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왜곡 말고 심사에 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 전면적인 입법 저지와 민생 보이콧을 거두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에선 이전 법안의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소 취소 특검'이라 억지를 부리며 법안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며, 심사도 하기 전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건 법안마다 내용과 필요성을 따져 찬반을 결정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견이 있다면 법안 심사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며, 이를 구실로 다른 법안까지 모조리 가로막겠다는 건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