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통신망 기술 방식 선정 난항

[앵커멘트]

각종 자연재해나 국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용으로 쓰기 위한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업용 망을 활용하는 방안 보다는 재난 전용망을 새로 구축하는것이 낫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과다한 투자비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백 명의 인명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그리고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된 일본 대지진에 이르기까지.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왔습니다.

그 결과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통신망은 기존의 상업망 대신 새로 구축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뷰:강중협,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테트라(이동 무선통신 기술)'하고 와이브로 정도가 (재난 통신망으로) 채택 가능할 것으로 최종 기술검증 결과 판단됐습니다."

하지만, 재난 망을 별도로 설치하면 기존 망을 활용하는 것보다 구축 비용이 2배 이상 더 들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재난 상황에서 사용자가 많아지면 통신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인터뷰:이흥섭, 경찰청 정보통신2과장]
"(재난 통신망은) 성능이 보장돼야 하는데 성능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이 재난 안전망으로 적합한지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특히, 별도로 구축될 재난망은 휴대인터넷 기술인 와이브로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지상파 방송사가 사용 중인 700Mhz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700Mhz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재난 통신망 기술은 평상시에는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재난용으로 설치된 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재난망 구축이냐, 기존 상업용 망을 사용하느냐를 놓고 행정안전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