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불안...한국 경제는?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윤석천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은 워싱던 DC에서 무역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협상 첫날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로 끝이 났고요.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좀처럼 진전이 없는데 잘되겠지, 잘되겠지 하면서 사실 속은 타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난항을 겪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면서 대통령이 된 인물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뒤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번에 미중 간 무역대표로 나와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미국 무역대표 부사장이 어떻게 보면 초 강경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을 거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요. 또 이분의 전력을 보게 되면 1985년 유명한 미국과 일본 간의 플라자 합의 있지 않습니까? 그 협상을 갖다가 어린 나이에도 상당히 어떻게 보게 되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협상장에서 일본 측 대표들에게 종비행기를 날렸다거나 아니면 일본 측 대표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할 때 계속 자기의 말만 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를 보임으로 해서 결국은 플라자협상을 어떻게 보면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20년으로 그렇게 떠밀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중국을 갖다가 1980년대에 일본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들의 경제 패권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중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은 이번 기회에 만약에 일본처럼 꺾이게 되면 사실은 다시는 경제 패권을 쥘 수 없는 게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시진핑 체제 자체도 어떤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두 나라의 협상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사실은 서로가 건 널 수 없는 강을 건너려고 하는 시도로 보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아니라 봉합수술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2020년 재선이 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협상이 완전히 결렬돼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미국의 그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기조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재선은 어떻게 보면 물 건너 갔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대통령 자리가 날아간다.

[인터뷰]
중국 역시 그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거다, 그게 어떤 협상의 완전한 타결이 아니라 겉으로는 좀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선에서 그러니까 서로 아주 큰 핵심 이슈에 대한 어떤 접근 없이 아주 사소한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협상을 연기, 연기, 연기해가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외부로는 굉장히 희망이 섞인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는 것들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가지는 계속될 거다, 이런 전망하게 됩니다.

[앵커]
문제는 우리입니다. 미중 간에 무역협상 결과가 우리 금융,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거죠.

[인터뷰]
어쨌든 이번은 파국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대부분 예상합니다. 봉합수술로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봉합이 된다면 적어도 2020년 미국의 재선 때까지는 나름대로 겉으로는 어느 정도 평화적 분위기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이 큰 타격을 우리나라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회복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경제 자체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떤 봉합 수순으로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 중국이 어떤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일은 없기 때문에 한국 수출 역시 대중 수출도 그나마 조금씩 그때까지는 회복될 수 있을 거란 어떤 전망도 가능하겠죠.

[앵커]
이번에는 국내 이슈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지금 유류세 인하 폭을 줄였습니다. 15%에서 7%로. 휘발윳 값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줄이는 바람에 사실 휘발유 같은 게 하나의 65원, 경유는 46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인상 요인이 생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정도만 올라간 게 아니지 않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올 1월에 한 52달러로 했다가, 두바이 유 기준으로요.

지금 한 72달러 하니까 한 40% 가까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포함되니까 사실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가격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평균 가격은 지금 오피넷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 1500원, 서울 평균은 16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1340원 정도 했으니까 260원 정도 오른 셈이고 50리터 기준으로 넣는다고 하면 한 1만3000원, 1달 기준에 4번 정도 넣는다고 하면 5~6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긴 거죠.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 기름처럼 세금이 많이 붙은 게 없어, 아니야, 평균 정도는 되지 않을까. 말들이 많은데 우리 유류세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인터뷰]
유류세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유류세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유류세라는 건 교통세, 환경세, 에너지세 그다음에 주행세 등등등을 포함하는 걸 유류세라고 합니다. 이 유류세는 정액제예요. 그런데 유류에 붙는 세금이 이것뿐이지 않지 않습니까?

부가세, 관세, 그다음에 수입할 때 수입 부담금 등이 붙는데 이건 정률로 붙어요. 그런데 이건 정률로 붙는 세금 빼고 유류세로만 놓고 봤을 때는 OECD 평균을 하회합니다. OECD 36개 나라 중에서 휘발유는 한 29번째, 경유는 26번째 정도 되니까 유류세만 놓고 보기에는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유류세를 제외한, 세 전 가격, 부가세를 제외한 세전 가격은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운송비도 있을 것이고요. 정유사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유사라든지 주유소에 가는 유통 마진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보다 높을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하면 유류세만 놓고 봤을 때는 OECD 중에서 낮지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OECD가 3위 정도 하니까 높은 편에 속한 거죠.

[앵커]
그런데 국제 유가가 출렁이는 이 타이밍에 인하하던 폭을 줄여버리니까 왜 하필 이때 우리를 괴롭히느냐고 원성도 생기는 겁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정부가 사실 국제유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 못했겠죠. 그리고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류세를 15% 인하할 때만 하더라도 세수 풍년이었습니다. 세수가 남는 지경이었으니까 이 기회에 사실 유류세를 낮춘 건데 그렇게 낮춰놓고 보니까 사실은 국제유가가 올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타이밍을 잘못 예측했다는 비난은 정부가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