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미래대응기금 공방..."미래 대비" vs "미래세대 학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날인 오늘(4일) 여야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일부는 적립해 경기 변동에 대비하자는 취지라며, 산업 대전환을 앞두고 충분히 여유가 되는 데도 투자를 멈추면 그냥 열중쉬어 자세로 가만히 있자는 얘기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건 채무만 적은 나라가 아니라 경제가 지속 성장하고,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재정을 갖춘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증가한 채무는 다름 아닌 우리 아이들 몫이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학대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모두의 성장을 말했지만 모두의 빚이 되는 나라 살림을 편성한 거라며, 결국 이 대통령의 162조 원짜리 총선용 사금융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걸 두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의식하는 게 아닐까 의심된다며, 이러한 사태는 결국 범죄자가 대통령이 돼서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