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 '빨리' vs. '신중히'

[앵커멘트]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출범 당시만 해도 영향력이 미미했는데 최근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협상 참여를 선언하면서 판이 훨씬 커졌습니다.

한국이 TPP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여한다면 언제 들어가야할지 정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황보선 기자가 짚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등 4개국 사이에 체결된 TPP.

미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에 이어 지난달 일본까지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2개 회원국 간 FTA 블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간 TPP 협상 참여에 소극적이던 한국 정부로서는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일본이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 자원 부국과의 FTA를 한국보다 먼저 타결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녹취: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TPP 협상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협상 동향을 봐가면서 참여 여부를 계속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관망만 할 게 아니라 서둘러 TPP 협상 참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본만 TPP에 참여하면 한미FTA 선점효과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이 많이 겹치는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대미 수출량 상위 1위부터 3위만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품목이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경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일본이 TPP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존에 누리던 한미FTA 특혜를 일본 기업들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선점 효과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한국의 TPP 참여는 한중 또는 한중일 FTA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주도의 TPP 블록으로 중국이 아시아에서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굳이 TPP에 조급하게 참여하기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손열, 연대 국제대학원 교수]
"TPP 타결의 종착역은 생각보다 길게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FTA와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가는 게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TPP 협상 참여, 마냥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실익이 뭔지, 참여 시점은 언제가 가장 좋을지 정밀하게 분석한 뒤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