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지율 하락 고심...국힘, 권력구도 지각변동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적극적인 SNS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하락하는 지지율로 고심하고 있고,보수 야권은 권력구도 재편 과정에서 셈법이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적극적인 SNS 활동,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데 지금 소통을 줄여야 한다. 야권은 물론이고 당내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계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SNS 메시지를 올리면서 예민한 문제일수록 드러내고 토론해야 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김만흠]
대통령님은 더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친명 일부에서 줄여야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친명 일부가 아니라 혹시 권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있기는 있더라고요. 당 대변인들이 야당이 공격하니까 덧붙이면서 설명하면서 하는 게 있고 한두 여권 성향 평론가가 얘기하는 바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할지. 저는 대부분이 반대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앵커가 지적할 때 이런 예민한 문제일수록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당연히 예민한 문제일수록 진지하게 토론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민한 문제를 대통령이 던져버리면 안 되죠. 사실 대통령이 던지는 게 그게 토론이라고 하고 대통령이 얘기하지만 대통령의 SNS든, 발언이든 간에 국가의 최고의 정책 결정자이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사실 곧 정책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정책이 아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 소통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권력자의 소통의 방식은 일반 여론 중에서 마음에 맞는 것은 같이 공감을 표시해 주고 다른 것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그게 소통이 아니라 권력자의 소통은 비판 여론을 들어주고 그걸 수렴하는 것이 권력자의 소통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비판 여론 자체에 대해서 강하게 계속 맞받아치는 것은 오히려 소통의 방식이 아니고 권력행사의 방식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진지한 것에 대해서 SNS가 저희가 조금 채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향보다는 쉽게 받아들이니까 이런 소통의 방식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재]
약간의 기시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튜브 너무 자주 본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인사들도 유튜브 너무 자주 보시면 안 된다, 정치적 편향성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경고음을 드렸었거든요. 결국에는 비상계엄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배경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들로 꼽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 야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SNS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SNS를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냐.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만기친람하고 있는 것이냐. 또 논쟁적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본인이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라 정치인 한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냐. 여기에는 국민 시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SNS 한 것을 보니까 8월에는 30건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9월에 100건 넘더니 지금 10월에는 160건인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SNS를 하는 것이 적극적인 소통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면 적극적 소통 안 하고 이번에만 이렇게 강화되는 것은 뭔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심리적으로 쫓기고 국정 지지율도 떨어지고 동력 살려야겠는데 민주당에서 이렇다 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으니까 직접 등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본인의 국정 동력을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깎아먹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통이 많아진 배경을 짚어주셨는데요.

[김만흠]
앞서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래 대의민주주의가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오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 해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대의정부체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각 분야별로 전문성도 있고 너무 독주하면 안 되니까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만든 게 정부의 각 부처가 있고 그리고 정부 조직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 취지 아래 만들어진 건데 만약에 이렇게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문제에 관여하게 돼버린다면 정부의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 외교안보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국내 정책 일부에서도 과연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통령의 SNS율에 반비례하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시스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돌아가지 않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 점에서는 대통령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현재 대의정부 체제고 정부 조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오늘 또 SNS에 올린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해외 순방의 부분입니다.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직접 SNS 메시지를 올리면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피 터지는 해외 순방,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순방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정광재]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개월간 재임기간 동안 14번인가 순방을 떠났다, 너무 잦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의 순방을 비교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무리하게 많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다자외교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상이 해외 순방을 가는 숫자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순방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국정에 대한 평가도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 건강도 챙겨가면서 순방 가십시오 이런 여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명학히 기억하기로 2015년, 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다니면서 링거 투혼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비난했었던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한다는 거 본인은 지금 국민에게 강조하고 싶겠지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런 성과들을 갖고 오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거 지적하니까 나 코피 흘리면서, 링거 맞아가면서까지 일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몰라주냐 이렇게 투정하는 것을 또 SNS에 올리는 것도 대통령의 SNS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김만흠]
저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했던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겠는가.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국격의 위상이 이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다자회의도 많이 참석해야 하고 하니까 조금 늘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순방 횟수라든가 대통령 부인의 동반 문제를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면 충분한데 대통령이 또 개별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지적하면서 부처 눈에는 부처, 돼지 눈에는 돼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 자칫하면 비판하는 사람을 돼지로 간주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내용도 있습니다. 또 특히 지금 해외 순방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변에서 느끼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국격이 세계적으로 엄청 절정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K팝, K컬처 해서 한류가 정절에 이르는 시점인데 그런 점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한류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한 명이라고 생각하셔서 움직이는 것, 국내에서 SNS 활동이라든가 다른 행보들이 정말 우리나라 현재 국격에 맞는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표현 방식에 대한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SNS 소통 행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지율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인데 이전까지 상승하면서 올랐다가 다시 39%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광재]
사실 나타나는 긍정평가의 숫자는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30% 중반에서 40%에 정체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체하는 이유를 찾고 이것을 반등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는 국정 행보라는 게 이런 지지율을 극적으로 반등시킬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시장 정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SNS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얘기하고 계신데, 90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공급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비판적 여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입으로 북한과 관련해서 어떠한 메시지도 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평가가 전반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긍정 1위 평가에는 외교가 1위로 나오기는 했는데요.

[김만흠]
대체로 다른 대통령, 다른 정부 시기에도 긍정평가의 배경을 들으면 대개 외교를 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외교는 정파적인 속성보다는 상대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통령이 움직이면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평가할 때마다 외교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아까 왜 이렇게 나왔느냐고 봤을 때는 저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는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느냐. 1~2% 정도는 오차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는 것이겠고. 또 하나, 당장 지지도는 당장 현실을 보고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좀 어렵더라도 이후에 뭔가 비전이 있어 보인다면 응답하는 국민들도 뭔가 긍정적인 면을 포함할 것인데 아직까지 이후에 뭔가 새롭게 반전시킬 새로운 긍정적인 동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반전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정당지지도도 저희가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좁혀졌습니다.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 5% 차이인데,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적은 격차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쫓기는 입장인가요?

[김만흠]
이 갤럽조사 같은 경우 그런 건데요. 조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이걸 양면을 같이 가지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예전에 비해서, 탄핵 직후에 비해서 상당히 좁혀진 것이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편으로는 탄핵으로 몰렸던 정당이 이렇게까지 따라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보자면 대통령 지지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 분열이,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렇게 밀려있다. 그리고 양쪽 다 정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특히 여권에서 보자면 차이가 많이 나는 다른 기관 조사를 인용해서 많이 차이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조사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걸 들어서 내부의 현재의 지도부를 비판하는 쪽은 민주당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양쪽 다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쪽은 집권 세력이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이런 상황이고 반면에 탄핵을 당했던 세력한테 특별한 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기고 있다. 그래서 양쪽 정당 다 어려운 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서 야권에서는 좋은 분위기일 텐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지금 또 상고를 했는데 이게 1, 2심이 이렇게 유죄, 무죄가 갈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일단 최근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견제, 최소한의 견제는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것이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 1, 2심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는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했었던 진술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2심 판결에서 얘기한 것처럼 김한정 씨라는 후원자와 오세훈 시장이 서로 본인의 돈을, 그러니까 후원자가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는데 저는 당연히 특검 쪽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상고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2심으로 사실상 사실심이 끝난 상태에서 법리심인 대법원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유죄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사법 리스크를 덜었다는 데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공통적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마지막 판단이 남은 것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면 당내 권력 구도, 역학관계에 대해서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광재]
오세훈 시장이 사실 이번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경쟁력에 일부 손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법 리스크를 덜어냄으로써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다음번 대선은 오세훈 시장으로 치러봐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당내에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당내 역학관계에 분명한 변화는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권을 지탱하고 있는 강성 지지자들과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중도 외연 확장을 희망하는 국민의힘 세력 간에 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분기점은 결국에는 내년 8월에 예정된 당권 선거가 되겠죠.

[앵커]
지금 오세훈 대세론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각에서.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좀 부담이지는 않을지 지금 서울시와는 부동산이나 협력할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김만흠]
현재는 서로 기능적인 협력 차원보다는 전반적으로 여권과 대통령의 문제, 여당의 문제가 어떻게 재정비될 것인가 이게 관건일 것입니다, 협력 관계보다는요. 그리고 아까 2심에서 무죄 나온 이후에 어떻게 평가하느냐 했었는데요. 사실 증거채택 문제라든가 이것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했다는 등은 구체적인 증거를 놓고 따져봐야지 막연하게 방송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아시다시피 그게 정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얘기하려면 어느 증거를 놓고 이야기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놓고 하는 것은 재판부하고 변호인들이 하는 문제고요. 어쨌든 간에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와서 오 시장한테는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의 관계는 서로 특성이 다르죠. 오 시장은 형식상으로는 5선까지 한 서울시장에다가 정치적인 경험이 많다는 이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인지도도 있고. 반면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최근 여당과의 싸움에 상당히 돌파력, 순발력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런데 나중에 정말 경쟁 국면에 갔을 때 전국에서 어느 요소가 더 장점을 발휘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아마 현 야권 범위 내에서는 누가 우위로 갈 것인가 이런 요소가 될 겁니다.

[앵커]
누구와 누가 연대하면서 세력을 결집할 것인가, 이런 분석이 많은데.

[김만흠]
현재는 당연하게 같이 가는 쪽으로 하겠죠. 우선 상대적으로 여권은 분열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권은 그나마 지금 취약한 상태인데 같이 가려고 할 겁니다.

[앵커]
그래서 나오는 게 오세훈-한동훈, 훈훈 따서 훈훈연대 이름 자체는 굉장히 훈훈합니다마는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저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관계는 경쟁적 협력 관계라고 봐요. 대부분이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단기적으로는 협력관계가 우선되어야 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2030년 누가 대선 후보가 돼서 정권을 창출하느냐. 이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8년 총선에서 과연 원내 1당이 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비당권파인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으로서는 다음번 당권 선거에서 적어도 본인들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당권을 잡아서 2028년 공천권을 행사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면 독자 세력으로 과연 장동혁 당 대표의 연임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했을 때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할 동인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단기적인 협력 관계, 또 장기적인 경쟁 관계라고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드린 겁니다.

[앵커]
말씀이 나와서요. 장동혁 대표, 지금 국민의힘의 최장수 대표라고 본인이 치적을 이야기하면서 올림픽공원을 찾다가 지금 행보를 넓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하고 어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까지 방문했습니다. 여기의 의도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만흠]
당연히 과거 보수진영, 구여권이 되겠죠. 인사들을 방문하는 것은 기본 코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행보를 할 것인가. 다시 이번에 선관위 특검 연관해서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본인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만약에 이번에 선관위 특검 끝나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건드리려고 한다면 당의 다수가, 현역 의원들을 포함한 당의 다수가 그쪽에 동조를 할 수 있을 때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동안처럼 당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본인과 몇 사람들이 관심받는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본인은 더 소외되는 분위기로 되고 야권의 분위기에 도움이 안 될 거다. 그 점에서는 이후에 출발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주목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특검이 투표용지 공개 검증을 하면서 마무리 수순 가지 않습니까? 투표지도 다 이송됐는데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외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계속 또 외치고 있어요. 증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정광재]
당내 분위기는 굉장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이진숙 의원도 그렇고 김태규 의원도 그렇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게 국민적인 설득력을 갖고 실제로 이래서 부정선거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비당권파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최근 장동혁 대표가 행보를 보이는 것이 정치인 개인 장동혁 대표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국민의힘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부정선거를 믿고 그것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수가 절대국민의 비중에서 봤을 때 과연 원내 1당을 만들고 정권을 만들 정도로 그 사람들의 세력이 탄탄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 포용하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국민의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회 국정감사 어제를 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상 생산성이 있는 정책 논의나 송곳 질의 이런 것들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쇼츠용 국감이었다는 비판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평을 종합적으로 듣겠습니다.

[김만흠]
국민 여러분들도 이번에 뭔가 정책 국감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을까요? 역대 국감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생을 내겁니다. 실제는 민생 국감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생을 내걸고, 우선 여당은 여당은 민생을 내걸어야 야당의 정치 공세를 뭔가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내걸고요. 야당도 뭔가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을 한다는 명목을 내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정치 싸움으로 많이 가고 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야당이 국회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대가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더구나 여당이 내분에다가 상당히 지지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기회였기는 했습니다. 여러 역할을 했는데. 여당에서 초반부터 나왔던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공세로 나와서 난장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야당이 뭔가 하나 크게 터뜨렸을 때 민감하게 반응이 됐는데 최근에는 우리 정치권이 너무 서로 염치가 없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저질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지간한 문제를 제기해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한편으로는 야당이 상당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게 그렇게 타격감을 주지 못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항상 국감에 주목받은 의원 얘기를 하면 야당 의원들이 나오는데 예전 이전의 현재 민주당 야당일 때는 현재 중기부 장관으로 간 이소영 의원이 주목됐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활동했던 한지아 의원이 상당히 실질적인 중요한 역할을 해서 방송에서 한번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앵커]
수훈 선수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광재]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이른바 알고리즘이라는 게 보편화됐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뉴스를 찾아보는 시대가 되니까 이번 국감을 표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쇼츠 정치에 몰입하는 국회의원들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강성 지자자들에게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기 위한 국감에 몰입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쉽고요. 또 하나는 행정부를 민주당이 갖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권이잖아요. 그런데 국회도 워낙 다수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국회가 하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의 공격력이 약했다? 일정 부분 동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국회에 민주당 의석수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증인채택이라든가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실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정말 발휘할 수 있는 공간조차 마련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8년에는 이번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력이라도 국회에서 마련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계까지 지적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27일~10월 29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