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과세 원칙과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사이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에 가상 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정협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로 뜻을 모아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