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조작기소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 필버 이어 장외투쟁 갈 것"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1월 05일 (목)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전화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

- 조작기소 특검법, 어제 오전 법사위 상정해 벼락치기 통과
- 與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전, 당 내분·이화영 폭로 때문?
- 조작기소 특검법, 헌정사 유례 없는 가장 위헌성 강한 특검
-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헌재 위헌 판결 확률 매우 높아
- '파견 검사들은 옛 형사소송법 적용’ 조항도…무조건 위헌
- 특검이 수사와 기소 잘못됐다고 하면 재판·공소 유지 되겠나
- 본회의 통과되면 장외 투쟁까지 검토…할 수 있는 것 다해야
- 尹 선거법 항소심 유죄, 법원 판결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여
- 아직 항소심…대법 판결 나오면 397억 반환 의무 이행해야
- 대통령 임기 후 재판 재개되면 민주당 역시 434억 물어내야
- 대통령 새 유튜브 프로그램, 중대 현안 숙의할 기회 놓칠 수도
- 대통령은 연예인 아냐…국민 삶 지키는 최종 책임자가 굳이?
- 단어 하나 뺐다고 언론사와 시비…대통령은 비서진들 뭐하고?
- 정점식 계엄 2년 사과, 논의 없었다…왜 이 시점에 보도됐나 의문
- ‘장한오’ 국회 행사 다 못 가…만약 간다면 오세훈 토론회 갔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곽규택 : 예,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 장성철 : 의원님, 어제 법사위 난리였어요. 왜 그랬어요?

◆ 곽규택 : 네, 어제 밤늦게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을 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어저께 기어이 통과까지 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소위 회부와 전체회의 회부를 반복하면서 정말 벼락치기로 법을 통과시켰죠, 민주당에서. 이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중요하고 또 위헌적인 법을 하루 만에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장성철 : 왜 이런다고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 곽규택 :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하는 사건들은 이미 재판 진행 중이거나 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급할 게 없어요. 급할 게 없는데 민주당에서 이거를 굳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최근에 민주당에서 내분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분신' 연합이라는 등, 신천지 등 해서 이런 이슈를 다른 데다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석방 해 달라’, 또 ‘재심 청구하겠다.’ 하면서 폭로할 듯한 분위기를 잡고 있잖아요. 이게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는 것이 발의가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것을 갑자기 예고도 없이 어저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하자마자 하루 만에 통과시킨 거거든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장성철 :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 이 특검법에 포함된 사건 12개 중 8개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이런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계시는 걸까요?

◆ 곽규택 : 예, 그렇죠.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말하는 '수사와 기소가 잘못된 사건이다' 하는 게 다 포함된 것이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백현동 사건 비롯해서 지금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도 포함돼 있고요.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 확정돼 있는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수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특별검사가. 정말 이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특검이고, 대통령 본인의 사건 관련된 것을 다시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위헌 중에 위헌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했던 특검 중에서도 가장 위헌성이 강한 특검법이라고 보여집니다.

◇ 장성철 : 그러면 헌재에 위헌 심판 청구하실 거예요?

◆ 곽규택 : 당연히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법안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 장성철 : 의원님,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해 주세요. 이게 특검에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 곽규택 : 그렇습니다. 원래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기존에 기소가 되어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까지도 새로운 특검에서 가지고 와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또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이것이 공소 취소를 바로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것만 빼고 특검 해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조문만 딱 빼고 이 특검법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특검이 진행되면요. 이때까지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든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였다' 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 특검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그다음 수순은 '아, 공소 취소하는 게 맞아' 하는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사는 "이것이 유죄다"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데, 뒤에서는 특별검사가 나서 가지고 "수사와 기소가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면 어떻게 이게 공소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들에도 굉장한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 장성철 : 의원님, 이 특검이 인력이 최대 309명이고 준비 기간 포함해 200여 일 정도 활동을 하는데, 여기 예산은 얼마 들어가요?

◆ 곽규택 : 최소한으로 잡고 있는 예산이 약 200억 넘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요, 말도 안 되는 게, 특별검사한테 파견되는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들은 옛날 형사소송법상의 검사랍니다.

◇ 장성철 : 수사할 수 있어요?

◆ 곽규택 : 그러니까요. 지금 형사소송법이 바뀌었는데 특별검사한테 파견돼서 일하는 검사는 옛날 형사소송법을 적용받는다, 이런 조항을 또 법에 넣어놨어요.

◇ 장성철 : 그게 가능해요?

◆ 곽규택 : 이거는 위헌이죠.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 모든 피고인, 모든 피의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건에서는 현재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과거의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이것은 명백한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받는 쪽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저는 무조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날 것으로 봅니다.

◇ 장성철 : 자, 좋습니다. 이런 법안 밀어붙였어요. 오늘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곽규택 : 아, 그런 질문 나올 때마다 정말 답답하고 참 국민들께 죄송해요. 물론 저희가 숫자가 작아 가지고 본회의 올라오는 것에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필리버스터라는 수단이 유일합니다. 무제한 토론인데, 그것도 하루 지나면 통과시키는 걸 막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성도 너무 높은 것이고, 대통령의 죄 지우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저희는 장외 투쟁까지도 이건 가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대한민국의 사법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투쟁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예산안 보이콧 이런 것도 생각하세요?

◆ 곽규택 : 고려해야죠. 그리고 다른 법률까지도, 무제한 필리버스터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의원님, 이 법안이 오늘 통과됐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위헌 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법안은 일단 정지되는 거죠?

◆ 곽규택 :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특검에 의한 수사는 진행을 하겠죠.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다른 사건보다 조금 빨리 이에 대한 판단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법안은 계속 효력이 있는 거다, 그렇게 봐야겠군요,

◆ 곽규택 : 맞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일단 미루기로 했던데, 판사들이 전국 대법관 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곽규택 : 저는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금 미루겠다 하는 것은, 어떤 법원 판사 몇몇의 글이라기보다는 언론과 그리고 또 국민 여론이 몇 차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맞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탄핵으로 갈 사유도 아니다, 이런 것에 워낙 여론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당연히 역풍을 우려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미루면서 저는 묻어뒀던 조작기소 특검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내분을 어떻게든 외부 이슈로 덮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로 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에 대한 여론 역풍을 심하게 맞으니까 그동안 잠잠하게 돼 있던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나왔습니다. 원심의 징역형 유지했습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 곽규택 : 저는 일단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항소심이었기 때문에 아직 대법원까지의 판단은 남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난다면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은 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 장성철 : 재정적·정치적 부담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오히려 절윤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 곽규택 :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만약 어제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현행법상으로는 397억 원 반환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공당으로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만 똑같은 사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까지 했는데 재판이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저는 당연히 즉시 재개해서 유죄 확정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만약에 이것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안 열려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재판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민주당 역시 434억 원인가요? 그 금액은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래야만 법의 형평성에 맞는 재판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양당이 똑같다, 국민들은 한심하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넘어서 유튜브 채널도 개설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9시에 '대통령의 Y'라는 곳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 곽규택 :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도를 한다는 것,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저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직접 등장하는 유튜브,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숙의가 되지 않은 국가 중대 현안을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언론에 이야기한다는 것이 저는 자칫 조금 더 숙의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김민석 대표가 당 대표 된 다음에 지지도 10% 올리겠다고 하면서 야심차게 '민TV'인가를 시작했잖아요. 저는 그게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게 생겼다고 봐요.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 지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김민석 대표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 장성철 : 거기서 신천지 얘기해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 곽규택 :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일들이 만약에 대통령의 유튜브에서 생긴다 이러면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하는 몇몇 글에 대해서도 밤새면서 그렇게 논박을 하고 있는 중인데, 대통령이 유튜브까지 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대통령은 한 명의 연예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삶을 지키는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 분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들죠.

◇ 장성철 :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본뜻을 언론에서 잘 알아주지 않는다.

◆ 곽규택 : 그렇겠죠.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늘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 갈 정도의 그런 역량과 무게감이 있어야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의 말을 언론에서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글쎄요, 대통령으로서 과연 무게감에 맞는 행보인지 의심스럽네요.

◇ 장성철 : 대통령이 이제 언론 제목이라든지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논박을 하고 계세요.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 언론에도 날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 곽규택 :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중요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핵심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논박을 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한 거에서 왜 단어를 틀리게 썼어?", "내가 말한 것 중에 왜 단어를 뺐어?" 이런 걸 가지고 언론사들하고 시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들, 그리고 홍보와 관련된 수석급들 다 뭐 합니까? 그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 자료 부지런히 내고, 대통령이 만약에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비서관급에서 조율을 해 나가야지, 대통령이 단어 하나 가지고 자기 말을 제대로 안 써줬다고 언론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요, 저는 '아, 이거 정말 조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 장성철 : 네,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개헌과 관련해서 사과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제 신동욱 최고는 "그거는 좀 오버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내에 논의나 분위기가 있습니까?

◆ 곽규택 : 그에 대해서 사실 공개적인 논의를 한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곧 2주년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 당 대표나 원내대표로서는 어떤 본인의 입장을 밝힐 그런 시간은 아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장성철 : 사과나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된다?

◆ 곽규택 : 그 시기가 되면 당연히 그런 요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굳이 한 달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을까 하는 건 저도 조금 의문이에요.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 장성철 : 논의된 적도 없다, 공식적으로?

◆ 곽규택 : 예.

◇ 장성철 : 의원님은 한동훈 의원 주최하는 행사 가셨어요? 오세훈 시장 주최하는 행사 가셨어요? 아니면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가셨어요?

◆ 곽규택 : 세 군데 다 못 갔습니다.

◇ 장성철 : 왜요? 왜 안 가셨어요?

◆ 곽규택 :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 그 시간에 다 못 갔어요.

◇ 장성철 : 공천 포기한 거 아니에요? 가서 눈치 봐야죠, 가서 얼굴 비추고 도장 찍기 하고 그래야 하는데.

◆ 곽규택 : 아니, 그런데 원래 당 대표가 하는 기자간담회에는 당직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만 가지 다른 국회의원들이 가는 건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토론회나 한동훈 의원 참석한 토론회나 의원회관에서 같은 시간대에 열렸는데, 아마 그 시간에 토론회에 갈 수 있는 일정이 되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본인의 일정까지 빼면서 토론회에 가고 하지는 않죠.

◇ 장성철 : 그럼 만약에 국회에 계셨으면 어디 가셨을 것 같아요, 의원님은?

◆ 곽규택 : 저는 국회에 있었다면, 오세훈 시장 토론회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갔는데요, 저도 거기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죄 선고된 것은 우리 당으로서도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 오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 "축하한다, 마음고생 많았다." 하는 말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런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무니까, 토론회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가신 것도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장성철 : 오세훈 시장이 살아 돌아온…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지만, 2심에서 무죄 선고 난 다음 당에서 대선 후보군이 넓어져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있나요?

◆ 곽규택 : 그럼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잠재적인 후보군들이 많이 언론에 등장을 하고 회자가 되고 하는 것이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어떤 관심도를 높여주는 데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성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규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성철 :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셨습니다.

◆ 곽규택 :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