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소지"...민주 "위헌 없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6일) 자신의 SNS에, 특검법 부칙 6조는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하는 건 위헌·위법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수사를 주도할 경우 향후 위헌제청으로 재판이 중지되는 등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 당시 이미 부칙에 특검과 특검보, 파견 검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권을 갖도록 규정했다며, 위헌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