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20조 원 '슈퍼예산'·대통령 '순방외교' 공방 격화

■ 진행 : 정지웅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약 3주 간의 국정감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821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한 치 양보 없는 예산 전쟁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그런가하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두고 SNS까지 더해지면서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국 이슈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벌써부터 여야가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이번에 심사할 내년도 규모 820조 9000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여야가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 쪽은 어떻습니까?

[장윤미]
일단 야당의 비판 지점을 들어보면 이게 과도하다, 포퓰리즘이다.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국가 부채라는 것은 가계부채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재정 운영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적시에 정확하게 어디에 돈을 집행할지에 따라서 나라 경제의 미래와도 연동이 돼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 때 R&D 예산을 완전 삭감했었죠. 그걸 복원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기술패권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미래와 관련된 기술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더 큰 대한민국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부채라는 것이 생긴다고 해서 그리고 예산액이 늘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나쁘다, 그게 포퓰리즘이다,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국회가 예산을 정확하게 심의해야 되는 시간. 그것이 국민에게 효능감으로 가 닿아야 하는 그 책무를 야당도 갖고 계시는 만큼 정확한 심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특히 이 부분 정부가 편성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이 부분을 두고 상환을 먼저 해야 되냐, 어떻게 써야 되냐. 이 부분에서 야당의 비판이 날이 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원영섭]
162조 원 중에 45조 원 정도가 역대 최대 예산인 820조 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100조가 넘는 예산은 별도예요. 820조에 들어가는 예산도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100조가 넘는 재정안정자금 비상금 용도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국채 추가 발행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초과세수로 발행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채까지 별도로 발생해서 미래안전기금을 만든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게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 1000조가 넘은 이래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아껴 쓸까,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820조 12% 넘는 예산 증가율인데요. 예산 증가율도 역대 최고고요.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재정확대정책은. 그런데 왜 이렇게 재정을 확대하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재정이 그 정도 있으면 빚부터 먼저 갚는 게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미래대응기금이 폭풍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은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그런데 전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형식의 기금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역대급으로 많이 걷히죠. 그것이 반도체와 관련한 산업이 굉장히 호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치우친 부분이 이를테면 중소기업이나 민생이나 서민경제나 거기에는 간극을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그 간극을 누가 메웁니까? 시장이 그대로 자연적으로 메워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세수를 우리가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 기금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건 안 된다, 이건 나쁘다. 이게 더 진행되면 안 된다는 인식으로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야당도 대안을 내시는 게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외에도 예산 조정에서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얘기해 보면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을 계기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소방 재정 이야기, 그리고 청와대와 중수청 특활비 삭감 여부도 공방이 예상되죠?

[원영섭]
소방 재정 같은 경우 결국 추미애 지사의 발언을 통해서 부각되긴 했는데 오히려 추가 세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불요불급한 항목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청와대 특활비나 중수청 특활비 같은 경우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 다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특활비 다 삭감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유로 삭감을 했느냐. 증빙이나 이런 게 불명확하네 어쩌네 하는 그런 이유로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예산을 버젓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를 소상히 설명을 하고 만약에 본인들이 정치공세로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한 거라면 국민들 앞에 사과부터 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입니다.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예산 삭감을 진행했다고 스스로 자인을 하는 꼴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설득의 말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으세요?

[장윤미]
야당의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고 설득하는 게 대통령의 책임이기도 하니까요. 예산안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기술에 대해서 정확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메가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하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 또 지방과 서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정확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 청년, 교육, 미래에 방점을 찍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산안 공방은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대통령의 메시지 논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NS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대통령의 잦은 해외 순방을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 반박에 나서고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니까 외교부 심야 입장문을 내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원영섭]
지금 해외 순방이 잦기는 잦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성과를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되거든요. 과연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있는가. 한미동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체코 원전 시공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파열음이 있는데. 그러면 성과가 뭐다라고 이 기회에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를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인다고 했는데 야당이 정부 비판하는 게 자기 할 일 하는 거지 그게 왜 돼지입니까? 그리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쌍으로 붙는 것이기는 한데 민주당 내부에서 유시민 작가나 추미애 지사나 많은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돼지가 아니라 부처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에 대한 의석수가 적어서 힘이 없는 야당이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이런 부분들을 돼지의 고사에 비유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재명 대통령 SNS 소통을 두고 과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핵심은 친명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장윤미]
일단 말씀주신 외교 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를테면 미국, 중국 쪽으로 치우쳤던 게 남미로까지 확대하면서 경제협력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침묵하면서 야당이 영부인이 해외순방에 따라다닌다. 이런 문제의식을 국감장에서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지 않을 도리는 없었던 것 같고.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께서 하시는 SNS 자체에 대한 횟수, 내용.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전수조사한 언론의 보도로 보더라도 절대 다수는 외교 성과랄지 정책 방향이랄지 민생 행보랄지, 거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논란이 되고 언론에서 주목하는 것은 돼지 눈에는 뭐만 보이고 아니면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현안을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보이는 더 나아가서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적 맥락이 거론되는 방식들.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보면 당내에서도 정성호 장관이나 김영진 의원이 지적했듯이 과하신 부분으로 읽힐 수 있다. 소모적인 논쟁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목소리까지 대통령께서 귀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께 짧게 여쭤볼게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 SNS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횟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SNS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이건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다만 당내 현안, 정치적인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구성원들 모두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SNS가 제가 볼 때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의 만기친람 또는 사회적, 국가적 갈등의 의견을 과격하게 내는 방식으로는 국민 분열만 야기할 뿐입니다.

[앵커]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본격화한다는 계획이죠. 12.3비상계엄 전후에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를 짚어보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행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섭]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뭘 잘못한 게 있나요? 한마디로 수사를 한다고 해도 혐의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없고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와서 물어볼 테니까 답해라. 그럴 거면 국정조사를 왜 하는 겁니까? 뭔가 제보를 받아서 대단한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해도 그 의구심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답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뭘 잘못했다는 건지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도 없어요. 일단 불러놓겠다는 거고 탄핵을 하라고 내부 강경파에서 이야기하니까 탄핵은 못하겠고. 그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국정감사에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국정감사 말고 국정조사에 할 이야기도 없으니까 그냥 질문해 보겠다는 수준인데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면 안 되고 이 하나하나가 전부 국민 세금 쓰는 겁니다. 역대 최대의 예산안 편성하기보다 작은 국민 세금이라도 아끼는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탄핵 관련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윤미]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탄핵을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그거에 따른 정치적인 후폭풍, 그런 부분까지 다 열어놓고 점검을 해야 돼서 국정조사를 먼저 보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후속조치를 밟겠다는 취지입니다.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본인의 권한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멈춰섰는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법부 당연하지만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상 민주주의의 원리상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법행정 업무까지 완전히 치외법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께서 같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쌈짓돈으로 현금화해서 교부를 하고 나아가서 인원수를 부풀려서 쪼개기 형식으로 계산한 부분은 다 드러났고 그때 대법원장이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평소에 못 먹어보는 것을 먹어보는 것이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사법부의 지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법불신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12월 3일 내란 때는 사법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이 발동이 되면 입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기관은 계엄군 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그때 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거예요. 사법부라면 대한민국의 대법원이라면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점검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라이온즈가 플레이오프 5차전 승부 끝에 기아타이거즈를 꺾고 한국시리즈 진출권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기아에 6:1로 완승을 했고요. 선발투수 후라도가 7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열린 경기였는데요. 삼성이 기아에 6:1 완승을 거두게 되면서 모레 수원에서는 정규시즌에서 1위를 한 KT와 한국시리즈 1차전을 펼치게 됩니다. 잠시 플레이오프 소식 전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권 내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 발언인데요. 예컨대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도 하나의 노선을 가지지 않았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도 같다고 해서 유 작가를 두둔하는 발언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장윤미]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유시민 작가가 출연했던 유튜브 방송에 본인이 나와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한 부분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평가를 유보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아니면 본인의 입장에서 어떤 평가를 내놓기보다는 그 유튜브 채널이 이른바 친청계 유튜브 채널로 분류되고 있어요. 아마 정청래라는 정치인은 그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본인 지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놓은 목소리는 당이 정확하게 단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실렸던 목소리의 가장 중심에는 지금 내분으로 싸울 때가 아니다. 독립운동을 했어도 우리가 입장차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작은 입장차는 대의로 나가는 데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만 되는 갈등이지,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매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고요.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전 양상으로 가거나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를 받아서 더 두둔하거나 이런 해석에는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선관위 특검팀의 올림픽공원 투표지 보존조치, 이걸 두고도 여야가 공방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투표지 전체 보존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계속 검증을 한다고 했는데 논란이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원영섭]
아무래도 검증이라는 게 워낙 280만 장을 조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실제로 검증하는 당시에도 이래저래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그리고 논쟁이 되기도 하고 생중계 여부나 이런 것에서부터 계속 삐걱거리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따로 조사를 해서창고에 보관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전체를 보완조치를 하면 그것이 나중에라도 조사기관의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시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았나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관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하에서 내용들이 공유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팀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오든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안조치가 지켜졌다고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결론이 권위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선관위 특검이 허술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적은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하나 더 여쭤보자면 국민의힘 최장수 대표에 등극해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2심 무죄 판결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사법리스크를 어느 정도 덜어낸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권력지형이 재편되지 않냐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한마디로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좋아지는 추세이기는 해요. 이런 거는 장동혁 대표한테는 유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치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무죄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구심력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총선 시즌에 대한 전망 그리고 누구로 선거를 치르는 게 가장 당에 괜찮을까,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냉정한 평가가 있을 것인데 현재로는 여론조사에서는 장동혁 대표한테 좋게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권력지형이 어떻게 재편되는 게 유리할까요?

[장윤미]
저희는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객관적으로 진다는 것에 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구심점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면 아래 있다가 무죄를 받으면서 어디로 본인들의 뜻이 기울지 유보했던 많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오세훈이라는 주자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변수를 한동훈 의원은 외부에서 복당의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할 것인데 오세훈 시장이 그 역할을 본인이 하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중도 보수층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대권가도의 경쟁자에게 이런 길을 놓아준다? 정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워서 아마 연대는 어려울 거고 구심점 역할은 오세훈 시장이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권력지형이 어떻게 재편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