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소위,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 의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오늘(4일) 오후 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수정안 형태로 의결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지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의결한 뒤, 내일(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지난 4월 최초 발의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고,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사건들에 더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도 다수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