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5일 본회의에서 조희대 탄핵소추안 처리해야"

조국혁신당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신장식 대표는 오늘(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만능 방패' 뒤에 숨은 조 대법원장과 판사들이 선택적 재판으로 정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현직 판사가 소설 '동물농장'을 인용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 주권자의 대변인인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조사권을 우습게 아는 것이야말로 특권 의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주권 위에 군림하거나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라는 면죄부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