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쓰나미' 증시 강타...코스피 '검은 금요일'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선거 참패 이후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 뉴욕증시 급락하면서 블루 쓰나미가 코스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미국 내 선거 결과 블루 쓰나미라고 평가들을 하는데 우리 국내 주식장으로 와버렸어요, 블루 쓰나미가. 많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미국 선거 탓이다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했기 때문에 많은 폭락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면서 AI 산업에 대한 규제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우려 때문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을 했다고 보는데 결국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해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우리의 AI 산업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던져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증시 안전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는데 국내 시장의 펀더멘털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서지금 많이 당황들 하시고 계시지만 다시 안정화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에 일단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 불안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하락에 있어서 개인투자자 보호, 이런 부분들에 주력해서 수습을 할 때는 된 것 같다고 보입니다.

[앵커]
과도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시장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광재]
참 걱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대통령 선거 공약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 코스피 지수를 5000 넘겼다. 그래서 6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9114까지 기록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000선이 붕괴됐으니까 개인투자자는 물론이고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본인의 정치적 성과를 자랑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주식시장과 관련된 지수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자산시장의 정상적 선진화 과정이라고 호도했던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봅니다. 지선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비중을 과거 14.9%에서 20.8%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었느냐. 아니면 정말 지선을 앞두고 주식시장 부양을 통해서 지방선거 민주당의 승리를 돕기 위했던 것이냐, 반성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 주식투자 비중 확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과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나갈 때는 앞으로 다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요.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정부는 잘 못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정책을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했었던 부분이 지금의 코스피 급락, 더군다나 지수가 4900선에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수가 훨씬 이상인 시점에서 돈을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투자를 통해서 많은 자금이 물려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권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통럴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증시 불안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당장 트럼프 대통령 남은 2년 동안 외교정책이라든지 안보정책에서도 미세 조정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핵잠이라든지 원전도 있고요.

[서용주]
바로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해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얼굴색을 바꿀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소야대 임기 2년 허덕거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에 있어서의 국정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안에서 의회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트럼프보다 더 강한 트럼프로 견뎌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지켜봐 가면서 가는 것이고 주식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이 폭락하는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연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물론 하락장 자체가 미국 탓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최소한 근거가 있는 것은 블루 쓰나미라는 선거의 여파로 가는 것이고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 중요한 요인들이 하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뭘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지수 떨어졌으니까 대통령 욕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증시 부양을 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예를 들어서 9100에 들어갔던 분들은 빚투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다음에 반대 매매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혜안들을 내야지, 이때다 싶어서 대통령을 욕해봤자 증시는 안 오른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단 정부가 발표할 시점은 다가온 것 같아요. 앞으로 AI의 산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 기조는 변함 없고 반도체 수급에 있어서도 수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크게 변함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공급을 맞출 수가 없어요. 100개를 판다고 하면 200개의 요구가 들어오는데 100개밖에 생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여다보시면 반도체의 수출에는 큰 영향은 없다. 일시적으로 민주당이 미국 선거에서 이기면서 그전의 트럼프 정책이 AI 속도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주가가 출렁거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시장 안정화 정책을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투자를 하셔라. 그런데 떨어졌다고 해서 이때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장을 좀 지켜보셔라.

[앵커]
통상 부분은 어떨까요? 관세정책에 있어서는 크게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기는 한데 저희도 조금 전에 단신으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하고 난 이후에 미국에 공장 짓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3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관세 부분에 있어서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광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독특한 대통령이죠. 공화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공화당의 가치를 완전히 다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민주당과 한국의 민주당이 정치적 지형, 이념 지형은 같거든요. 공화당과 국민의힘은 같고. 그런데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남은 2년간의 대외정책이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대미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은 한미관계와 관련해서 지금의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의외의 세력이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앵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정광재]
한미관계가 방위비 협상이라든가 주한미군 감축 문제라든가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하게 우리 정부를 압박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숨 돌릴 구석은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핵추진잠수함, 원자력협정 개정 이런 것들은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책 동력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도 의회 비준이 필요한 부분, 상당히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건데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어떤 대미정책을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협조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겠죠.

[앵커]
저희가 일본 특파원 통해서 전해 들은 바로는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중 하나가 한국전쟁 종결시키면서 노벨평화상을 노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일본 쪽에서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래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관망해야 된다. 그리고 대응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소야대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끝났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관세 압박을 300%까지 올리면서 미국에 공장 지어라. 나는 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한반도에 있어서 역할이 더 거세질 수도 있다. 전작권 전환부터 시작해서 북한과의 북미대화를 본인이 탈출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보듯이 종전선언까지 이끌면서 본인이 노벨평화상으로 직행하면서 미국 내에서 안 좋은 여론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월 10일까지 두 군데 정도는 우편투표가 있어서 최종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타임스케줄로 봐서는 11월 중순 정도,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른 대미투자나 안보문제들은 입장 표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상 만만하게 기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트럼프면 두 배 더 강한 트럼프를 우리는 2년 동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국제 정세를 진행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북미대화에서도 한국이 그 사이에서 패싱을 당할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외교 채널도 보강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정광재]
개인적으로는 북미대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금 만나겠다고 한 동인이 떨어졌을 거예요. 앞으로 2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정과 관련해서 크게 동력이 없을 텐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과연 무엇을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주판알 당연히 김정은이 튕기게 되겠죠. 김정은이 북미대화에 나서게 되는 동인이라면 본인의 핵 보유국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수 하원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그것을 용인해 주겠는가.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입니다. 핵 확산 억제와 관련해서는 공화당보다 훨씬 더 강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만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금 만나겠는가, 김정은은 내심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앵커]
국내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프로그램어젯밤 처음으로 공개돼서기존 SNS 소통에 이어 유튜브까지직접 소통을 채널 넓혔습니다. 어떤 얘기들 했는지부터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대통령의 Y' (어제)) : 제가 댓글도 많이 읽어요. 왜 보느냐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갇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갇히지 않습니다. 욕도 보고 비난도 보고. SNS에도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속에서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매우 많아요. 국무회의를 공개했으면 계엄이 가능했겠냐? 그런 얘기도 했죠. 오류, 아니면 부적절함 이런 것들이 노출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생각돼요. 아직은.]

[앵커]
몇 가지 사안별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고 드라마 대사를 읽기도 했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셨습니까?

[서용주]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적극적 소통을 하겠다. 요즘에 SNS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횟수, 내용, 이게 적절한가 했는데 그걸 정리한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국민들과의 소통 방식이 SNS와 폭넓은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라. 나는 계속할 것이다. 나에게 멈추라고 해봤자 쓸데없는 소리다, 이런 얘기신 것 같고 알고리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알고리즘에 갇혀 있다는 말을 누가 했냐면 김어준 씨가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딱 답변을 내놨어요. 나는 알고리즘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보고 싶은 거만 보는 거거든요. 그게 확증편향적인 사람들로 여론이 조성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리즘에 갇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다문화 관련해서도 팬코도 보고 딴지도 보고 SNS X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비난 댓글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럼 이건 알고리즘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이라서 알고리즘에 갇혀 있다는 김어준 씨의 말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된 유튜브이기는 하나 대통령이 SNS에서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행간들을 유튜브 녹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제 첫 방송이라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소통할 것이라는 소통에 방점을 찍었고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소통방식에 비난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졌다. 왜냐하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속하실 것 같으니까.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에서 불시에 생방송을 하는 방법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속까지 다 보여주겠다는 취지인데 저런 소통방식, 결국에는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정광재]
저도 그래서 포기 단계입니다. 하시고 싶은 거는 다 하셨으면 해요.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면 되는 거죠. 가장 인상적으로 본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좀 줄었다, 이걸 얘기하면서 드라마 대사 눈이 부시게를 직접 낭독했거든요. 본인의 섬세한 감성적 이미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아닌가. 아주 고도로 잘 연출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 정치가 정치의 본질을 바꾸는 건 아니죠. 우리가 기업도 어떤 제품을 잘 만드는가가 우선이지, 이 제품이 이렇게 좋아서 잘 팔릴 수 있도록 마케팅에 신경을 쓴 것이 본질은 아니거든요. 약이 처방된 대로 잘 만들어져서 효과가 좋으면 잘 팔리는 거고 잘 만들어지지 않는 약인데도 이거 잘 듣는 약이라고 해서 팔게 되면 약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고쳐가겠다는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한다면 SNS 소통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 본인은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집값이 놀랍도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120억짜리를 80억짜리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를 10억 정도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책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언론과 드잡이 하면서 잘못된 보도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잘못된 태도고요. 오늘 코스피 폭락했지만 금융시장 관련해서도 그동안 주식시장이 올랐을 때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민주당의 상법개정,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부인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접근할 것인지, 이런 정책적인 내용들을 갖고 SNS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저는 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서용주]
그런데 첫 방송인데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이제 문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하는 Y에서 정책 얘기도 할 것이고 주식 얘기도 할 것이고 SNS에 현안을 올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Y에서 설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부연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비판을 하려고 억지로 쥐어짜서 이게 일방향 소통 아니냐. 질문을 못 받는 이런 녹화방송이 무슨 소통이냐고 하는데 기자회견 많이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국민과의 대화, 전국을 돌면서 했습니다.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저는 이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NS에 논란 부분을 본인도 아는 것 같고 이 논란이 나쁜 것은 아니다, 논란을 통해서 토론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나쁘지 않은데 행간 자체로 계속 소모적으로 싸우니까 Y에 나와서 부연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말이었고, 이 말이었고 하면 사실상 그런 논란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보완책으로 봐야지 첫 시작인데 너무 많은 평론을 하셔서 많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방송에 이 부분이 나올까도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확대를 시키고 추가 파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파병 요구에 대한 절충안이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해석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추가 파병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서용주]
외교라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상대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면 더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미국의 트럼프라는 캐릭터를 알잖아요. 호르무즈에 파병을 안 해서 얼마큼 대놓고 독설을 내뱉었습니까? 우리 대통령과 이야기까지 미국 언론에 얘기하면서 노땡큐 했다, 한국은 도대체 우리한테 해 주는 게 뭐 있냐. 이번에 선거 앞두고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5000달러씩 나눠줄 테니까 그 대신 한국 가서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가장 절충안의 절충안을 한 것들이 비전투 부분을 보내는 것인데 과연 비전투와 전투병 중간에 있는 논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는 최상의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정 소장님도 역시 고육지책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셨네요. 진보진영에서 항상 해외 파병과 관련해서 얘기될 때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는 지지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미국과는 한미동맹에 묶여 있고 또 국제 원유 수송 과정에서도 우리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상승한 만큼 국제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고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국회 동의나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논란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서용주]
시끄러울 것 같기는 해요. 조국혁신당은 대놓고 반대하겠다, 이게 당론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입장 자체가 과연 비전투 부대를 파견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해석들이 있어요.

[앵커]
장비도 워낙 많고요.

[서용주]
장비도 그렇고 전투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초계기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저는 통과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으나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트럼프라는 상대가 있는, 한미동맹이라는 큰 축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외교라는 입장에서는 그 중간 지점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도 이해를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공교롭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참패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더한 압박이 있을지도 긴장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넘겨서요. 여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우선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등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의 직무에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삭제하고….]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이재명 독재 공화국, 이재명 총통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법안을 발의합니까?]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토요일 3시엔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장외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월요일엔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 그리고 1인 시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 현장 모습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당초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수정안에서 삭제됐잖아요. 그런데도 왜 반대하는 겁니까?

[정광재]
저희가 공소취소특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붕어빵 겨울에 많이 드시는데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지 않지만 붕어빵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공소취소특검에는 공소취소 네 글자만 들어 있지 않을 뿐이지 공소취소로 가는 모든 과정들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관련한 사건이 8개나 포함돼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논란이 거듭될 때마다 본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연임 문제 같은 경우에 논란이 계속되니까 연임 안 하겠다, 끊어냈습니다. 그런데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공소취소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공소취소 특검에서만 빼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근거로 공소취소의 근거들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공소청을 통해서 공소취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정부와 관련한 수사, 그때 당시에 옳았던 수사가 정권만 바뀌면 틀린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전례들을 자꾸만 만들면 그게 정권의 연속성 또 법치주의라는 게 확립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단한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사실 진보진영 내에서도 이해충돌 우려 때문에 이거 숙고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본인 손으로 지워버리겠다는 의도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앵커]
결국 방점은 공소취소다, 이런 입장이신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서용주]
억지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조작기소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그런 지적이 가능했어요. 합리적이죠. 그런데 그걸 다 들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소취소 또 할 거랍니다. 그걸 어쩌라는 거죠? 그걸 다 뺐는데 공소취소를 한다고 하면 해도 그럴 거고 안 해도 그럴 거라고 계속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제가 합리적으로 두 가지만 지적해 볼게요. 붕어빵 얘기를 했지만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가서 붕어빵이 아니라 붕어처럼 생겨서 붕어빵이잖아요. 적절한 비유였는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는 특검이 출범을 하면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게 준비기간부터 수사기간 다 따져서 결과가 나오는 데 27년, 내년 7, 8월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조작기소특검의 결과를 가지고 공소취소까지 이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28년 4월에 총선입니다. 정치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본인 사건을 조작기소 끝나고 나서 공소취소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총선에서는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갑니다. 그런 결정을 정치적으로 할 수 없을 뿐더러 법률적으로도 조작기소가 됐다는 12개 사안에 대해서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 증거를 통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김정은 북한 독재국가입니까? 야당이 주장한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시스템이 아니라 독재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증거와 수사의 결과들이 있어야만 법률적으로 기소가 가능한 것이고 그 근거를 통해서 공소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조작기소는 옛날에 윤석열 정부 때 검찰 공화국이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 얼마나 집요하게 압수수색하고 기소를 해서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는다,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박형수 간사가 7시간 정도 발언했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렇게 국민들에게도 설득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와 닿았을까요?

[정광재]
공소취소라는 게 결국에는 본인이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없애려고 하면 국민적 저항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평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당시에 드러난 두 가지 장면은 결국에는 연어 술파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에 대한 위증을 했기 때문에 이화영 씨가 징역 4개월의 추가 징역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쌍방울이 돈을 전달했느냐 못 했느냐,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명확하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호텔에서 호텔방까지 안내했다.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장 당황해서 똑바로 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이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수사권까지 줘서 증거를 찾겠다고 한 건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법치사회를 주장하는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접근 방법이냐. 정말 집권여당으로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아주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 재판과 관련해서 입법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한을 이용해서 없애겠다고 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전혀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앵커]
오늘 오후 4시면 24시간이 지나고 본회의 통과는 무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국민의힘 장외투쟁까지 예고된 상황이어서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