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노후 경유차 폐차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동 중에 듣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자동차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실 겁니다. 올 상반기 자동차 이슈 바로 환경이었죠. 미세 먼지 주범이 경유차다, 이렇게 꼽혔고요. 정부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엉뚱하게 환경을 위한 친환경 차는 대책과 혜택으로부터 빠져있는 모양새가 되었고요. 노후한 디젤차에 대한 혜택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있거나 현장과 엇박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이하 권용주)>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정부가 지난달 말 하반기 경제계획을 발표하며 노후 경유차 빨리 폐차하고 신차 사면 개별 소비세 추가해 깎아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다고 해서 많은 분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작 뚜껑을 열었더니 폐차하면 나오는 지원금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준비된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권용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말씀처럼 미세먼지 논란과 함께 오래된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한다는 결과가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폐차시켜 미세 먼지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등장한 겁니다. 2005년까지 생산된,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면, 폐차 이후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깎아 주겠다고 정책을 정했는데, 문제는 이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지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세금 감면을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터 하느냐고 물어보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금 국회 입법 과정에 있으니 기다리세요, 이런 과정입니다. 이 사이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먼저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깎아준다고 했으니 우리도 거기에 맞춰 할인을 해 드리겠다는 판촉을 들고 나온 거죠. 지금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 조금 더 기다렸다 사야겠다는 수요가 자꾸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시행되면 그때 구매가 몰리게 되겠죠. 과연 그때 가서 세금을 다 감면해 주고, 폐차를 할 때 보조금을 줘야하는데,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입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금도 보조금 예산이 별로 없는데, 그때 한꺼번에 몰리면 다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 소비자 입장에서 혼동이 생기는 거죠.

◇ 김우성> 폐차하면 폐차에 대한 대금이 있고, 지자체 조기 폐차 지원금, 또 정부가 말하는 개별소비세 같은 세금 혜택, 자동차 업계 찻값 할인, 일 석 사조를 누리려면 엄청나게 명절 기차표 사려고 줄 서는 것처럼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책이 없습니까?

◆ 권용주>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법적으로는 깎아줄 수는 없지만, 입법이 통과되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바우처를 먼저 지급한다든가, 지금은 개별소비세를 내고, 신차를 구입한 다음 제도가 시행되면 바우처를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폐차 지원금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지자체 예산이 없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니 이것 역시 그때 가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어느 정도 수요를 분산시켜 한 번에 몰리는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안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환경, 산업, 세금 등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유관 여러 가지 산업, 법제도로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정부의 대책이나 장려 정책이 공염불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디젤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용 목적상 디젤이 필요하기에 폐차를 해도 또 디젤차를 구매한다면 결국 친환경, 이런 부분에선 역주행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 권용주> 정책의 우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차를 앞서 늘려나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 미세 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의 운행을 억제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것인가,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동시에 가져가기에는 예산상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차를 더 늘리는 쪽 보다는 기존 오염 물질 배출 많은 차를 줄이는 쪽 하나를 선택한 거죠. 그러다 보니 오염 차에 대한 혜택을 늘려서 오염차를 줄이는 차원이 결국 친환경 차에 보조할 만큼 혜택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친환경차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사야겠다는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런 메리트가 노후 경유차 지원으로 옮겨가니 친환경 차를 사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별다른 혜택이 없네, 내가 왜 이것을 사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결국, 친환경 차의 판매 발목을 잡는 노후 경유차 지원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김우성> 지금 디젤차 폐차 지원을 했는데 친환경 차가 유탄을 맞았다는 기사 제목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5월 경유 소비량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아무리 친환경,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경유 새 차 역시 오염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말씀처럼 친환경 자동차를 사려는 분들, 하이브리드 차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등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사실상 메리트가 없어진 것이라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친환경 차에 대한 부분이 위축되거나,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 상대적 박탈감과 걱정이 있거든요.

◆ 권용주> 말씀처럼 예를 들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 다시 경유차를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인데,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다시 경유차를 산다는 것 자체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할 대책 중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의 포커스가 오염자에게 부담을 지울 것인가, 아니면 오염을 덜 시키는 자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정부 정책은 오염자에게 혜택을 줘서 오염 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는 친환경 차는 선택의 폭이 줄어든 거죠.

◇ 김우성> 결국 환경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통분모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결국 자동차 관련 이슈를 보면 가격, 돈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형평성 문제, 환경 정책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돈, 세금, 혜택일 텐데요. 정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까요?

◆ 권용주> 친환경 정책으로 가겠다고 결정한다면 친환경 차 보급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하지, 기존에 운행되던 차를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폐차시켜 차를 바꾸게 하는 정책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럽 경우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해서 오히려 오래된 차가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으면 그 차들에 더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되어선 안 되겠구나, 다른 친환경 차로 바꿔야겠다는 식으로 친환경 차를 보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내 미세먼지나 이런 대책에서 효율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차를 구매하거나 친환경에 대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을 예측하고 유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권용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