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제전망] 새해 한국 경제전망은?-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김창배 연구위원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포커스 오늘입니다. 2012년 임진년을 맞아서 올 한해 정치, 경제, 사회 전망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미 FTA 원년이라서 미국과의 교역은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 발 세계경기침체의 회복 여부가 문제로 남아있죠. 정부가 물가 안정과 일자리 대책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가운데 올해 우리 경제 사정은 어떻게 될지요. 집중적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김창배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김창배 연구위원 (이하 김창배)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2012년 한국경제는 어떤 암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주요 경제 불안요소부터 짚어 주실까요?
김창배 : 우선 대외적인 불안요인으로는 유럽 재정위기가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결과정이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 단기간 해결도 어렵고 근본적인 해법도 도출될 수 없어서 세계 경제의 반복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도 재정 부실 문제가 걸려있고 중국도 선진국 경기악화에 따라서 수출둔화, 그러면서 성장률이 하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 환경이 안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당초 세계 경제 침체로 상승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측하는 게 대세였는데 최근에는 이란의 핵문제,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산유국 정경 불안정으로 현재는 사실 방향성조차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내적인 요인을 보면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가 경기 회복의 최대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상되는 향후 경기 부진에 대처할 정책수단도 제한적이라는 점, 즉 급리 인하를 하자니 여전히 물가상승 압력이 높고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을 하자니 재정 건전성 문제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올해 총선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있고 최근의 북한 김정일 사망이후 전개될 권력 승계 양상도 올 경제에 큰 암초가 될 수 있는 요소로 보입니다.
앵커 :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한국 경제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성장,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성장률 전망치를 3% 대로 잡지 않았습니까?
김창배 : 예,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서 우리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내수가 수출을 보완해 주기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결국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해지면서 2012년 성장률은 부진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면 정부와 한은이 한 3.7%로 잡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에 해당되는 수치고요. 민간 연구 기관들은 이보다 좀 낮은 3.4~3.6%로 잡고 있고요. 일부 해외 IB들은 심지어는 2%대를 예측하는 곳도 있습니다. 올 성장률이 몇 %가 될지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대부분 전망이 지난해 예상 약 3.8%보다 낮게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지 않은 한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앞에 수출이 아무래도 둔화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무역 전망은 어떻습니까?
김창배 : 유럽재정위기 해결이 지연이 되면서 글로벌 실물경기가 위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각국이 경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보호주의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글로벌 경쟁도 심화되면서 우리 수출 환경이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내수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사회간접자본의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는 신흥국 수출은 비교적 호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그나마 수출의 급락을 막아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출 증가세는 지난해 20%에서 올해는 10% 미만으로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입도 전반적으로 국내경기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원화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입둔화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입증가율이 수출 증가율보다는 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민간 소비는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도 높고 재산가치 회복도 미흡하고요. 부채부담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죠?
김창배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 소비 증가율은 약 2.8%로 추정되는데 올해는 그보다 낮은 약 2.5%로 예상됩니다. 우선 소비의 가장 큰 결정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고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용은 지금 현재 약 연간 40만 명 정도 증가하는 양호한 상태이긴 하지만 고용이라는 것이 경기 후행 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면서 그 증가폭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측 됩니다. 또 가계부채문제도 있는 데요 직접적으로는 급증한 가계 부채가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민간, 가계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또 정부 측에서도 가계부채의 연착륙에 대한 정책을 시도하면서 은행의 대출규제,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민간 유동성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 가치의 회복도 어려운 점도 소비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유럽경기의 불확실성이 올해 하반기에는 점차 해소되지는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김창배 : 네 일단 대체적으로는 대외충격의 직접적인 부정적인 효과가 대략 한 1년 이내에 그친다는 그동안의 경험이 반영된 약간 기대 섞인 전망인데요. 현재까지의 대부분 전망기간도 이를 근거로 올 경제가 상저하고 패턴, 즉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 성장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망이 성립하기 위해선 유럽 재정위기가 올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수습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공조가 어렵다는 점, 주요국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각국의 정책수단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럽재정위기가 단기간에 수습될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금융 불확실성의 해소, 실물 경기의 회복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긴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하반기 성장 회복의 전망도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앵커 : 네, 상저하고 꼭 그렇게 기대하기도 힘들다는 말씀이시군요. 금년 하반기에 국제, 세계 경제에 대해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성장의 극복이라는 것, 이거 세계적으로 가능할까요?
김창배 : 예, 일단 지금의 위기가 근본적으로는 재정의 위기라는 점에 주목해야할 것 같습니다. 재정 투입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던 금융위기랑은 다르다는 말이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유럽 주요국들의 재정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나빠지는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도 재정 건전성 때문에 대응능력이 약화도니 상황입니다. 오히려 재정확대 보다는 지출 축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재정회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또 이에 따라 선진국 경기에 의존하는 신흥국들의 성장세도 둔화되면서 2012년 세계경제 성장세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주요 기관들의 2012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IMF는 당초 4.5%를 예상했다고 4.0%로 낮췄고요. 세계은행도 3.6%, OECD도 3.4%로 예상하는 등 대체적으로 2011년 4%보다는 낮춰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유럽 재정위기 이거 어떻게 풀려갈까요? 세계 각국이 노력은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가 각국에 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금년의 유럽 재정위기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김창배 : 지난해 12월 12일이죠. 다행히 EU 정상회담에서 소위 신 재정협약이라는 걸 합의하면서 위기 해결에 대한 어느 정도 실마리는 풀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각국의 여건이 상이하고 개별정책에 대한 이해 상충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결을 하기위해서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재정적자를 GDP의 3%내로 강제하는 EU 신 조약 개정 논의도 주권침해의 문제로 일부 국가가 반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를 지킬 처지에 못되는 국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죠. 각국의 비준절차 등으로 인해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해결에 대한 돌발변수가 될 수 있으면서 세계 경제의 반복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럽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이고 과거 유럽 통합의 역사를 볼 때 통합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유럽 재정위기가 느리지만 전반적으로 수습될 것으로 보여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앵커 : 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의 수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게 미국이나 유럽 쪽 아닙니까? 근데 거기 경제 부진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할 텐데요.
김창배 : 네 2000년대 자료만 가지고 분석해 보면 세계 경제가 1% 둔화되면 중국 수출이 약 5.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수출도 약 3.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약 45%라는 걸 감안하면 성장률도 약 1% 정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대략적인 추산이지만 최악의 경우 중국의 수출 둔화, 성장둔화의 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세계경제의 둔화에 따른 중국의 대 선진국 수출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중국정부가 수입확대, 내수시장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물가 압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중국이 긴축의 고삐를 늦추고 있다는 점,그리고 위안화가 점차 절상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세는 크게 둔화될 것 같지 않다고 보입니다.
앵커 : 미국 쪽 말씀도 해주시죠. 미국의 경기회복이 돼 나갈지. 또 올해는 한미 FTA 원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미 간의 무역관계는 어떻게 될지요?
김창배 : 네 FTA 발효에 따라서 거대시장인 대 미국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도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 미국 수출이 살아나려면 미국의 경기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또 미국 회복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미국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주택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 압류건 수가 줄어들고 있고 모기지 대출 이용자가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에서 일부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택가격도 그렇고 기존 주택 판매량 지수를 볼 때 여전히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수준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미국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고 장담하기는 시기상조인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도 올해 대 미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앵커 : 네, 지금 미국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40% 되죠?
김창배 : 한 10% 정도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앵커 : 중국이
김창배 : 중국이 약 25% 정도고요.
앵커 : 그러면 우리는 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나요? 앞에서 신흥국 말씀을 하셨는데? 신흥국 쪽에서는 다소 전망이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창배 : 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하려면 원달러 환율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서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급락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 같고요. 선진국 쪽 보다는 신흥국 쪽으로 수출을 늘리는 정책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해 중요한 시긴데요. 경제문제 잘 풀려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김창배 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