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사법부 제물로 선명성 경쟁, 범여권 ‘천하제일 탄핵대회’ 하나”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28일 (수)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김영배
-선관위특검, 투표지 검증 돌입...장동혁 억지정치 그만
-조희대 국정조사, 안건 상정 전 의총 열어 중지 모을 것
-조희대 국정조사, 탄핵 전 제기 된 의혹 사실 확인 차원
-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검토, 누가 돼도 아주 괜찮은 인선

김재섭
-보수진영 갉아먹는 부정선거론, 특검결과로 해소돼야
-여권, ‘누가 더 거칠게 잘하나’ 천하제일 탄핵 대회 보는 듯
-민주·혁신당, 사법부 제물로 ‘선명성’ 경쟁...대단히 무책임 해
-법무장관 또 공취모 소속 의원, 상하거나 맛없거나 하는 차이

정춘생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위법·위헌행위 이미 탄핵감
-조희대 국조 해본들...민주당, 실효 없는 대책 믿음 안 가
-법무장관 왜 꼭 검사출신?...대통령 더 넓은 풀에서 찾아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이번 국감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방송을 하고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싸우는 장면들만 저희가 방송하고 논평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책 감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 정춘생 : 그런데 정책 감사 많이 하죠. 그리고 질의 중에서도 정책 관련된 질의 많이 하는데 그게 보도가 잘 안 되죠. 강하게 싸우고 누가 더 독한 언어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쇼츠 뷰가 달라지니까 그걸 겨냥한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 몇 분 아시겠지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 장성철 : 좋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보도는 안 됐지만 내가 국감 이번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던 정책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 정춘생 : 제가 실제로 서면 질의를 했고 현장에서 질의를 못한 게 선관위하고 행안부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 제도 개혁 관련된…

◆ 장성철 : 그거 중요해요.

■ 정춘생 : 그래서 그걸 하면 또 보도도 안 되고 막 이래서 다른 주요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고, 이거는 반드시 서면 질의해서 나중에라도 우리 팔로업 하자 해서 했는데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도 구성을 해야 되고요. 현 제도로는 우리 민심을 담을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 김영배 : 예, 저는 행안위 되고 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게 형사사법 체계가 70년 만에 바뀌잖아요. 중수청이 개청을 하는데 준비가 미비해 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검찰 수사를 하다가 중수청으로 이관돼야 될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장되거나 숨겨질 위험에 있는 수사도 있다, 이런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형사사법 체계에서 인권 보장과 관련돼서 미비한 점들을 짚고 그런 걸 보완하는 데 집중을 했었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 싸움이 붙으니까 나중에 되니까 그게 어디로 가고 심지어는 김지용 중수청장 문제도 이·취임하느냐 마느냐만 관심이었지 이게 체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보니까 보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죠.

◆ 장성철 : 중요한 문제인데요. 김재섭 의원님은, 이거는 보도가 됐으면, 논란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 김재섭 : 준비한 저희는 정무위는 모든 사건이 다 너무 중요해서 웬만하면 다 보도가 됐습니다. 웬만하면.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번 정무위 국감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저마다의 언어로 저마다의 방향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게 물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 뉴스명당에서도 그전에도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결정한 주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누군가를 밝혀내기 위해 이번 국감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 장성철 : 못 밝혔어요?

□ 김재섭 : 그 누구도 그 누구가 아니어서 문제가 됐었고, 제가 화가 났었던 포인트는 이런 거가 있었죠. 금융위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사죄를 했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유감도 표하고 잘못도 시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또 부위원장은 차관으로 영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금융위가 잘했다는 거야, 잘못했다는 거야? 책임을 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총대 메고 추진하는 사람은 누구야?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 누구도 듣지 못했다는 게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아쉬움이 아닌가…

◆ 장성철 : 안 밝혀질 수 있나요?

□ 김재섭 : 누군지 알죠? 전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실장이라고 확신해요. 그러나 그렇다 안 그렇다고 시인하지 않으시니까 그 밑에 있는 참모진들이 말 그대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한다면 이렇게 개미들한테 6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낸 이 상품에 대해서 정부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아무도 책임 안 졌잖아요. 아직까지 아무도 옷 벗은 사람도 없습니다.

◇ 김영배 : 정무위가 원래 뜨겁거든요. 근데 정무위 쇼츠 조회수가 행안위 쇼츠 조회수보다 적을 거예요. 적겠죠. 심지어는 제가 볼 때 최근에 무슨 골프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 의원이 있잖아요… 그 쇼츠가 아마 다른 걸 다 압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쇼츠 시대인데, 안타깝게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싹 끌 수 있는 이런 종목들만 뜨고, 쉽게 말하면 진짜 중요하고 묵직한 그런 주제들은 조금 보니까 사람들한테 관심을 덜 받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장성철 : 딜레마시겠어요. 그렇게 자극적인 것은 주목을 받는데 참 그걸 또 다 따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 정춘생 : 그런데 현장에서도 불편해요. 그런 그러니까 계속 그 영상을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 쇼츠용 영상을 촬영한다라는 게 우리가 보이고, 계속 그 영상 카메라를 계속 우리도 계속 옆에 있어야 되고, 이런 장면이 다시 포착이 되니까 굉장히 현장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 김영배 : 국회의원들이 보면, "아, 저 사람 영화 찍고 있구나" 연기한다. 책상 안 칠 것도 책상을 치고, 맞아요. 손짓 안 할 것도 손짓을 하고, 이런 옆에서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아이구야, 본업에 집중했으면 좋겠더만" 그런 생각이 들 텐데…

◆ 장성철 : 부럽지 않으세요? 조회수 많이 나오고 이름 많이 알릴 수 있잖아요.

◇ 김영배 : 근데 지나고 나면 유명세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또 거꾸로 굉장히 허탈함도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유명해지려고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본질은 어디 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참 그 딜레마긴 하지만 도전을 늘 받아요. 그러나 스스로 또 오히려 거꾸로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이 무겁다, 이런 오히려 스스로 다짐을 할 때들이 있어요.

◆ 장성철 :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 김재섭 : 저도 여기에 말하나, 재미있는 말을 보태자면 제가 법사위에 잠깐 가 있을 때 거의 매일이 산업재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화를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5분의 발언 시간이 있으면 똑같은 얘기를 1분 30초씩 세 번을 돌림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잘 나오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른바 사이버 레카와 정치인의 경계가 굉장히 많이 이 쇼츠 때문에 허물어지고 있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게 상임위장이 여당 야당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당의 발언을 찍기 위해서는 여당의 보좌진은 야당의 뒤통수에서 영상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자료를 보고 왜냐하면 저희 국감 준비 열심히 해 가지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뒤에 있는 여당의 보좌진이 카메라를 들고 제 뒤통수에 있으면 굉장히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쇼츠 금지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혹시…

◇ 김영배 : 카메라 찍을까 봐.

■ 정춘생 : 그런데 이왕에 이야기를 꺼내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계속 자신감 있게 하는 게 그런 분들의 워딩을 따옴표 찍고 언론 보도를 계속해요. 언론 보도로 이어지고 또 출연도 많이 하게 되고 그 효능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입장에서도 중심을 잡고 실제로 국회의원이 정책이나 현안을 제대로 짚는다 차분하지만, 그런 분들 위주로 보도를 하고 패널 출연시키고 논의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명당에서 저희 박지혜 PD님과 저 장성철이 중심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얘기 해 볼게요. 김영배 의원님, 항소심 무죄 나온 이후에 제일 감정이 복잡하셨을 분이 김영배 의원님이셨을 것 같아요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영배 : 제가 행안위원이기도 하지만 서울시당위원장 그렇죠, 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번 2심에서는 유죄가 나올 거고 그러면 행안위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한강버스 관련된 비위를 숨겼다, 이런 은폐 의혹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선거를 또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담도 있었거든요. 그렇긴 했는데 아니 이게 한편으로는 선거를 안 치른다고 그러니까 선거를 꼭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편의 약간 무거운 마음은 덜 가져도 되지만은, 아니 어떻게 판결을 세상에 저돈 준 사람까지 무죄를 줄 수가 있어? 이게 우리 사법부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이거는 도저히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다. 저는 최소한 예를 들면 돈 준 사람하고 그 밑에 부시장은 유죄고, 아 그걸 시장이 시켰겠어? 그러니까 몰랐겠지 그러니까 시장은 이걸로 쉽게 말하면 날리기에는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시장은 무죄를 주자 이런 정도 혹시 나왔으면 저도 "아이고야 사법부가 고민을 많이 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은 했겠지만, 아니 세상에 3명을 다 무죄를 주는 이런 진짜 엽기적인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

◆ 장성철 : 3,300만 원을 준 김한정 후원회장도 무죄가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김영배 : 그걸 보면서 저는 사법부가 진짜로 정치화가… 정치 판결이구나 도저히 그렇게 밖에 저는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장성철 :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울의 여론과 지형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내년 보궐선거 우리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까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속마음은 없어요?

◇ 김영배 :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또 이 부분은 사법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아주 고위직, 특히 요즘은 보니까 아예 대권 행보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유력한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래도 관여된 사건이 유죄냐 무죄냐를 밝히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저는 사회 정의의 아주 기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거는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김재섭 의원님.

□ 김재섭 : 할 말 많죠. 그러니까 이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선거를 치르게 되면 후보가 있고 그 후보를 도와주시는 캠프 구성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자면 캠프에 소속된 분들이 있고 그 밖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캠프에 그냥, "어, 김재섭 얼굴 한번 보러" 이렇게 오신 분들이 너무 고마워 가지고 어떤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그리고 나, 이분들 제가 식사라도 모실게요" 하는 거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제가 직접 지시를 해서 우리 캠프 구성원이 사준다,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이, 내지는 멀리서 저를 지지하는 분이 김재섭을 지지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건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시하거나 아는 바가 없고, 그다음에 김한정이라고 하는 그분이 본인이 순수한 그냥 오세훈의 팬심으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이 사달이 벌어진 건데…

◇ 김영배 : 에이, 그런….

□ 김재섭 : 그런 거죠.

■ 정춘생 :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재섭 : 판결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저도 판결에 대해서 막 공명정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 장성철 : 판사도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 김재섭 : 저는 그렇게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사법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1심에서 굉장히 무거운 형량이 나왔을 때도 그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나 아니면 이 판결 자체에 대해 논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저 역시도 선거를 얼마 전까지 선대위원장을 치르고 나서 1심 판결 1,000만 원을 받고 충격을 먹었지만, 페이스북에 짧은 글 하나 쓴 게 전부였고 그 이후에 제가 뭐라고 논평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여야에 따라서 내지는 진영에 따라서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게 어떤 때는 나쁜 사법부고 어떤 때는 좋은 사법부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을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정춘생 의원님.

■ 정춘생 : 저도 할 말이 많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김재섭 의원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은데 저도 속내가 복잡한 게 아니고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왜냐하면 김재섭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3자가 와서 후보 캠프 관계자 밥 사준 정도가 아닙니다. 2021년 1월이 어떤 시기였냐면 그 당시에 서울시장 후보로서 오세훈 후보는 거론도 잘 안 되던 시기였고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나경원 의원 정도, 이렇게 안철수 의원 정도 이렇게 거론되던 시기였죠. 그런데 1월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갖고 만나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것을 또 강철원인가요? 만나보라고 했고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도 됐고, 그것이 또 비용은 제3자로 인해서 지급이 됐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의뢰가 됐고 비용도 제3자가 했고, 그것이 또 계좌 이체를 통해서 증거도 남아 있는데 의심스러우면 이럴 때는 피의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판단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무죄를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끼워 맞췄다,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기뻐할 때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저는 대법원 판결을 현재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는 기대하지 않지만 한강버스 관련된 리베이트 의혹이 있어요. 우리가 행안위에서 이거를 많이 다뤘지만 이 부분이 다시 사법 리스크로 오세훈한테 올 수 있다. 그런데 너무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약간 경고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김재섭 의원님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 김재섭 : 리베이트 의혹은 제가 물어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던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약간 잘못 짚은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저희 정무위에서도 약간 그 내용이 다뤄지기도 했긴 했거든요. 공익신고자 문제로 저희가 약간 다뤄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한참 재판을 앞두고 그게 막 벌어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래서 저도 사실관계는 아마 여당 의원님들이 잘 밝혀주실 거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봐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 관련한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대권 가도 이런 얘기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 장성철 : 이 별의 순간 막 이렇게 또 그런 것도 한 번에 올리셨잖아요.

□ 김재섭 : 한 번 썼죠.

◆ 장성철 : 오세훈 계에요?

□ 김재섭 : 저는 김재섭, 도봉 사람 김재섭. 근데 이게 되는 게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의 힘을 너무 많이 쏟았어요, 민주당이. 특히 1심 판결 명태균 관련해서 지난해 행안위 국감 때도 그랬고 재판이 나오기 전후로도 그랬고 계속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막 이런저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이슈를 몰아주고 하다가 무죄가 나니까 이게 뭔가 딱 해소되는 느낌이 나니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강버스도 초반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다가 사람들이 타보니까 괜찮네, 연간 몇십만 몇백만이 이용했는데 괜찮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민주당의 공격이 이상했네, 지나친 마타도어였네 이게 나중에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한강버스, 안 그래도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중의 하나인데 알고 보니 리베이트도 문제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아, 역시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 잘 만들었네"로 귀결될 것 같아서 저는 아마 여당이 이게 약간 또 너무 뛰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오히려 도와주는 거다. 김영배 의원님, 그래도 오세훈 시장 살아 돌아와서 야권 내에서는 대선 후보군이 풍부해졌어요. 여당으로서는 부럽기도 하고…

◇ 김영배 : 결과적으로 보면 김재섭 의원 말씀대로 야당의 대선 후보가 탄압을 당하다가 족쇄에서 풀려가지고 돌아왔다, 그런 그렇게 모양새로 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잔칫집 분위기도 나고 보니까 심지어는 장동혁 대표하고도 만나가지고 맞아요.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여유로운 농담도 나누고 이렇게 속으로는 안 그럴 텐데 장동혁 대표도 보니까 아주 겉으로는 표정을 이렇게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요즘 우리 민주당 내 상황을 감안하면 순간적으로 부럽기도 했고요. 또 우리도 저런 소위 잔칫집 분위기를 한번 연출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역할에서는 한계가 많거든요. 현재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의 자리에서 시정의 성과를 내야 되고, 특히 민생이 너무 어렵고 주택 공급 문제를 포함해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전월세 대란이 정부 탓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본인에게 평가 잣대가 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장동혁 대표도 내년에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고 또 한동훈, 이준석 이런 분들도 가만히 보면 어떤 미래를 향한 비전이 있어 갖고 뭔가 주목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떨어지면서 뭔가 상대적 반사이익 정도 보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비전이 있고 지도자다워서 사람들이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반사이익 가지고 잠시 반짝하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렇게 보면 더 근본적으로는 김민석 대표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국민들이 질책하고 계신 핵심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오히려 우리한테 놓여진 과제고 이번 정기국회가 결국 저는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도 나가서 발언을 한 게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없어졌지만 오히려 이번 정기국회 11월 달에 부동산 민심을 잡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한테 놓여 있는 핵심 과제다.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난 내년에는 우리가 심판받을 거다. 내가 국민이라도 아니 국회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까지 몰아줬으면 국민 삶을 낫게 해줘야지 수출만 잘 되면 뭐하냐? 그럼 결과적으로 당신들은 더 이상 표를 몰아줄 우리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견제해야 될 야당, 야당을 찾게 되지 않겠냐. 그 책임을 우리가 이번 정기국회 넘기면 내가 보기에는 채찍질을 당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한테 놓여 있는 거는 이 국민들의 어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고 그걸 돌파해 내는 사람, 그 지도자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기다리고 계신 지도자다. 그런 면에서 김민석 대표한테도 이렇게 몇 가지 그냥 이렇게 기술로 돌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민심을 한가운데서 정말 정면으로 다 둘러매고 민심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그런 저는 결단이 필요할 때다.

◆ 장성철 : 오히려 민주당이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평가도…

◇ 김영배 :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제 의총 분위기도 굉장히 뜨거웠고 무거웠습니다.

◆ 장성철 : 김재섭 의원님, 친오세훈계 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 많이 생겨나고 조직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 김재섭 : 있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오지만 친장, 친한 이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한 70명 정도의 의원들이 관망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 관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구주류라고 불렸던 친윤들도 있고 계파색이 옅은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섞여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오세훈 시장이랑 가까운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이 재편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그게 우리 당이 아니어도 재편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2021년 무렵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당도 아니고 정당 활동을 해본 적도 없지만 당 바깥에 있는 비정치인인 사람 중심으로 막 당이 재편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판도 많이 했지만 하여튼 그런 생리를 생각해 보면 당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명백하게 오세훈 시장이 대선 후보가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는 관망하고 있는 친한도 못 가겠고 친장도 못 가겠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오세훈 중심으로 우리가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 장성철 : 김재섭 의원님께 와가지고 "나 오세훈 시장 만나게 해줘", "나 오세훈 시장 편이야, 좋게 생각했어" 이런 분들…

□ 김재섭 : 저는 그럴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 장성철 : 왜요?

◇ 김영배 :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핵심이더라고요.

■ 정춘생 :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세훈 시장의 판결 났을 때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으로 갔잖아요. 정말 측근들은 얼굴이 안 보였어요. 김재섭 의원, 조은희 의원…

□ 김재섭 : 조은희 의원님 가셨어요.

■ 정춘생 : 근데 카메라에... 그러니까 막 윤상현 의원처럼 몸 비틀고 막 옆에 서지 않고 정말 측근들은 그 우리 권영진 행안위 측근 중의 측근이고도 권영진 의원이 안 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들은 물밑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의 미소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무상급식 그 부분이 오세훈을 잡아들이는… 한강버스가 오세훈 시장을 잡을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선정 과정부터 너무 문제가 많아요. 물론 김재섭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타본 사람은 좋습니다. 한강의 풍광을, 경치를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다른 유람선을 타면 몇만 원을 내야 되는데 단돈 3,000원을 내고 보거든요. 관광을.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이건 유람선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중교통이라고 하고 한강버스라는 이름을 짓고, 그래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SH공사의 정관까지 바꾸고 그리고 사업 협약서를 맺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관광 목적의 유람선을 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서울시 예산뿐만이 아니고 SH에서도 대여가 1,000억이 넘어요.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사 들어가면 또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좋아할 때만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 장성철 : 김영배 의원님,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 진상조사단 구성하셨잖아요.

◇ 김영배 : 박주민 단장을 중심으로 저도 부단장으로 임명이 돼서… 어제 회의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강버스는 보니까 이게 문제가 처음에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리베이트를 SH에 있는 고위직이 받았는데 그거를 서울시의 기조실장, 지금 일부 시장이거든요. 그 기조실장 등이 시장한테 보고도 했고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15억, 3억 2,000 이런 액수까지 나오거든요. 그게 시장한테 보고가 되는 회의도 열렸다고 합니다. 까지가 확인이 된 건데, 그거를 그 당시에 1년 전이거든요. 지금부터? 선거가 다가오니까 오세훈 시장 측이 상은폐하고 묻어버렸다, 그리고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해 왔다, 꿩 대가리 숨기듯이. 그게 문제 하나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였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오세훈 시장이 선거 과정 그리고 선거 끝나는 과정에서도 시의회 답변이나 언론이나 이런 모든 과정에서 계속 위증하거나 허위 사실 공표를 "아무 문제없어요. 그거 다 끝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했어요. 그러니까 후보의 허위 사실 유포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경기지사 시절에 그 문제 가지고 대선 후보 때도 계속 재판에 걸려 있고 비난받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목이 하나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변 부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제보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이 문제가 될 텐데, 저는 아까 김재섭 의원도 잠깐 얘기했는데 주요 정치인을 사법적인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권력을 활용해서 제거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을 가지고 그걸 주요 정치인을 제거하는 이런 식의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냐, 민주당도 그런 의심은 저희들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 권력은 늘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 있는 사실을 있는 대로 이렇게 따박따박 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이런 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더 하게 노력, 그런 측면에서 나는 서울시장으로서 이거 은폐하고 비리 의혹을 덮어주는 이런 식의 일이 있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인터뷰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직접…

□ 김재섭 : 한강버스 관련해서는 저도 한마디를 거들긴 해야 돼서, 일단 한강버스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 장성철 : 타보셨어요?

□ 김재섭 : 그리고 제가 현재까지 누적 이용객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80만 정도가 되는데 일단 만족도가 너무 높고, 정춘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자 문제, 이게 시민 혈세 써도 되냐라는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28년에 흑자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이용 금액만으로 흑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이게 일단 사람이 모이면 광고 수익이 많이 생기고 광고와 부대 수익들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보통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그런 걸로 수입을 많이 올리기도 하는데, 잠깐 확인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선착장 일대에 카드 이용료라든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다 늘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예를 들면 한강버스에 어떤 특정 광고를 한다든지 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 같은 거는 충분히 의적자를 상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28년 기준으로 만약에 흑자로 돌아선다고 그러면 이 시민들도 만족하시고 흑자까지 돌아선다고 그러면 이건 안 하지 않을 사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