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번 주 국감 종료...'조희대·조작기소' 정국 예고

2026.10.25 오후 02:59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막을 내립니다.

4주간의 열전을 마친 여야는 곧바로 내년도 예산심사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 등을 두고 격돌을 이어갈 전망인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부장원 기자! 국정감사 일정이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과 모레 법사위와 외통위, 국방위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종합감사를 벌이고요.

28일부터 30일까지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 감사 일정을 끝으로 올해 국감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6일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 이제 나흘의 열전만 남겨뒀습니다.

남은 기간 최대 격전지, 역시 내일 열리는 법사위일텐데요.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2심 무죄 판결 등을 고리로 한 '조희대 사법부'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오는 29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감사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 불발과 함께 이른바 '만사현통', 청와대 인사 개입 논란을 두고 격돌이 예고돼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끝까지 거부하겠지만 증인 채택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또 다른 우회로를 찾아 청와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치러진 이번 국감은 여야 간 고성과 잇단 파행으로 '쇼츠 국감'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국감은 이렇게 끝나지만 여야는 오는 30일부터 곧바로 사상 최대인 820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심사에 돌입하면서 숨 가쁜 의사일정을 이어갑니다.

[앵커]
또 예산심사뿐 아니라 굵직한 정국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거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한 대응, 그리고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의 시계가 한층 빨라질 거로 보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마치는 대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당내에선 친정청래계와 강경파를 중심으로 즉각 탄핵 추진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요.

김민석 대표는 어제 "국정조사를 포함해 차근차근 진행해가겠다"며 '선 국정조사·후 탄핵' 방침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반면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는 이미 어느 정도 내부 정리가 끝난 만큼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조항의 제외를 요청한 만큼, 정치적 부담도 덜하다는 판단도 깔렸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오는 수요일 조작기소 관련 보고회를 열 계획인데, 여론 향방에 따라 유동적으로 처리 시나리오를 밟아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법무부 장관에 검찰 출신인 박균택, 양부남 의원이 최종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죠.

두 의원 모두 조작기소 특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인물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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