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불패의 북중 친선" 과시...남북 대화는 '침묵'

■ 진행 : 최두희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멈춰있던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하지만, 우리를 향해서는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중적인 속내,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가 발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패의 북중 친선을 영원히, 굳건히 계승할 거"라며 대대적으로 강조했는데김 위원장의 방중 성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조한범]
전격적이고요. 전례가 없습니다. 저렇게 당일치기로 그것도 차량으로. 보면 큰 행보가 없어요. 다리 건너가서 항미원조 기념관, 오늘이 중국 인민지원군이 평안북도 원정리에서 우리 국군 6사단하고 첫 교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6사단이 피해를 입었어요. 압록강 건넌 건 19일인데 이 날을 기념일로 하거든요. 거길 둘러본 다음에 자동차 공장 둘러보고 바로 왔거든요. 전격적인 방문이다. 15일에 개통된 신압록강대교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그동안 소원했던 북중관계가,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베이징을 갔죠. 올 6월에는 시진핑이 평양에 왔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김정은이 간다. 이번에 만났던 왕이는 7월에 왔었거든요. 그러면 북중관계의 완전한 복원, 특히 항미원조 기념일 계기. 이 측면이 하나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2018년으로 시계추를 돌려보면 집권 이후 소위 방콕했던 김정은이 처음으로 시진핑을 만난 게 2018년 3월이에요. 4월이면 4.17 판문점회담,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6.11 싱가포르 전에 5월에 시진핑을 또 만나거든요. 그리고 6월 싱가포르 끝난 다음에 시진핑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시진핑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결렬되니까 6월에는 평양을 가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의 지난해 9월 빼고 나머지 2018년, 19년 5번 북중 정상회담은 모두 북미와 관계 있거든요. 이번에 김정은은 다 데려갔지만 중국 수행원을 보면 왕이 외교부장, 대외연락부장, 외교라인이 많아요. 다음 달에 열리는 선전 APEC 계기 북미 논의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두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앵커]
얼마 전에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통해서 갔다는 게 상징성을 부각하려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특히나 경제 분야 쪽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조한범]
이번에 경제사령탑 김덕훈도 갔거든요. 의아스러운 게 15일에 개통했을 때는 주요 인물이 안 나왔습니다. 평양주재 중국북한대사, 리용남 베이징주재 북한 지사가 다예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의 압록강대교 통과로 인해서 다리의 중요성, 상징성이 부각된 거죠. 북중 교역, 북한 대외교역의 90% 이상이 중국이거든요. 신압록강대교 상류의 조중외교, 2차선인데 1차선은 철도예요. 차 한 대도 못 옵니다. 신압록강대교는 왕복 4차선이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보면 과연 신압록강대교가 개통 이후 대북제재 때문에 과연 북중관계, 교역관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겠냐 하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통과로 인해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드러났다고 봐야겠죠.

[앵커]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3.5%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김정은 집권 이후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라는 식의 분석도 내놓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을 내포한 걸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경제협력이 절실한 입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조한범]
그 부분이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성장과 북한 인민들이 체감하는 성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은행 추산으로 보면 2023년이 3.1%입니다. 24년이 3.7%, 지난해가 3.5%거든요. 연속 3년 성장이에요. 그리고 그 성장의 주요한 동인이 뭐냐 하면 토목, 건축, 제조업이거든요. 왜냐. 평양 살림집, 지방공장 짓거든요. 그다음에 제조업 분야는 북러 밀착으로 전시경제 군수품.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집 짓고 공장이 돌아가려면 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수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꾸로 3.1% 성장은 2023년 같은 경우 전기, 가스, 수도가 -4.7%예요. 25년 3.7% 성장했을 때는 0.9% 성장이고, 지난해는 -0.5% 성장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가. 뭘 의미하죠? 공장 짓고 집은 올라가는데 전기 가스 수도는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펀더멘털이 없는 거죠. 정부 주도니까 외형적으로 성장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외화내빈인 거고.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만 원대였던 환율이 6만, 7만 원이에요. 쌀 가격, 옥수수 가격도 4~5배 올라와 있거든요. 올해 중국에서 수입한 쌀도 급증한 거거든요.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 왜냐, 북러 밀착을 해봐야 군사협력이 들어오고 러시아는 제조업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이 절실하거든요. 결국 북러 밀착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중국에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앵커]
이번에 김 위원장이 방중을 했을 때 지난해 이후 13개월 만에 방북한 거고 그리고 서열 4위 왕후닝 정협 주석을 만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방문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조한범]
그게 안갯속입니다. 왜냐하면 항미원조기념일은 오늘이거든요. 간 건 어제입니다. 갔으면 오늘 가야 되거든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5중전회, 중국 공산당 가장 큰 행사거든요. 큰 행사 전에 김정은이 5중전회에 가야 되거든요. 25일에 왜 안 갔냐 제 추론입니다마는 다음 달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왕이든 왕후닝이든. 시진핑은 만날 수도 없죠. 그 큰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달갑겠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 급하게 왜 가냐는 거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꾼 와중에 시진핑이 6월에 갔는데 지금 만난 왕후닝도 7월에 갔어요. 달랑 왕후닝 만나고 바쁜 와중에 베이징에서 준비해야 될 외교안보 라인이. 왕후닝 서열 4위입니다. 리창 총리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베이징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서둘러서 별 내용도 없는 다리 한 번 건너는 걸 왜 갔냐. 이 부분은 의문으로 남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국이 오라고 한 게 아니고 김정은 쪽에서 북한 쪽에서 간 게 아니냐. 모종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런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김정은 사망설인데요. 방중으로 인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겼고 국정원에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김정은이 대역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김정은 사망설 도대체 왜 계속 언급되는지 정리해 주시죠.

[조한범]
할아버지,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이 모두 급사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은 94년 7월 8일 새벽 2시에 객사했어요. 아버지 김정일도 기차 안에서 객사했거든요. 2011년 12월 17일 아침 8시 반에. 둘 다 심혈관, 심장 쇼크사입니다. 그런데 외형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건강해 보이지 않죠. 몸무게 140kg대 중반. 담배에서 손에서 떨어뜨린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취침시간은 본인이 새벽 5시라고 하지. 그다음에 워크홀릭. 기록영화를 보면 밤새 일합니다. 그렇게 보면 김정은 건강은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 김일성이 팔십 좀 넘겼거든요. 김정일은 칠십 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은의 경우에는 이 추세로 보면 더 나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는 지도자 건강이 체제 안정이니까 항상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나왔던 건강이상설은 소설 중에서도 삼류소설이다. 왜냐, 건너가는 거 미리 알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정신 없이 실려갔다. 시신이 돌아온다. 9000명이 넘어간다. 전혀 논할 가치도 없는 낭설이었던 거죠. 그러나 앞으로도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김정은 건강설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시선이 향하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북미회담을 통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방중이 북미정상회담 관련 시그널을 주는 듯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조한범]
그 부분은 모호하죠. 왜냐하면 만일에 이번에 가서 시진핑을 만났다면 2018년 데자뷔죠. 싱가포르, 하노이 전후에 항상 시진핑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왕후닝을 만났단 말이에요, 서열 4위를. 시진핑은 아닌 거죠. 정황을 보면 어차피 트럼프는 오고 시진핑 일정을 보면 김정은을 만날 일정이 안 나와요. 26일부터 당장 5중전회가 있고. 그리고 행보 라인을 보면 왕이 외교부장과 대외연락부장 둘이 중국 공산당의 핵심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다 왔거든요. 두 라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2018년의 데자뷔죠.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논한 게 아니냐. 이런 추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가능성은 지난 9월 초 국정원은 50:50이라고 했거든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10%는 떨어졌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같은 경우 이틀 만에 성사됐거든요. 도쿄에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만나자. CNN이 갑자기 임진각 주변 카페까지 임대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바텀업 방식의 정상회담은 아닐 것이다. 만나도 실질적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이후에 선거가 어떻게 나오든 상처일 거거든요. 그걸 회복하기 위한 트럼프식 리얼리티 쇼, 김정은을 활용할 가능성.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성과가 없다면 한 번 만나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번개형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남아 있고 이번에 시진핑은 못 만났지만 왕이 외교부장이나 대외연락부장이 갔던 것,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회담과 결렬됐지만 2019년 하노이 회담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중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북미 두 정상이 결정을 내리는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조한범]
지금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란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에 비해서 새 발의 피거든요. 핵무기도 없고 핵실험도 없고 ICBM도 없고 비핵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북한 핵 문제는 이란 핵문제의 최소 10배, 심하면 100배나 복잡한 문제인데 이걸 한두 번 만난다. 바텀업으로 북미 양측이 치열하게 만나고 교섭하고 그다음에 합의문 만들고, 이런 징후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탑다운 방식의 해결이 아니고 그냥 탑다운 방식의 회동 정도밖에는 가능성이 없다. 만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긴 입구를 형성하는 돌파구 마련이지 지금 만나봤자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그 누가 만나도 지금 상황에서는 성과 도출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앵커]
그런가 하면 남북관계는 경색된 상황입니다. 북한이 최근 2년 동안 비무장지대에 100만 발에 육박하는 지뢰를 매설하는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일단 북한의 의도는 뭘까요?

[조한범]
문자 그대로 남부국경요새화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있던 MDL, 군사분계선은 국경이 아닙니다. 53년에는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조선은 하나다, 우리는 북한 영토는 우리 거죠, 헌법상. 그러니까 국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23년 말, 24년 초부터 남북을 완전히 다른 나라, 통일민족 안 한다고. 분계선에 불과했던 선이 이제 국경선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국경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DI 기준으로 북쪽 2km, 남쪽 2km 비무장지대를 없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무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벽을 세우고 국경을 세우고 철조망을 세우고 탈북자 방지다. 그거를 하려고 저렇게까지 많은 노력을 합니까? 이건 국경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뢰도 심고 장벽도 불모지 작업도 하고 철조망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봐줄 수 없죠. 왜, 정전협정 위반이죠. DMZ 2km 없애고 있고 우리가 국경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헌법상. 우리 입장과 정전협정과 북한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하고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거든요. 김여정이 그랬거든요. 마주하는 것도 소름끼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도 우리하고 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유엔사하고는 접촉을 합니다. 이게 우리 딜레마예요.

[앵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북한 총무부장이 대남확성기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먼저 선수를 쳤죠. 그런데 표현을 보면 이달 중에 가동한다, 그리고 대기 상태에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수위를 낮추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만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만약 대남확성기를 재개한다면 우리 측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북한도 특이해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엄마 나 밥 안 먹어 하면 안 먹으면 되거든요. 이랬잖아요. 재가동할지도 모른다. 가동 상태에 들어간다. 벌써 세 번째거든요. 엄마, 나 안 먹을거야, 진짜 안 먹을지도 몰라. 안 먹어. 이건 먹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데 엄마보고 내 말 들어달라는 얘기잖아요. 하고 싶지는 않아요, 북한도. 왜? 해봤자 자기들한테 도움 안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게 본인들에게 불리한 확성기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확성기 방송을 하면 정말로 전방지역이나 접경지역 주민들은 고통스럽습니다. 거의 소음 측정을 해 보니까 지하철 데시벨이 나오거든요, 소음 수준이. 정말 못 살아요. 거기다가 이재명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북방송을 중단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이 재개하기가 어렵고 여론이 악화될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킬레스건이라고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재개하면 바로 재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례대응이 아니라 가동을 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밥 안 먹는다고 떼쓰고 말 안 듣는 걸 들어주면 엄마는 단호해야 돼요. 채찍과 당근을 가지고 말 들으면 당근을 주고 안 들으면 채찍 때려야 돼요. 여기서 엄마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요. 저쪽에서 한다고 하면 지체없이 우리도 해야 합니다.

[앵커]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북한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국방부가 북한에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했는데 역시 호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북전략이라든지 정책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한범]
이미 북한이 DMZ를 없앴으니까 전략을 수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DMZ는 정전협정상 유엔사 관리거든요. 유엔군사령부가 78년 한미연합사로 작전권을 넘겨줄 때도 DMZ 관리권은 자기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작권을 가져와도 DMZ관리권은 유엔군이 가지는 거거든요. 지금 유엔군이 어디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유엔군이 개입합니까? 지금 유엔사는 유엔의 지휘도 안 받고 지시도 안 받고 예산도 안 해요, 독립기구예요, 미군이 관할하는. 그러니까 당장 DMZ에 대한 관리권은 가져와야 합니다. 왜냐. DMZ에 대응을 하려면 유엔사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유엔사는 허락을 안 해 줘요. 그렇게 보면 지금 정전체제상 DMZ는 이미 유명무실화됐다. 그리고 DMZ 작전은 유엔사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유엔사는 존속하고 정전체제는 유지하되 DMZ 관리권은 당장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 DMZ 들어가려면 대통령도 유엔사가 거부하면 못 들어갑니다. 저도 못 들어가요. 주권을 빨리 가져와야만 우리 작전권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작권도 빨리 환수해야 되는 거고 DMZ에 대한 주권도 회복하는 게 답일 수밖에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