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부활 놓고 찬반 논란

[앵커멘트]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출자총액 제한제도 부활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논의한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도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출자총액 제한 제도 재도입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총제 부활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방해해 투자 의욕을 꺾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출자총액제 제한으로 묶여 있던 것이 중소기업에게 가지 않고 다른 외국 기업에게 가서 국부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고 있는 것인데..."

반면, 출총제 부활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재벌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대기업들 중에는 신성장동력 분야로 진출한 사례도 많지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분야로 진출한 사례도 꽤 있거든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관련한 정부의 대기업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정책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터뷰: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분배적인 차원에 너무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시도를 해봤지만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그런 시도는 시대착오적이고요."

반면, 중소기업을 배려해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인터뷰: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대기업들이 좀 더 과도한 교섭력을 행사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진 거 아니냐."

참석자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키워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파이를 키우느냐, 나누느냐식의 이분법적인 논의 대신 이제는 대기업 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사회적 협의와 절충,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