, 오세훈 시장 판단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알아볼 텐데요. 앞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항소심 선고가 있기 바로 하루 전인 어제 이런 입장문을 내서 야당의 반발을 샀는데요. 입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고 전날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이례적인 입장문을 냈습니다.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어제 국감장에서 야당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서영교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이기에 앞서 서울시민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오세훈 시장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입장문을 왜 냈을까요?

[김준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일단 지금. 아무래도 지지층이나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낸 것으로 보이고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서울시민 자연인 서영교가 있고 국회의원 서영교가 있고 법사위원장 서영교가 있는데 이걸 구분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서울시민 서영교는 정치 표현의 자유가 있고 국회의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낼 수는 있죠. 그런데 법사위원장 서영교가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논란이 될 것이냐를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앵커]
법사위원장 명의로 냈어요.

[김준일]
그러니까요. 이건 국민의힘에서는 압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재판부가 압박을 받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성명을 내셨으니까 우리가 무죄를 유죄로 바꿔, 이러지는 않을 테지만 적절하지는 않죠. 이건 정쟁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건 법사위원장 정도 되면 상임위원장을 안 하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유죄에 무게를 둔다, 선거가 열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는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펼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김형준]
이거하고 조희대 대법관 탄핵을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한테 수긍을 갖다줄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도 조금 전에 적절하지 못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의회정치를 전공한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은 있지만 자질은 없다. 자격이야 뽑아줬으니까요. 세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국감 기간 중 아닙니까. 국감 중에 법사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얘기를 하고, 또 나아가서 26일날 국감에 법원이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압박을 넣은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김민석 대표가 서영교 의원도 하나의 후보.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입장을 낸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해정치인데 큰 틀 속에서 보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이건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법사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해서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걸 하는데 그냥 그대로 넘어간다? 저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건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다 넘어가기에는 너무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정말 자질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얘기한 것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얘기한 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건 계속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가 앞서 서울시장 선거 다시 치를 가능성이 99.9%라고 했고 오늘 아침에도 유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대표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군 훈식, 원식, 청래 쓴 수첩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김민석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보세요?

[김준일]
이건 완전 개인적인 추론인데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 않을까. 이게 양당 모두 표정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장동혁 대표도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처럼 했지만 실은 가장 장동혁 대표에 지난 지방선거 때 가장 각을 세웠던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보다는 이번에 바뀌는 게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도, 재선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김민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약에 내년 4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궐선거를 치렀을 때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죠. 가봐야 아는 건데 지금은 패색이 짙다, 서울이 TK다 이럴 정도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본인의 직을 걸겠다고 이미 당대표 선거 때 공약도 했고. 그런데 선거가 안 열리게 되면 아직 대법원이 남아 있으니까 봐야 하지만 표정관리는 해야 하는.

[앵커]
오히려 시험을 안 보게 돼서 안도할 수도 있다.

[김준일]
정확하게는 총선까지 공천권이 확보가 된 거예요, 선거가 안 열리면. 그런데 이게 선거가 열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표정관리를 김민석 대표는 할 가능성이 높다.

[김형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놓치게 되면 선거를 치르게 되고 선거를 치렀을 때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민주당이 이기기 어렵다.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김민석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책임을 져라.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권을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무죄가 되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당의 대표가 99.9% 유죄를 확신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조용히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그런 표현이 오히려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 결국 시장직 유지가 되면서 김민석 대표가 내심 안도했을 것이다, 두 분 이런 의견 주셨는데 지금 이런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당대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화면 왼쪽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대표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도가 25.6%가 긍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장동혁 대표 보여주시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경우 33.6%가 긍정 의견을 냈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조금 낮게 나왔어요.

[김준일]
그전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대표가 높았거든요. 아무래도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당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큰 위기감을 김민석 대표가 느껴야 한다고 봐요. 저 상황은 장동혁 대표 좀 죄송한 얘기인데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한 건 북 친 것밖에 없어요. 시위에 나가서 열심히 북 친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시선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안 좋게 나왔다는 건 진짜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 저 여론조사를 보면 호남에서도 부정평가가 58% 가까이, 50%가 넘었고 진보층에서도 그 정도 나옵니다. 50%가 훌쩍 넘어요. 그러면 모든 지역과 모든 연령과 모든 정치 성향이 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이유는 말하자면 너무 긴데,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본인의 과잉 의전 논란이라든지 기타 등등 당의 기강 문제, 분열 문제 이런 것까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준일 평론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최근에 한 일이 북 치는 것밖에 없었던 장동혁 대표는 오세훈 시장의 무죄 판결 내심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형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간에 이 판결이 야당에서는 3강 체제가 그대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장동혁, 한동훈, 오세훈. 그게 큰 틀 속에서 보면 보수로서는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후보군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1:1로 나랑 맞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보면 결코 나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전 김민석 대표 얘기를 하면 25.6%였잖아요.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얼마죠? 오늘 한국갤럽조사에서. 38%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도는 38%인데 김민석 대표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26%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계층에서도 지금 긍정적 평가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거든요. 두 가지 면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방향성이 도대체 뭐냐. 김민석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어떻게 당을 끌고 갈 것이냐는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은 민생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물론 민생 행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체감하는 민생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 현안에 대해서만 자기 입장만 얘기하지 정말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적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조차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뭐냐 하면 빨리 당내 결속을 위한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함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똑같은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물론 당 지지도하고 이번에 긍정평가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건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워낙 그동안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쳤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 유지형을 어떻게 바라볼까. 복잡미묘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김준일]
아까 설명드렸지만 일본말로 혼네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심, 겉보기하고 속마음이 다르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용어인데 아마 본심은 다를 거예요. 사필귀정이다라고 굉장히 환영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각을 제일 세웠던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도 앞으로 대선에 가면 하게 되고 여러모로 봤을 때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서울시장에 재선거로 들어가면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게 후보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수는 좀 더 다음 총선이 됐든 대선이 됐든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직 유지가 어쨌든 2심 선고를 통해서 좀 더 기사회생해게 된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좀 더 굳히는 행보에 탄력을 받을 텐데 결국 저희가 언급했지만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시장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것으로 비춰지지 않는데 앞으로 협력관계가 이어질지 견제관계가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복잡한 정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혹시 정당의 파편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렵죠. 정당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지는 거죠. 지금은 양당 체제인데 이게 2028년도 총선을 앞두고 여도 분열되고 야도 분열돼서 정당이 많아지는, 정당의 파편화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파편화 된 것 속에서 자기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짝 벗어날 수 있잖아요. 본인은 서울시장직을 얘기하니까 정치 현안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지 않지만 쉽게 표현해서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건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제가 한 거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제 2심도 끝났으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대통령도 아주 빠르게 공급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좀 만나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공급 정책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저는 서로 윈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자꾸만 자기가 딛고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큰 틀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 정치 현안적으로만 가져가는데 미래 아젠다라든지 AI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 현안에 대한 프레임을 바꿨으면 어떻겠는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기사회생한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입지를 키울 것이다, 이건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도 보수의 유력 대선주자인 또 다른 유력 대선주자 한동훈 의원은 이 판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준일]
한동훈 의원은 복잡미묘할 거예요, 이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당입니다. 일단 복당을 해야 이 정당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결국 장동혁 대표가 대선에 나올 테고 그러면 누군가와 손을 잡고 반장동혁 전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그게 힘이 되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장 살아돌아온 건 한동훈 의원한테 큰 힘이 될 테고, 다만 추후에 가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죠. 엎치락뒤치락하잖아요, 선호도 물어보면. 그런데 지금은 제 코가 석 자기 때문에 당장은 선호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개별적으로 이 사안에서 의견을 내는 걸 보면 딱히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아요.

[앵커]
오늘은 무척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빨리 냈어요.

[김준일]
그러니까 물론 다행스럽다는 건 당연히 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결기 있으면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잖아요, 길게 내고. 짧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배경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럼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한동훈 의원은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김준일]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재선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유력한, 그리고 만약에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당심을 등에 업고 대선까지 나오면 또 모르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합종연횡해서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장동혁 전선이 있어야 되면 어쨌든 한 명이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만 언젠가는 서로 싸워야 되는 상황.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언젠가는 싸워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특별한 반장동혁파인데 구심점이 없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오늘 재판장에도 다수 의원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김형준]
전망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2028년도 총선 때까지가 1단계고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 들어갈 때까지가 2단계거든요. 그런데 총선까지도 앞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원들이라든지 정치지망생들은 자기가 총선을 앞두고 나한테 누가 공천을 주고 나름대로 얼마나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민감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동혁 체제가 계속해서 들어가서 한동훈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공천에서 만약 배제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창당을 하자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부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2028년 총선에서 보수가 다시 한 번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급한 3인, 장동혁, 한동훈 그리고 오세훈 세 분은 결국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 안에서 경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분열돼서 서로에 대해서 적대시한다면 상당히 2028년 총선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세훈, 한동훈, 훈훈 연대는 가능할 것이다, 두 분 모두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와도 같이 갈 것이다, 교수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주진우, 김태규, 이진숙 의원과 경쟁하면서 더 오른쪽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김준일]
교수님하고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같이 못 가죠. 거기는 완전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건 죽고 사는 거예요. 당장 전선은 총선이 아니라 당대표 재선, 내년 8월에 열릴지 아니면 그것보다 조기에 열릴지 모르겠으나 이때 장동혁 대표가 연임을 하느냐 마느냐 그때 전선이 갈려요.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공천을 소위 말해서 친한계가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울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기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질문이 뭐였죠?

[앵커]
장동혁 대표와도 같이 갈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 보셨는데 반대한다고 보신 거고요.

[김준일]
그리고 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최근에 녹취록 파문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도 믿지 않았고,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활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나의 순수성을 지지층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더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도 올림픽공원에 가서 해명성으로 얘기하기도 했죠.

[김준일]
더 열심히 북을 치실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 판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민주당이 아무리 싫어도 저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는 정당을 찍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면 그 정당 내에서도 예를 들면 언더 찐윤이라고 불렸던 분들도 돌아설 수도 있고 아직 봐야 할 게 굉장히 많다.

[김형준]
지금 국공합작도 하지 않습니까.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같은 정당 내에서, 장한 합작이든 장오 합작이든 이 국공합작과 마찬가지로 연대하지 않고는 2028년 총선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나름대로 동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선고 판결 그리고 정치 판세의 앞으로의 변화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