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일컫는 이른바 'J노믹스'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소득 주도·공정 경제라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도,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 성장에 좀 더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유통 분야 등에 만연한 '갑의 횡포'를 뿌리 뽑고 재벌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해 여론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김 위원장의 개혁에는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 비상장 회사 주식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의 조사 제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J노믹스'를 상징하는 '소득 주도 성장'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또 다른 축인 '혁신 성장'에는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경제팀 콘트롤 타워 논란을 털어낸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규제 개혁과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혁신 성장을 이끌게 됩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 기업 활동을 얽매는 규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혁파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으면, 이번 선거를 통해 확보한 국정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가장 중심에 있는 경제 지표가 고용입니다. 가계가 소득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기초는 일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성을 확보해야지 가계가 지갑 열고….]
이와 함께 곧 발표될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도 2년 차로 접어든 'J노믹스' 성패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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