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겉도는 '국가안전재난통신망' 정책...이유는?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정부기관별로 제각각인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재난 통신망 통합 정책은 이미 11년 전부터 정부가 추진해왔는데요.

왜 아직도 지지부진한 걸까요?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백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폭우와 강풍으로 백여 명의 희생자를 낸 태풍 매미.

대형 참사가 잇따랐던 지난 2003년 정부는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 무선통신망 구축 작업에 나섰습니다.

[인터뷰:조규조, 정보통신부 주파수과장(2003년)]
"구조현장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비상 의료 서비스를 원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해경과 해군, 소방 등 재난대응 기관들은 여전히 모두 다른 무선통신망을 사용했고, 정부 발표는 혼선투성이였습니다.

6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 국가안전재난통신망 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특정업체가 사업을 독점하게 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터뷰:박덕규, 목원대 교수]
"기존 몇 년간 들어간 돈하고 향후 들어갈 돈에 대해서 비용 산출을 합니다. 산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산익이 안 맞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고 뒤 정부는 다시 재난 통신망 통합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지금도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표준 기술과 주파수는 어떻게 정할지, 주무 부처는 어디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고, 지난해 나왔어야 할 예산타당성 연구용역 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국가안전재난통신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외적으로 밝힌 세 번째 시도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아직 통합된 재난 통신망이 갖춰지지 않은 건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