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신규 이동통신사업자들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해 기존 이동통신 3사들과 경쟁을 벌이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휴대전화 요금을 떨어뜨리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정보통신부가 새로운 이동통신사를 허용하겠다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리포트]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로부터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규 이동통신사들은 무선주파수를 확보하지 않고서도 SK텔레콤 등의 망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시설투자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만큼 낮은 가격에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방식은 MVNO, 즉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제도'로 불립니다.
[질문]
정보통신부가 새로운 이동통신사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때문이죠?
[답변]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그동안 이동통신 요금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다면서 큰 폭으로 내릴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원가보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이동통신 3사가 연간 5000억∼6000억원의 막대한 독점적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휴대전화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게 비싼 요금의 원인이라며 요금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SK텔레콤에 휴대전화 사용료를 내리도록 압박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 이동통신 시장의 제한적 경쟁 구도를 완전 경쟁적인 구조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무선주파수를 확보하지 않은 채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망을 임대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면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요금이 자연스럽게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3사가 적정 사용료를 받고 기존 망을 신규 사업자에게 열어 주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의 경우 3세대 서비스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네트워크 용량의 30% 가량을 의무적으로 신규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짓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사업법의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이르면 올해 안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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