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기구에 대한 국민 불신 최악

[앵커멘트]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통치기구에 대한 국민 불신이 '혐오'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법원에 대해서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국가 기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리포트]

박종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최근 열린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입법·사법·행정 등 통치기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거의 '혐오'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교수는 1996년의 한국 민주주주의 바로미터 조사와 2003년의 아시아 바로미터 조사, 그리고 올해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비교한 결과 각 통치기구의 권위가 크게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경우 '신뢰한다'는 비율이 지난 96년에는 49%였지만 지난 2003년 15%, 올해 18%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비율은 96년 62%, 2003년 26%, 2007년 33%였습니다.

비교적 공정하다는 법원에 대한 불신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96년 70%에서 지난 2003년 58%로 떨어진 뒤 올해는 48%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입법·사법·행정부를 모두 신뢰한다는 비율은 96년에는 38%였지만 2003년에 7%로 떨어졌고 올해 12%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또 정부 공직자들과 관련한 질문에서 대부분 부패했다 52%,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71%, 세금을 많이 낭비한다 60% 등으로 나와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획예산처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작성한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에서도 정부와 정당이 각각 3.3점, 국회 3점 등으로 중간값인 4점 아래로 추락해 바닥권에 머물렀습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의회와 정당 모두가 신뢰를 받는 비율이 스웨덴과 미국의 경우 각각 50%와 40%였지만 한국은 11%에 그쳤다면서 경찰과 군대에 대한 신뢰도도 한국이 미국이나 스웨덴에 비해 훨씬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