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북한의 미사일보다 더 센 트럼프에 트위터, 미중 무역갈등 어디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생생경제] 북한의 미사일보다 더 센 트럼프에 트위터, 미중 무역갈등 어디로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연휴기간동안 날씨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날씨에 북한은 미사일을 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이었는지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우리 장도 오늘 빠졌고요. 내용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트럼프의 협박이었습니다. 관련내용 알아보죠.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조용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북한의 미사일보다 트럼프의 트위터 내용이 더 파급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조용찬>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일에서 돌아온 라이트 하이저 미국 대표 무역대표로부터 10차 회담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 보호라든지, 기술 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사항, 그리고 보조금과 관련된 핵심 상황에 대해서 기존의 수주 동안 약속했던 합의 내용을 전면 바꾸기를 요구해서요. 이 부분이 앞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했다는 점에서는 미국이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추가 무역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암시했던 것이 아무래도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트위터를 쓴 배경에 대해서 먼저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게 작년부터 계속된 얘기였고요. 벌써 10차 회의네요. 트럼프가 보고를 받았는데 화가 난 거죠. 중국이 가장 미국이 예민하게 생각했던 기술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트럼프가 격노했고요. 그래서 트위터에 어떤 내용을 남겼죠?

◆ 조용찬> 중국에 대해서 수입품 2000억 달러에 부과하던 10% 관세를 10일부터 25%로 인상시키겠다고 했고요. 또 이외에도 추가 3250억 달러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 김혜민> 이게 관세가 10%도 굉장히 큰 건데, 25%면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 조용찬> 지금 현재 2000억 달러에 대해서, 6031개 품목이 되는데요. 농수산물, 스포츠 용품, 가구, PC, TV, 냉장고에 대해서 관세를 25%로 올리게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활필수품의 수출 마진율이 2~5%에 불과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간 수출기업들은 그대로 부도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올해 10월 중국 건국 70주년 행사, 그리고 6월이면 천안문 사태 30주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회 불안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됩니다.

◇ 김혜민> 그렇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타격입니다. 그래서 중국 장이 엄청 빠졌죠?

◆ 조용찬>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5.58% 폭락했고요. 뉴욕 증시도 다우 지수가 장 초반 471p까지 폭락하는 등 불안감이 노출됐습니다. 곧 낙폭이 줄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10일 간의 연휴에 돌아온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 같은 경우는 무려 1.6%가 하락한 2만 1887엔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 김혜민> 상대적으로 미국이 중국보다 증시에 있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유는 미중 무역갈등에 있어서 피해는 중국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까?

◆ 조용찬>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의에 실패해도 중국이 이미 미국 제품에 대해서 1500억 달러에 모두 관세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생활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미국이 수입하는 물량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에서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세계의 경제대국 두 국가의 경쟁 때문에 두 국가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같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국가, 거기다가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열린 증시였는데, 우리 증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 조용찬> 네, 오늘도 긴 하루를 보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기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체를 쏘아올림에 따라서 장 개장과 동시에 경계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24p가 하락한 2171p로 출발했고요. 현재는 22p가 하락한 2173p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1% 넘게 하락한 754p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오늘 기사에서 고래 싸움에 먼저 등 터질 한국,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증시부터 이렇게 반응이 즉각 오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 조용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있는 공장에 원부자재를 보내서 거기에서 가공한 뒤에 미국에 수출하는 부가가치 무역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수출의 근 30%가 넘게 되는데요. 이 물량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받았고요.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도 거의 우리 경제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증시보다도 큰 충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 김혜민> 그런데 오늘 이주열 한은 총재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근거가 있는 발언일까요?

◆ 조용찬> 우리나라 지도부의 생각은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서 양국 간의 무역 통상 마찰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또 G2 간의 결정적인 충돌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봅니다.

◇ 김혜민>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갈 것이다?

◆ 조용찬>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이 주장하는 포괄적인 통상 관계를 체결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기 때문에 장지적으로 중국이 미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이게 판을 깨기 위한 트럼프 트윗이 아니라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한 트위터에 남긴 말이라는 말씀이실 텐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속내를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재선 성공. 재선 성공을 위해서 너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안 돼서 본인이 드라마틱한 협상을 위해 이렇게 일부러 협상을 트는 거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용찬> 앞서 나간 판단이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무역협상과 관련된 데드라인을 10일로 못 박았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포괄적 협상 타결을 받아들이라는 압박 자세라서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 외에도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이라고 해서 중국 개인이나 기업들의 대미 투자도 규제할 수가 있겠고요. 국방 권한법이라고 해서 중국 기업과의 달러 거래를 금지한다든지, 자산을 동결하는 카드도 있고요. 통상법 201조 긴급 수입 제한뿐만 아니라 통상 확대법 232조,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이유로 무역 상대국을 제지하는 등 다양한 견제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갈등관계가 확산되지 않도록 아무래도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혜민> 미국의 패가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다시 맞공격을 할 가능성은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으로 보세요?

◆ 조용찬>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약속한 LNG나 농산물, 반도체와 같이 6년간 1조 달러의 수입 확대 방안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동안 약속했던 시장 개방이라든지, 외자 기업의 기술 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외국 거래법을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언론에 미국 제품의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미국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달라. 그리고 통관 절차 지연이라든지, 사드 이후에 우리나라에 보복했던 위생법이나 소방법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서 보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혜민>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중국이 우리에게 사드 때 보복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중국이 미국에게 그러한 외교적인 보복을 할 수 있을까요?

◆ 조용찬> 중국 능력으로서는 하기 벅찬데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현재 GDP 대비해서 253%에 달하는 민간 기업 채무 같은 경우 더 악화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금융 혼란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회색 코뿔소가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역전쟁이 길어지면 외국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 공금 망에 혼란이 발생하면서 돈과 인간의 흐름도 바뀌게 되고요. 또 유가 하락, 산업활동 위축, 주식 시장의 리스크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국이 받는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는 중국 정부는 위기관리에 나서야 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 김혜민> 여러 가지 미중 무역협상의 주요 쟁점들이 있습니다. 저나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어찌 되었건 여기에 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고, 갑의 위치에 있는 것도 미국이어서 아마 중국이 많은 부분에 손해를 보더라도 무역 협상에 있어서 좋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총재는 크게 불안할 상황은 아니라고는 하지만요. 환율 고공행진이 계속돼서 걱정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이 환율 고공행진이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용찬>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1달러 환율은 1110원대에서 움직여왔는데요. 4월에 들어와서 급속하게 빠르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펀디멘탈 차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졌지만 미국은 거꾸로 3.2% 깜짝 성장을 했고요. 또 기준 금리도 현재 2.25%에서 2.5%로 우리나라 기준 금리보다도 0.5~0.75%p 정도 높기 때문에 핫머니의 이탈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제 펀디멘탈이 약화된 신흥국 통화가 최근 들어와서 많이 폭락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신흥국 전체 통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점도 우리나라 환율 약세를 부추겼던 주요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계속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미국 경제는 계속 좋은 성적을 보이다 보니 원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됐다, 이렇게 해석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 원화 하락세는 지나치게 빠른 것 같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조용찬> 아무래도 노무라 증권을 비롯해서 해외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우리 성장률이 부진했던 것을 보고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이 이야기했던 2.5%보다 크게 낮은 1.8% 전후로 봤는데요. 이 때문에 핫머니뿐만 아니라 국제투자 은행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변한 것도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를 쏘아 올렸던 것처럼 지정학적 위험을 한국 시장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현재 미중 무역 문제라든지, 유가 상승과 같은 우리 경제의 악재 요인들이 도드라졌던 게 4월 이후에 원화가 급속하게 약세로 변했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남북관계가 생각처럼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4월 들어서 더욱 원화가 약세였다는 배경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원화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100% 나쁘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부정적인 요인도 있고,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일단 증시와 같은 금융시장에는 부정적이죠?

◆ 조용찬> 네, 그렇습니다. 원화가 급등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중에서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사안이고요. 우리는 미중 경제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펀디멘탈이 약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악재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수입 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의 씀씀이도 줄어들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경제성장률 악화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IT 경기가 회복이 된다든지, 그리고 전 세계 경기가 바닥에서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가 강한 반등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김혜민> 그래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뭔가 강한 터닝포인트가 없으면 아무래도 이런 기조는 계속될 것 같아 보이세요?

◆ 조용찬> 그렇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예상치 못했던 물가 상승이라든지, 산업구조 변화하는 경우 주가가 움직여왔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물가는 제로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고, 산업구조도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반도체나 조선, 이런 부분에서 아직 큰 수요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인 경제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풀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큰 장세의 변화보다는 산업구조조정이라든지,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 김혜민> 이런 와중에 국내외 전문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다 마이너스로 보고 있으니까요. 미세먼지도 없는 맑은 날씨인데, 우리 경기는 미세먼지가 가득 낀 것 같습니다. 환율을 이야기하다 보면 외환보유액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외환 보유액은 당연히 환율에 영향을 피할 수가 없고요. 외환보유액은 우리가 IMF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현재 외환보유액은 그러면 감소했겠네요?

◆ 조용찬> 네, 아무래도 4월 외환보유액은 소폭 감소했지만, 4000억 달러라고 하는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문제는 기조적으로 외환보유액과 관련해서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입은 유가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예전만큼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원화환율도 약세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김혜민> 우리가 한 번 IMF를 겪었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관리는 굉장히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현재는 그냥 미세 조정하는 정도, 수동적인 조치만 취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용찬> 네, 환율 오름세가 가팔라지면서 외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있고요. 수입 기업도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환율 변동과 관련된 경영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세 조정은 단기 처방에 그치기 때문에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미국과 FTA 협상을 체결할 때 경쟁적인 환율 평가 절하라든지, 환율 조작 금지에 합의를 했습니다. 외환 시장 개입 시에는 보고 의무가 있는데요. 이런 환율 시장 개입이 과도했을 경우에는 4월과 5월,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소탐대실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김혜민> 우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적네요.

◆ 조용찬> 네,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개방 시장이기 때문에 환율 시장에 개입한다든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장과 관련한 경기 부양에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고 플랜 B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김혜민> 제가 경제 부분에 있어서 주식, 환율, 이런 게 어려운 이유가 이게 너무 많은 곳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비효과라고 하죠. 작은 영향이 엄청 크게 오고 이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패턴이 저는 잘 안 읽혀지더라고요. 오늘 미중 무역갈등 이야기 나눴고요. 그 고래 싸움에 등 터질 한국,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용찬 미국산업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 조용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