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다음 주 법사위 상정"

2026.10.28 오후 04:56
더불어민주당이 6개월 동안 미뤄 왔던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고 진상규명이 끝난 게 아니라며, 남은 의혹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4월 천준호 의원 등이 발의했던 특검법을 다음 주 법사위에 상정해 소위로 넘기고, 필요하면 추가 법안도 발의해 병합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민주당 전용기, 박성준, 이건태, 조국혁신당 차규근, 진보당 손솔 의원이 참석해 지난 3월 20일부터 50일간 진행됐던 국조특위 조사 내용을 다시 공유하고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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