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로 경기 부양...효과 있을까?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앵커멘트]

우리 경제가 2%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늘 추가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주택 거래와 자동차, 고가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춰 주택 거래 활성화와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까지 6조 원 가까이 재정 보강을 통해 성장률을 내년까지 모두 0.16%포인트 높이겠다는 건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우선 부동산 관련 대책이 눈에 띄는군요?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좀 설명해주실까요?

[질문2]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에도 실시된 제도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질문3]

정부는 또 산업연관성이 높은 자동차와 대형 고가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올해 말까지 1.5%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확대해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정도 낮춘다." 말이 참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질문5]

그렇다면 연말 정산 뒤 돌려주는 환급세액을 미리 돌려준다는 건데. 결국 '조삼모사' 아닌가요?

[질문6]

지자체 예산 집행률 제고 등 다른 방안도 들어있긴 합니다만 총체적으로 '감세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질문7]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내년까지 6조 원 가까이 재정 보강을 통해 성장률을 내년까지 모두 0.16%포인트 높이겠다는 건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8]

대외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 특성상 이번 대책이 얼마나 약발을 발휘할 지 궁금합니다.

이번 대책이 결실을 보려면 어떤 점이 관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