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의미와 전망"

[핫이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의미와 전망" -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창배 연구위원

[YTN FM 94.5 '생생경제']

앵커:
네. 앞에서 이성철 산업부장과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발표했죠? 동결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동결의 의미 동시에 한번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연구위원(이하 김창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위원님 예상하셨습니까?

김창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인하하는 쪽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실무경제 지표가 하반기 들어서도 계속 나쁜 모습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발표된 7월 광공업 생산도 전월대비 마이너스 생산을 보였고, 7월에 이어 8월에도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7,8월 평균으로 보면 7.5% 감소했는데요.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최근에 물가상승률은 낮은 8월 달에 1.2%였으니까 굉장히 낮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한은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지속할 여지는 충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앵커:
네. 우리 김창배 연구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폴 크로그먼하고 벤 버냉키의 견해가 지금 갈리지 않습니까? 폴 크로그먼 교수는 통 크게 부양을 해라, 찔끔 찔끔하지 말고, 그리고 벤 버냉키는 인플레이션 압력도 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해서는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두드려보면서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 김창배 위원님께서 인하를 예상했다는 말씀은 폴 크로그먼 교수의 방향이었습니까? 아니면 벤 버냉키 의장의 방향이었습니까?

김창배:
저는 일단은 금리인하를 했던 거는 아마 폴 크로그먼 쪽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7월 달에 전격적으로 한은이,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한국은행이 통화 완화정책기조로 가겠다고 하는 방향을 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한차례의 금리 인하로 사람들의 소비심리나 기업 심리를 회복하기는 어렵고요.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쉬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두 달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제 예상이 좀 틀렸습니다.

앵커:
아니, 저도 금리 인하를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차례에 끝날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두 차례, 세 차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창배:
예. 경기부양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정했으면 어느 정도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저도 7월 달에 사실 금리인하가 늦었다고 판단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앵커:
자, 그러면 이번에 동결결정 내린 배경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김창배:
예. 한국은행이 아직 전망치가 수정이 안됐지만 실물지표에 대해서 아직은 낙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정도는 아니다, 좀 더 지켜보자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물가흐름도 아직까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8월이 있죠, 생산자 물가가 다시 플러스로 올라서면서 향후 물가압력이 높아질 거라는 우려도 작용했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 공조와 관련한 측면인데요.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엊그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통화당국까지 나서서 급하게 서둘러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겠냐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대외적으로는 주요국들이 지금 미국도 FOMC 회의가 있고, 얼마 전에 ECB가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자는 판단이 요번에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인하효과가 미미하다, 또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이었을 까요?

김창배: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장단기 스프레드가 낮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즉 장기금리 국고채금리보다 단기금리, CD금리, 즉 장기금리가 지금 낮은 상황인데 원래는 보통 장기금리가 높은데요. 어찌보면 이런 상황은 금융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하, 소위 유동성 함정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상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은의 어떤 정책기조를 바꿨고, 이것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번에 그러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주요국들이 통화 완화정책을 하고 정부도 재정정책을 하는데 같이 어떤 정책 공조를 해야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았나, 이런 점에서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앵커:
네. 어떻습니까? 연내 다시 인하를 재검토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창배:
저는 일단은 한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통위가 동결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물가상승률이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한은에서는 3%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조건은, 사실 3% 조건은 대충 성리빙 될 것 같고요, 국내 물가가 많이 낮아서..근데 두 번째,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국내 경기 침체가 더 악화돼야 한다, 더 심화돼야 한다, 심화되지 않고는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조건, 국내경제 침체가 심화되기 위해서는 대외여건이 악화돼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써는 유럽이나 미국 중국 등 경기부양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최소한 대외여건 측면에서 우리 경기를 나쁘게 할 요인은 감소한 게 아니냐고 볼때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언제한번 또 다시 우리 김창배 연구위원 전화연결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배: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창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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