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동전 없는 세상? 개인정보 보호 먼저!

[생생인터뷰]

- 화폐를 전자정보로 바꾸는 단계로는 정보유출 위험 여전
- 비트코인 기존화폐의 중앙은행 의존도를 벗어난 자유로운 화폐
- 암호화된 전자화폐의 안전성, 편의성 높이는 환경조성이 필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진화 코빗 이사


◇ 김우성> 혹시 청취자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동전 있으십니까? 요즘은 동전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10년 후에 동전의 존재를 알면 아재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들리는데요. 버스 탈 때 요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 대신 ‘환승입니다.’ 이런 멘트가 더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 점점 돈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올해 안에 동전 없는 거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벌써 동전을 없애겠다는 이야기인데요. 현금 없는 사회의 전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돈을 대체할 전자화폐, 미래에 어떻게 다가올까요? 생생경제 퀴즈로도 내드렸던 비트코인의 한국거래소, 코빗의 김진화 이사 연결해서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진화 코빗 이사(이하 김진화)>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저희가 비트코인을 퀴즈로도 내드렸었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말에도 동전이 들어갑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동전 없는 사회의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진화> 지난 4월 말에 한국은행에서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전의 발행과 관리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걸 줄이고 사회적인 효용성을 높이겠다, 이런 게 한국은행의 입장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금속동전은 만드는 데도 비싸고, 회수율도 굉장히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조비용이 무려 500억이 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대두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동전 제조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동전으로 인해서 누리는 효용은 굉장히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각종 포인트라든지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지급결제 수단이 발전해 있어서, 더 이상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문득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어릴 때 부모님 동전 지갑에서 동전 하나 받는 게 바람이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동전이나 현금대신 새로운 결제 수단과 거래 수단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지폐를 내면 동전으로 거스름돈을 받는 게 아니라 교통카드를 충전해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설명을 받는데,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1천원을 줬는데 잔돈을 교통카드로 충전해준다, 이런 게 가능한가요?

◆ 김진화> 네, 가능하죠. 이미 미국에서는 잔돈으로 ETF 같은 투자에 자동으로 적립하게끔 하는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서 몇 백억 원의 투자를 받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은의 계획대로 동전 없는 사회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잔돈을 디지털 방식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는 자신의 카카오톡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든지, 교통카드로 돈이 들어온다든지, 잔돈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는 과정에서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 김우성> 아직도 현금을 쓰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를테면 예전에 SNS의 원조 격인 모 회사에서 ‘도토리’라는 게 유행했거든요. 이 역시 전자화폐라고 볼 수 있나요?

◆ 김진화> 네, 전자화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온라인에서, 특히나 특정 회사의 아이템을 사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런 제한적인 용도만 가졌다면, 지금 활용되고 있는 전자결제 수단 같은 경우는 범용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현금 형태로 쓰고 있는 돈은 이미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돈의 본질이 지폐나 동전이 아니라 인포메이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굳이 동전을 쓸 필요 없이 그런 식으로 나의 자산 정보 같은 게 쉽게 표현될 수 있고, 그것이 모바일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동전을 사용할 이유는 없게 되는 것이죠.

◇ 김우성> 네,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이제 길거리 다니다가 ‘돈 내놔’ 이런 소리도 불가능한 시대가 되는 것인데요.

◆ 김진화> 그렇죠. 그 대신 피싱이라든지 이런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전자화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정부가 스웨덴의 사례를 계속 들고 있는데, 이 전자화폐에도 스웨덴 사례를 많이 소개합니다. 스웨덴의 전자화폐가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 김진화> 스웨덴에서는 일단 대중교통 이용도 현금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시책에 앞서서 시민들이나 상점들이 스스로 현금은 받지 않겠다,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동전 없는 사회보다도 훨씬 앞서서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미 그런 기술적인 인프라는 스웨덴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미 모바일 뱅킹 인구가 굉장히 많고, 금융관련 앱들도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버스나 이런 곳에 티머니로 지하철까지 다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도 제도적으로만 뒷받침이 된다면 스웨덴 못지않은 현금 없는 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변동을 우려해서인지 일단은 동전 없는 사회까지를 목표로 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스웨덴의 상황이 제도적으로 앞서 있지 기술적으로 그렇게 크게 앞서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한국도 이미 기술적으로 인프라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과단성을 가지고 담대한 정책을 취하느냐, 또 시민들이 얼마나 그런 것을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자화폐의 시대가 빠르게 도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비트코인도 전자화폐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인터넷 상의 금맥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사실 아직도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비트코인 거래소의 이사이신데,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 김진화> 그러니까 큰 틀에서 현금 없는 세례로 갈 것이라는 것은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이라든지, 경제 관련 기관들에서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데에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화폐를 쓰면서 그것을 단순히 디지털화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라든지, 국경 없는 거래 시대에 맞춰서 중앙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거나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거나, 단지 돈이라는 미디어의 형태를 디지털로 바꾼다는 것이지,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기존의 화폐라는 미디어를 디지털화함과 동시에, 중앙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화폐까지도 전자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후에도 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화폐들이 실현되고 있고, 심지어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의 방식을 차용해가지고 국가화폐 방식을 비트코인화 하겠다, 이런 다양한 실험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화폐 시대로 가는 데에 있어서, 기존의 중앙은행 시스템에 의존하는 방식과 이렇게 분권화된 방식이 서로 경쟁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혁신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없앤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경쟁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폐라는 것은 과거에 조개껍질이었고요. 돌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환 가치와 상징의 의미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길거리 강도가 아니라 디지털 강도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대세인데, 어떤 정책적 보완 방향을 가져야 할까요?

◆ 김진화> 지금도 이미 많은 분들이 피싱 피해 같은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의 시민의식, 보안의식, 이런 것이 아직은 뒤따르지 못하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돈 가방이나 지갑을 잘 보관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인증제도라든지 새로운 보안 시스템에 대한 교육은 아직 취약하니까, 자기 시크릿 넘버를 타인에게 전화로 알려준다거나, 공인인증서를 잘 보관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새로운 기술과 제도에 맞는 보안 교육,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기존의 법정화폐를 디지털화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런 불편함이 존재하거든요. 뭐냐면, 예전에 현금 쓸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돈을 쓸 때는 항상 내가 나임을 인증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주면서, 시민들이 ‘아, 이거 나랑 안 맞네’ 이러면서 사회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 방식의 화폐들을 사용하게 되면, 예전에 현금을 쓰던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그렇게 똑같은 익명성, 편의성 같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같이 발전하면서 서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점도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피싱이라든지 이런 금융사기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나 금융사들의 투자,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단적으로 지금 신용카드도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증거겠죠.

◇ 김우성> 네, 사회적인 인식전환 뿐만 아니라 이런 안전에 대한 준비도 완벽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행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진화>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비트코인 한국거래소죠. 코빗의 김진화 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