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률위, '오세훈 항소심 판결 문제점' 좌담회...”대법원 파기환송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촉구했습니다.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오늘(5일)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좌담회에서 판결이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낱낱이 밝히고, 파기환송되지 않으면 정치 영역에 어떤 부작용을 끼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정치자금법이 지난 20년 동안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기조로 변해왔는데, 이번 판결은 돈이 따라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쪽문을 열어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돈이 간 흔적이 다 나와 1심이 벌금형 최고형인 천만 원을 선고했는데도 2심이 무죄를 내렸다며 법원이 오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만들어 달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함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