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감 마지막 날도 충돌...곧바로 '예산 전쟁' 돌입

2026.10.30 오후 02:41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 오늘 마무리
4주간의 열전…'막말 충돌'에 잇단 파행 얼룩
"김현지 나와라" "김태규 나가라"…여야 정면 충돌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30일) 막을 내리는 가운데, 여야는 막판까지 충돌했습니다.

국감의 열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사이, 곧바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이어가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부장원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정감사 오늘 마침표를 찍는다고요?

[기자]
네, 이재명 정부 2년 차,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국회사무처 감사를 마쳤고, 정보위는 국방 방첩본부 등을 대상으로 마지막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일 시작했으니까 4주 만이죠.

올해 국정감사, 잇단 막말 충돌로 곳곳에서 파행을 빚으며 '쇼츠 국감' 오명도 뒤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딱 그랬습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증인 채택 무산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내란 옹호 발언을 놓고 충돌했고요.

고성 신경전에 파행을 거듭하다 실질적인 감사는 반나절도 못했고 이튿날인 오늘까지 네 탓 공방만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여당에게 조직폭력배만도 못한 입틀막을 당했다며 비판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여당의 사퇴 압박을 무릅쓰고 운영위 국감에 출석하면서인데요,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내란 부정에 대한 반성은커녕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기 바쁘다고 비난한 뒤 김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고 국감을 종료를 선포했습니다.

[앵커]
국정감사가 끝나도 숨 가쁜 일정의 연속이죠.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고요?

[기자]
네, 국감을 마치기 무섭게 예산 정국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여야 위원과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예산 항목을 논의하며, 특히 내년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과 이에 따른 지방 재원 축소 문제가 쟁점이 될 듯 합니다.

다음 달 4∼5일, 이틀 동안에는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가고, 9일부터 12일까지는 부처별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무려 820조 원, 사상 최대 규모 편성인 만큼 여야의 예산 전쟁, 여느 때보다 치열할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 안 사수, 그리고 12월 2일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다짐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을 지키는 예산을 빈틈없이 챙기고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민생 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포퓰리즘 자유 이용권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공언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정부처럼 재정을 운용하면 프랑스의 현재는 대한민국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당 차원에서는 이미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해 문제사업 100개를 추렸고요.

삭감 목표액만 134조 원에 달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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